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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1 10:38
통신사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줘버린 단통법도 그렇고 갑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너무 착하게 보내요.상식적으로 저런걸 만들면 원래 정규직들을 중규직으로 만들려고 하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리가 있나;뭐 정부도 알면서 그러는거겠지만요.
14/12/01 10:42
이야... 진짜 창조적이네요. 중규직이라니...
이제 정규직 한 10% 정도에 중규직 30~4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인 시대가 오겠네요. 정규직만 되도 부르주아가 되는 사회...
14/12/01 10:43
저번 정부는 쌓은 둔 부를 소진했다면 이번 정부는 한국이 가진 사회적 안정성(안전망 말고)을 소진할거 같습니다.
그나마 한국인들은 통치에 잘 순응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아마 엄청 끓는 점 낮은 사회로 변모하지 않을까 싶네요. 분리해서 통치하라- 이게 만병의 통치약이었으면 영국은 지금도 인도를 지배했겠죠.
14/12/01 10:48
아버지가 민주주의 짓밟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면
딸내미가 민주주의로 선출되서 삶을 짓밟고 있네요 ㅡㅡ 이게 무슨 견훤-신검도 아니고
14/12/01 10:49
정규직, 비정규직 대립문제를 계급 하나 추가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건지 크크크 누구나 아는 해답인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 비정규직 평균 급여가 정규직의 80~90%만 따라가도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뭐 어떻게 티는 내고 싶고, 지금보다 노동자 더 쥐어짜고 싶고 참... 중규직이 뭡니까. 그냥 비정규직 1,2 등급이라고 하면 되지.
노동문제를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볼 생각은 없고,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군요. 아마 부동산 문제, 인구문제도 조만간 불거질텐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도 쉽죠. 중국에 부동산 시장 개방하고 이민이랑 외노자 대거 받아들이면 되죠. 국민이 중국자본의 노예가 되든, 해외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사회적 혼란에 국민들이 고생하든 말든 기득권만 유지하면 상관없다는 태도가 워낙 분명하게 보여서.
14/12/01 10:50
정규직과 임금차별, 복지차별없고 특별사유 없는 한 계약 해지 불가 정도 조건이라면 납득할만할텐데...
그럼 그냥 정규직을 뽑으면 되잖아? 아마 안될거야...
14/12/01 11:05
다수결로 선택된 팀장이 잘못된 오더를 내리며 던지고(너희들을 위한거야!),팀원들이 한숨을 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으쌰으쌰해서 커온거죠 뭐.(누굴 선택해도 그놈이 그놈이지 뭐..)
14/12/01 10:51
노동 환경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을 줄이는게 기업입장에선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같은 일을 한는데 계약직이 더 적은 돈을 받는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발상을 바꿔서 같은 일을 한다면 계약직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입장에서 계약직의 장점은 일이 없을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노동비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건데 지금은 고용비용까지 쌉니다.. 회사입장에선 교육에 큰 비용이 안드는 업무에 있어서는 계약직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급여는 업무의 난이도, 수요 대비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지 정규직이라고 더 많이 받고 계약직이라고 무조건 적게 받는건 이상합니다.. 계약직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면 회사입장에선 고민을 해야 할겁니다.. 이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안정적으로 계속 쓸건가, 아니면 계약직으로 뽑아서 회사 상황이 안 좋을때 노동비용을 아낄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게 해야 하는거죠..
14/12/01 12:27
실제로 노동 시장이 가장 막장인 ( = 노동 유연화 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 미국도 비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짧을 수록 정규직보가 페이가 더 셉니다.
제가 첫 직장이 미쿡 회사여서 정확히 알죠.
14/12/01 11:03
정규직 과보호라....할말을 잃게 하는 군요.
저래놓고 기득권층 과보호부터 없애라고 하면 바로 "너 빨갱이지~"라고 반응 보이겠죠?? 진짜 더러운 넘들입니다. 갈수록 구역질나는 짓거리만 하네요.
