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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03 11:33:06
Name 콩콩지
File #1 622707_article_59_20131010111203.jpg (52.2 KB), Download : 70
Subject [일반] 리뷰) 리얼 노스코리아 - 안드레이 란코프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3166
위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와 김성한 고려대 교수의 위 대담링크다. 두 사람은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른 어떤 사회과학의 분야보다 북한문제에 관해서 이러한 점이 유독 심한 것 같다. 정보는 제한되어 있고, 논평자의 정치적 시각까지 반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리얼 노스코리아'는 출간된지 3~4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관련 정책입안자들이나 북한관련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저자는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머문 경험도 있고 오바마에게 초청되어 북한관련 정책자문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책은 서문에서부터,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일삼는 광신도들의 국가라는 기존의 통념적 시각을 거부하고, 북한의 체제와 그 엘리트층들이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생존을 위해 나름대로의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그러한 북한만의 국제정치적 현실인식에서 도출되는 결과라고 본다.  북한이야말로 진정한 마키아벨리 이념의  현대적 계승자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책은 북한의 외교사를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앞으로 북한에게 유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거기에 각국이 대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가 보기에 북한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있다. 개혁을 하지않고 현상유지를 하자니 너무나 낮은(1~2%대)의 경제성장률 때문에 수십년안에 붕괴가 필연적일수밖에 없고, 개혁을 하자니 기존엘리트층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 점이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저자는 결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사회주의 개발독재 형태의 개혁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외부의 자본과 인력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북한내부에 스며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일단 그렇게 된다면 풍요로운 남한과 너무도 가까이 위치한 북한주민들로서는 (여전히 빠르기는 하지만) 남한의 경제적 수준을 따라잡기에는 너무도 느리게 보이는 북한의 개혁과정과 그 과정에 수반하는 고통을 감내하려 들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험과는 정 반대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중국 근방에는 북한이 남한과 갖는 관계처럼, 중국과 비슷한 언어와 민족성을 가졌지만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이미 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원과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통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가지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김일성시대의 북한과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전혀 다른 사회정치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시기에는 소련과 중국사이의 갈등을 이용해 원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어느정도로는 완성된 배급체제를 갖출 수 있었지만 공산권 붕괴이후 김정일 시기에는 경제원조가 급감했기 때문에 자생적인 시장이 발생하고, 정치경찰력도 과거와 같은 촘촘한 통제력이 상실되어 숨막히는 억압이 조금은 완화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사이에 세대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세대는 과거와 같은 배급형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향수가 없고, 태어나자마자 자생적인 시장질서에 어느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세대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질 것이고, 이는 북한의 생존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많은 정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목표로 본다. 북한으로서는 이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미어샤이머 교수의 인터뷰(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65252) 등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나 역시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때까지 북한의 핵협박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사용한 대처전략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비핵개방3000이나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적 정책 등의 채찍 전략도, 북한의 위협에 마지못해 제공하는 원조 등 당근전략도, 그것도 아니라면 오바마정부 처럼 대놓고 북한을 무시하고 내버려두는 '전략적인내'도 모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늘려서 북한내로 흘러들어가는 정보를 늘리는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어떤식으로든 붕괴한다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적어도 시간이 조금이라도 허락하는 동안, 우리는 북한이 무너지고 나서 대안적 엘리트를 충원하고 사회체계를 수립할 방법을 생각해 놓아야 한다. 2009년 화폐개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지도층과 시민들은 아주 간단한 경제학적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이 점이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다. 인민들의 월급을 100배 올려줘서 잘 살게하려고 자비를 베풀었지만 결과는? 자원은 그대로 였으므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닥쳐왔다.)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정치사회적 체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교류를 늘려서 정보접촉을 최대한 늘리고, 현재 남한의 탈북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저자는 김대중의 정치적 선의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햇볕정책과 개성공단이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지지한다.

클린턴, 부시의 대북정책이나 제네바합의 KEDO의 흥망 등을 잘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현 새정치 의원인 임수경 얘기도 나오는데,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임수경의 방북 및 후속 과정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임수경은 학생대표자격으로 북한으로 불법입국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와서 몇년간 징역을 산 과거가 있다. 북한주민들은 임수경이 김일성을 만나서 정해진 대본이나 원고도 없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보고 ( 당시 북한 주민들로서는 꿈도 꿀 수없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임수경이 입고간 패션이 북한에서 크게 유행했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자랑스럽게 선전이랍시고 임수경이 남한으로 간 후 징역살이를 할때, 임수경의 부모님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북한전역에 방송했는데, 북한주민들로서는 선전에 감동한 게 아니라, 그토록 어마어마한 정치범죄를 저지른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집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남한의 정치적 자유로움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관련해서 다양하고 재미있고 또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들(북한의 유사시 어떤 군대가 어떤 방식으로 진주할 것인지, 국경통제는, 화폐는, 북한의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이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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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3 11:41
수정 아이콘
아... 이거 보고 싶네요. 외국에서 본 북한 분석론인가요.
그런데 책이 비쌉니다. 정가 만팔천원이라니...
14/12/03 11:57
수정 아이콘
이 책 재밌습니다. 일하다 쉬는 시간에 읽었는데 결국 그 날 일을 못할만큼(...) 그나저나 윗분 댓글 보니 저는 정가제 하기 전에 사서 다행이네요(...)
불쌍한오빠
14/12/03 11:58
수정 아이콘
이책 재밌죠
북한의 역사나 현대상황 붕괴시나리오 각국의 이해관계 모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요
근데 남한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적은 나라이고 동양의 스칸디나비아라고 한 부분은 쉽게 동의가 안되더군요
책 신뢰도도 조금 떨어지고 크크크
Cookinie
14/12/03 12:14
수정 아이콘
비교 대상이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14/12/03 19:20
수정 아이콘
동양의 스칸디나비아 부분은 비교대상쪽이 문제라서요...
(멕시코와 함께 든든한 저변을 형성하긴 하지만) 한국은 그래도 나름 OECD니 복지선진국이니 하는 동네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해 있습니다.
확립된 민주주의+선진경제국+복지제도 해서 동양권(보스포로스에서 이쪽 중동에서 극동까지 전부...)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좋은 나라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비교조건에 따라서 일본이랑 이스라엘 정도...)
SugarRay
14/12/03 12:19
수정 아이콘
예전에, 2008년 10월 16일에 안드레이 란코프가 폴리시 포럼에 올린 글에서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죠. 그 중 백미는 역시

