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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2 13:52
온갖 규제를 덕지덕지 -> 제대로 안굴러가네 다른거 좀 풀어보자 규제 철폐!! -> 어? 이건 예상못한반응인데? 다시 규제! -> 못살겟다 이놈들아!! 다시 규제 철폐!! -> 제도만 바라보는 누더기 시장화...
14/11/12 13:53
고생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더 고생하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오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오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부서의 성과위주로만 생각하니...
14/11/12 13:54
솔직히 뒤쪽 기사 보고 감성팔이 기사라고밖에는....결과가 저런데 뭐 어쩌라는건지 크크 정말로 결과가 저리될줄 몰랐다면
돈받아먹고 거기서 일할 자격이 없는거고
14/11/12 13:55
말도 안되는 발상 같은데요.. 지금 SK만 요금인가를 받고 KT,나 LG는 알아서 정하는 것 아닌가요?
요금 경쟁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KT나 LG가 했겠죠.
14/11/12 13:59
업체가 3개고;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고; 유틸리티라 소비자가 반드시 재화를 써야 하고; 1위가 시장에서 50%를 초과해 점유하는데, 1위 업체 정부인가제 제거하면 통신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시장논리가 아니라 1위 skt주도하의 통신사간 담합으로 결정되는 거죠. 예전엔 통신요금 담합을 정부가 가이드 했다면 이제는 정부 가이드가 빠진 skt 가이드 담합입니다.
구조에 시장논리가 작동을 해야 규제를 푸는거지 시장논리가 없는 구조에 무슨 규제를 푸는 대원칙을 지키나요. 뭐 어쩌자는 건지... 미래부 에효..
14/11/12 14:26
개인적으로는 skt한테 로비 안받았으면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미래부 통신유관 공무원들 퇴직하면 어느 회사로 가는지 확인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14/11/12 14:00
근로기준법
단통법 요금인가제 제가 당장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몇가지 규제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제도를 바꾸기 전에 현재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단속과 검증이 먼저 필요할거 같네요 당장 현장에서 지켜지지도 않는 법을 뜯어고치면 뭐합니까 공무원을 더 늘리고 그만큼 더 빡시게 일을 시키고 더 돈을 줘야죠.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걸 사후 관리가 안된다는건 모르는건지.. 비리도 문제고... 이러니 정부 불신도만 높아지는거 같네요..
14/11/12 14:20
뒷 쪽 기사보고 어이가 없어지네요. 징징 거리기만 하고 해 놓은 것도 없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일부 국민들 호갱되는걸 막기 위해,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놈들이죠. 1년 동안 고생해서.
14/11/12 14:21
미래부 공무원들이 정말 저렇게 절규하는 거라면, 애초에 정책 입안을 할 자격도 없도록 짤라버려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멍청이라는 소리인데...
14/11/12 14:31
흠 장관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라고 하더니,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실토를...
게다가 자기가 고생해서 만들었으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니...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이거 참...
14/11/12 14:51
몇개월 쯤 전에 LG가 LTE 최초 무제한요금 발표한지 30분만에 SK가 따라하면서 LG 물먹인 일 기억하시나요? 그때 LG가 어떻게 발표하자마자 바로 배껴서 요금제를 만들수 있냐고 상도덕 운운하면서 기분나쁜 티를 팍팍냈던게 기억에 선명하네요.
SK가 요금 인하하는데에 인가법이 장애물이라는건 아마 사실과는 좀 다를겁니다. 그네들이 인가법을 폐지하고픈 이유는 인가법이 소비자보호법이기 때문이겠죠.
14/11/12 14:59
그러고 보면 옛날에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피쉬 앤드 칩스 가게에 갔던 적이 있다. 50년 전통으로, 부모와 자식 2대에 걸쳐 피쉬 앤드 칩스를 계속 만들었다며 신문에도 실린 적 있는 가게였다. 그래서 맛을 보자, 도대체 50년간 뭐하고 있었는지 캐묻고 싶어지는 맛이었다.
ㅡ 일본의 음악 프로듀서 하야카와 다이치 왜 이게 생각날까요. 암튼 공무원분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14/11/12 15:26
우리는 기업을 위해 법을 만듭니다 라고 실토할 수는 없고 욕 먹기는 싫고, 짠하네요.
하지만 댁들은 욕만 먹고 끝나지 우리는 죽겠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욕밖에 없어서 이러고 사는데 그냥 욕이라도 조용히 먹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14/11/12 15:38
전 미래부가 싫어요. 그냥 MB 시절처럼 산자부(지경부)가 다 해먹는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진짜 관피아는 이쪽에 다 있는 느낌입니다.
14/11/12 15:56
이게 말도 안되는게, 요금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올릴땐 인가가 필요하지만,
인하할 땐 인가가 필요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도.. 근데 요금인하 안하는데, 이거 풀면 올리겠단 소리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내리겠단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lownews.kr/32994
14/11/12 16:05
근데 원안복귀 외엔 대안이 없나요? 그 욕먹던 핸드폰시장이 찬양받을 정도면 참.. 그러고보니 비판이야 많이 봤지만 대안을 본적은 없는거 같고 말이죠
14/11/12 19:32
통신시장은 규제 좀 해도 될텐데 말이죠.
주파수 경매 같은거 하지말고 그냥 요금이나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파수라는 나라의 자원을 쓰는거니까 혜택도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텐데...
14/11/12 20:07
오늘 바로 순액요금제로 바꿨습니다.
원래 34요금제도 충분한데 최신폰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67요금제를 쓰다가, 바로 순액 51요금제로 바꿨네요 크 6개월유지 조건이었는데 위약3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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