14/12/01 11:05
근데 일본 경제침체의 원인도 중산층 붕괴가 꽤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제가 겉으로나마 사는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파이 자체도 작아지면서 기업만 작은 파이 지분을 더 가져가는 형태 아닌가요? 안그래도 내수도 쥐꼬리만한데 한번 내리막 타면 다시 상향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4/12/01 11:07
노동유연화를 시도할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기업과 부자들 증세정도의 카드는 던져야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그냥 주구장창 서민들만 쥐어짜니, 한국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취업도 어렵고 취업해도 짤리고 결혼할려도 집값은 얼마나 비싸며 결혼해도 사교육비는 얼마고 자식들은 매일 학교, 학원에 보내다 하루가 끝나니, 이러다 한국은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14/12/01 11:08
새누리당의 정책은 의견이 다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의 발전과 구성원의 복지향상을 목표로하는 진심어린 비젼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대 요즘들어 그 생각을 계속하는게 점점 힘들어지네요
14/12/01 11:12
가만보면 얘네들은 대한민국의 발전, 부강함에는 관심이 없는것 처럼 보이고
넘볼수없는 신분의고착화.를 빠르게 추진하려는것처럼.. 느껴지네요
14/12/01 16:06
그러게나 말입니다.. 주위를 가만히 보고있으면..
그래도 저희세대까지는 어떻게든 비벼볼만한것같은데. 저희 밑은 성골,진골. 6 5 4 3 2 1 두품 될것 같아보여요. 새누리의 노림수에 조금은 자유스러운상태를 만들고싶은데.. 뜻대로 되는건아니니......
14/12/01 11:13
이거 해보고 그들 생각에 괜찮다 싶으면 여기저기 확대할지도..
군대문제가 안바뀐다 싶으면 군간인같은걸 만든다거나 말임다? 그렇게 신계 중간계 인간계가 만들어지고.. 뭐 라그나로크같은게 벌어지려나요?
14/12/01 11:20
Mb는 자기 하고싶은 거라도 마음대로 하고 갔는데 지금 대통령은 뭘 할줄도 몰라서 뒤에서 바지사장처럼 가만히만 있죠. 둘다 싫은데 그차이 같아요
14/12/01 11:27
한국이 어느 한순간 거짓말처럼 주저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정책들.
세금 걷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이 쓰여질 수 없는 싱글세도 그렇고 정책 발상이 잔혹하고 빈곤해요. 기업이 정규직을 중규직으로 내릴 유인은 있지만 비정규직을 중규직으로 올릴 유인은 없죠.
14/12/01 12:44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가들의 선거비용이 모두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그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스미디어의 목숨줄인 광고비용을 누가 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딱히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이게 다 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라고 하면 너무 중2병스러운 거겠죠?
14/12/01 12:57
자본주의는 장단점이 명확한 체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새로운 경제체제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과 한국이 자유시장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기업 재벌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독점과 담합을 좌시하고 관피아를 방치하는 등 체제를 편의에 따라 누더기처럼 기워서 경제성장의 정체시에 모순이 심화되는 것을 보면 지금 한국은 경제 그 자체보다도 장기적 안목으로 경제를 굴리는 민주정치의 쇠락과 타락이 보다 우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싶네요.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기업들은 좋든 싫든 최대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사욕추구 경쟁이 공익에 부합되도록 틀을 만드는 게 오늘날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니 말입니다. 정치가 대기업 체제를 용인하고 지원해 온 것은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인데, IMF와 성장의 저하로 더 이상 그런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금에도 자유시장의 논리를 들어 고용을 유연화하면서도 자유시장을 역행하는 재벌-대기업-독과점의 문제는 감히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죠. 이 사이의 모순은 고스란히 시민이 받고 시민이 희생합니다.
14/12/01 13:12
그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들 역시 결국 자본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게 가장 커다란 문제죠. 돈이 없으면 선거를 할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그정치가들을 견제할 거의 유일한 장치인 언론조차도 자본에 종속되어버렸고요.
자본주의 체제의 빠른 성장과 그에 따른 물질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본이 이제는 절대다수를 물질적으로 빈곤하게 하고 나아가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4/12/01 13:28
시민이 정치의 힘을 더 키우면서 그 스스로 정치에 관여하는 비중을 늘리는 게 하나의 방향입니다. 인간 머리수가 진정 힘을 발휘하는 건 경제가 아니라 정치죠. 선거자금의 크기는 과거보다도 꾸준히 크게 줄었는데 이것도 정치 개혁의 결과였습니다.
자본엔 인격성이 없어서 이를 타도할 적으로 두는 건 체제전환의 레벨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개선할 도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국회의원도 줄이고 정치도 줄이고 뛰어난 대통령이 정답을 찾아서 다 해결해주고 이런 걸 바라지만 반대로 정치를 키우고 청년 정치가를 키우고 디테일한 삶의 영역에서 갈등과 봉합이 일상화되는 정치를 믿어야 할 겁니다.