"바꿔 말하면 '햇볕' 정책은 무엇보다도, 양 측이 통일에 대해 "더 잘 준비될" 미래의 불특정시점까지 통일을 연기하자는 이야기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똑같이 달콤하게 들리는 통일 지지의 수사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유지(북한 사람들은 해당없음)하기 위해 분단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되기 시작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멀어져가고 있는가? 아마도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사석에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할지언정, 통일 패러다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여전히 엄격한 금기로 남아 있다."
"번영하는 민주체제와 찢어지게 가난한 독재체제 사이의 지속가능한 "연방제 통일"이란 생각은 철저하게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려운 질문을 직시하길 원치 않는다."

결론: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통일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지만, 통일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swordfish-72만세
14/12/03 12:50
수정 아이콘
결국 햇빛 정책이 유일 답이죠. 단지 이게 한국 국내 정치에서 답 취급을 못받고 국민들도 답 취급을 못할 뿐.
그런데 보수쪽이든 국민들이 그나마 내놓는 답이란 것이 북한 붕괴 같은 나라를 파멸시킬 소리 같은 거니 뭐...
그리고 솔직히 유일한 통일 형태는 흡수 통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국 2체제는 솔직히 헛소리죠.
Judas Pain
14/12/03 13:02
수정 아이콘
책을 리스트에 올려야겠군요.
김대중 선생의 진심은 항상 의심스러웠지만 그가 쓰는 도구의 합리성은 대개 뛰어난 것들이 많았죠.


지금의 북한이 붕괴하면 남한에게 가장 큰 재앙이고, 우리는 통일을 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북한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서 취급하지요.
한국에선 북한을 특별한 근거없이 비난하고 매도하는 어떤 주장이라도 리스크를 갖지 않지만
한국에서 북한을 언급할 때, 지배층은 악마로 피지배층은 비정상으로 그리지 않으면 친북~종북으로 몰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정치적 태도라기 보단 신앙 입증에 더 가깝고,
천상의 성전을 벌일 게 아니라면 신앙고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됩니다.
물론 그 성전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실제는 실재하는 문제의 회피에 가깝죠.
수동적으로는 북한을 회피하기 위해, 능동적으로는 남한을 회피하기 위해 쓰이지요.

우리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엄금해야 겠지만, 중립적인 서술도 리스크를 갖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북한에 대한 중립적인 서술의 리스크를 갖지 않는 것은 대학교수 정도고
대학교수도 10여년전에는 중립적인 서술로 시퍼런 사상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북적인 사람들이 중립으로 올라와 발언하는 의지나 길이 실제적으로 막혀있고 불가하다면
반북적인 사람들이 중립으로 내려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은가란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악마나 비정상이나 광신도라면 누구도 그와 게임하지 않으리란 건 자명하지요.

북한의 체제가 나아가지도 물러가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앞으론 어느 때보다 북한과 게임을 벌이는 중간지대가 필요합니다. 사태의 객관적 해결은 객관적 시각에서 시작하지 않을지요.

김대중식으로 북한인권도 게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을 지렛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고 북한 내부의 인권 처우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북한인권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약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을 절대적으로 추구한다면서 풍선을 날리는 지역이나 받는 지역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고 게임을 봉쇄해 버리는 대북풍선 신앙증명 같은 것은 자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초보
14/12/03 22:17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에서 몇안되는 볼만한 칼럼 쓰는 분이죠.
북한 문제에 대한 글중 이 분 글이 가장 설득력있습니다.
햇빛정책 찬성 입장은 아닌걸로 알았는데 조선일보 글이라 수위 주절한건가 보네요.
대북정책에 대한 학자들 중에서 이분 말고 연세대 문정인 교수도 설득력있는데 란코프 교수 이야기가 좀 더 현실적인것 같더군요
pgr에도 북한학과 분 계시는데 이 두분에 대한 판단 못들어봤는데 생각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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