연 이틀에 걸친 저작권 관련 게시물을 보다 못해 이 글을 씁니다.
왜 잘못된 정보가 이처럼 나도는지 이해를 못하겠으며, 더불어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 또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여 현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져 그러신 요량이라면 더욱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틀에 걸쳐 올려진 게시물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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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반
ㆍ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노래가사를 올리면 위반
ㆍ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허락 없이 패러디하면 위반
ㆍ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위반
ㆍ맛집,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사용,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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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사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설명은
http://www.copyright.go.kr/www/copy/copy1_1.asp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개념과 행사 등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인터넷 못하겠네.”
“전 국민의 전과자화.”
“심하다.”
등등의 성토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전 국민이 전과자화 되었습니까?
인터넷 문화가 후퇴되었습니까?

그럼 도대체 심사되고 있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도대체 뭐냐?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0W9L0Y4S0J2V1Q6Z4P6E1L7H8L7P9

의안 원문과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골자만 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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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단서 삭제).
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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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기존의 저작권법보다 여러 의미에서 약소 되어지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줄어듭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선 정말 울고 싶을 정도의 독소조항이 가득한 개정안이지요.


이처럼 기존의 저작권법과 개정안을 비교만 하더라도 어떤 루머가 나돌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에 대해 성토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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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보지 않고 본문만으로 판단하실 분이 나올 것 같아 댓글과 본문에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덧1.
“이제는 인터넷 못하겠네.”
“전 국민의 전과자화.”
“심하다.”
등의 성토 댓글이 필요없다는 말은
시행될거라고 생각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사실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고 있으니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댓글들은 개정안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한 끝에 나온 댓글들이라 보니까요.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선 그 전의 게시물을 통해 여러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노래가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자면..
노래 가사도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노래파일은 안되고 노래가사는 된다 라고 한다면 작가사들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고소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저작권자의 마음에 달린 것이겠지요.
하지만 원론적으로 그런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라고 명시를 해야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