14/12/01 13:33
페인님이 제시하신 방법론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할 주체가 바로 언론인데, 언론역시 광고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태고.. 참 답답하네요.
14/12/01 13:51
웃기는 이야기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면에서 언론권력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견지하고 있죠.
언론과 여론 문제에서 SNS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거란 시각도 있었지만 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은 몰라도 SNS는 끼리끼리 의견을 자가복제하며 안주하는 것에 더 유용한 것 같아서요. 저비용으로 언론을 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소셜펀딩의 발전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포탈도 주시를 해야하고요. 한가지 분명한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크지만 인터넷의 발달이 언론을 우회하고서도 대중에게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해 주는 발판 정도는 된다는 거겠지요. 한국에도 게시판을 하나로 묶고 이슈를 갱신하는 레딧 같은 게 있다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4/12/01 14:03
트위터는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페이스북에서 핫한 정치적 포스팅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그냥 자극적이기만 하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주변인들 태그하는 무뇌스런 행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생산된 이슈는 서브컬쳐 정도로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고요.
14/12/01 11:34
슬픔이 넘칠까봐 대통령님께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큰 웃음을 주시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275467 김무성이 유출할때는 뭐했더라..
14/12/01 11:35
내 자식이 저런 정책하에서 고통받는 꼴 보고 싶지 않아서라도 자식은 낳지 말아야겠네요 크크.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고 앓는 소리나 하지 말길..
14/12/01 11:38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년전에 쓴 책 목차네요.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24595 2장 다가올 소주와 라면의 전성시대 - 정말 경제가 걱정이다 - 인기 영합주의와 어설픈 개혁만능주의의 피해 - 성장 없는 복지는 사기이다 - 경제외면 하는 국회는 국민이 외면 -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살리기 3장 미운 오리새끼보다 더 미운 한국의 기업들 - 미운 오리새끼보다 더 미운 한국의 기업들 -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가야 하는 기업인 - 국내기업은 서럽다 - 우는 놈 뺨때리는 공정위의 로드맵 - 기업들만 울리는 대선자금수사 4장 동맥 경화에 걸린 경제혈맥 - 금융은 국가경제의 혈액 - 금융부문에 대한 끝없는 간섭 - 외국자본에 대해서만 관대한 이상한 금융정책 - 신용불량자와 카드채 문제 애초에 생각자체가 기업중심주의로 똘똘 뭉친 분이라.. 또 뭐가 나올지 걱정되네요.
14/12/01 11:49
담뱃값 인상해서 비흡연자의 지지를 얻고, 공무원연금 삭감해서 비공무원들의 지지를 얻고, 정규직 기득권(?) 박살내서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등의 지지를 얻고...
14/12/01 12:04
사회주의 체제는 너무 이상적인 체제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누가 그랬던가요..제가보기에는 자본주의 체제도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결국 능력있는 사람이 능력껏 일한뒤 자신에게 필요한것 이외의 물질적 자산을 능력없는 자에게 양보해야 체제가 굴러가는건 마찬가지니까요.
또한 저것을 기대하는게 참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애초부터 인간이란 동물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데.
14/12/01 12:14
보이는 손이 존재하지 않아 재화가 무한히 자유롭게 거래되어 최대 행복을 끌어내는 완전자유시장도 모두가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행복한 유토피아 지상낙원만큼 허황된 소리죠.
14/12/01 12:42
공무원 연금 죽이는 것 부터가 딱 싹수가 보였는데 말이죠. 당연히 공무원 다음 타겟은 일반 정규직인데 오늘도 정몽주니어 연승행진하네요.
14/12/01 13:22
중규직 처음에 오타난줄 알았네요.
대량 또는 부당 해고, 파업 손배 청구 소식을 접하면 유연하다 못해 흐물흐물한 느낌인데 아예 공기처럼 만들려 하나.
14/12/01 13:33
1. 철학없는 정치
2. 도덕없는경제 3. 노동없는 부 4. 인격없는 교육 5. 인간성 없는과학 6. 윤리없는 쾌락 7. 헌신없는 종교 아주 잘 버무려서 꿀떡 하고 드시고 계시네요.
14/12/01 17:37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66898.html
사실무근이라는 기사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14/12/01 17:52
이상하긴 했습니다. 기사 말대로 중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다를 게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비정규직이라고 10년 계약 못 하는 거 아니고... 그럼 어디서 나온 소스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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