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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7 00:36
첫 댓글이 뻘 댓글이라 우선 죄송합니다.
국민연금이 조세회피로 얻은 이득(세금 미납)은 국민이 수혜자인가요?? 일반 기업이 그랬다면, 조세회피의 이득은 주주가 가져가는데 비해, 국민연금공단이 얻은 이득의 주체는 어디일까 궁금하네요. 수혜자를 주축으로 법의 잣대에 세울 수 있을까도 궁금하구요.
14/11/07 00:41
국민연금공단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국민돈으로 운영되는 연금공단의 운용처와 운용방식을 전혀 알수 없는것도 화나는데 조세 회피처를 통한 투자라니...? 정말로 투자는 하고 있는 거 맞겠죠?
14/11/07 01:06
조세회피로 이익을 본건지, 조세회피를 포함한 '엄한 투자'를 하다가 말아먹었는지 조차 알수 없는 현 시스템을 갈아치우긴 해야하는데 참...
14/11/07 03:50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에요..
국내에서 국민연금의 존재는 [연못 속에 고래]라고 불리웁니다. 덩치는 큰 데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모든 상장사 주식을 8%이상 살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 작은 회사의 주식은 주가 등락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고 경영권 문제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 큰 회사 주식은 수익성이 떨어지고요. 국내 부동산의 경우, - 국민정서상 공격적인 투자가 어렵습니다. (이건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테니..) 남은 건 해외인데.. 요즘은 해외 부동산 쪽이 수익성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놓고 투자하기 조심스럽죠.. [정치적인 입김만 없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똑똑한 분들도 많고..) 근데 이 뉴스와 전혀 별개로, 요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후년에 전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인재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네요.. 과연 공단 내 에이스들이 그 연봉 받고 전주까지 내려가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조세피난처보다는 이게 더 걱정이네요..
14/11/07 07:29
흠 .... 이게 언뜻보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요
제일 큰 문제는 국회의원도 현황을 알 수 없다는 것 정도? 왠지 그것도 정의당의원이라 일부러 안갈켜주고 지내들끼리 현황파악은 당연히 잘하고있겠죠 그냥 요즘 투자는 당연히 다 저런식으로하며 저렇게 안하는 사람이 바보에요 또 이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니까 이걸 대응하기위한 각 세무당국의 공조 및 대책이 강구중이고 그게 나온다면 그거에 맞춰서 구조를 바꾸면 되구요 페이퍼컴퍼니하면 뭔가 뉘앙스가 안좋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듯 합니다
14/11/07 08:41
옛날 뉴스타파가 터트린 버진아일랜드 사건은 말만 많았다 뿐이지 이후엔 별 언급도 없었죠.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곳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 불법' 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세피난처 명단 발표가 탈세 사실을 증명하는 결론을 낼 수 없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뉴스타파의 언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4/11/07 08:58
펀드회계 담당자로서, 국민연금 투자방법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투자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투자가 룩셈부르크로 된 이유를 간단히설명드립니다 통상 국내부동산 투자는 PFV에 투자하는 형태(위글의 사례)를 하기도하지만, 국민연금이 펀드/일임형태로 직접부동산을 취득,임대(임대수익),매각(매각차익)하여, 이익을 실현합니다. 이와같은 사례를 완전히 동일하게 룩셈부르크 투자없이 독일 등에 투자하면 다양한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PFV와 같은 형태의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외국에서 직접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보유세, 등 다수의 문제가 있고, 직접해외PM,회계법인과계약을 해야합니다. 또한 매각시에도 간접투자시보다 더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 룩셈부르크 PFV투자 -> PFV가 독일에 직접투자 한다고 해서 PFV가 독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정부는 바보가 아니며, PFV를 통한 각종 건물의 매수시에 취득세, PFV의 임대시 임대수익에대한 과세, 매각시매각차익과세 등적정한 범위내에 과세를 하여 세금을징수합니다 PFV는 이렇게 세금이 징수된 "세후금액"을 각종 배당금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지급하여, 국민연금은 이 외화자산을 환헷지하여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비단,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유수의 국가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방법일뿐만아니, 일반 국내의 자산운용사가 외국에 투자할 때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조세회피로 비난을 받는다면 , PFV가독일 현지에서 세금을징수당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적법하고, 독일법에 근거하여 징수 당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직접투자시, 세제혜택이나, 매각시 어려움이 많아 위험성에 노출될위험이 많습니다. 개인으로 봐도, 소득세법상 각 종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시 체크하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소득세를 더 많이낸 훌륭한 국민일까요? 바보일까요?
14/11/07 09:53
역시 한쪽말만 들어선 안 되는군요.
사기업이 아닌 공단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 운영 중인가보네요. 원칙상으로야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이지만 또한 국민연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방식인 모양이군요.
15/11/08 15:39
최선이라고 할것까지야.
최적의 투자방식이지만 도의적인건 아니죠. 댓글에서도 이미 다 언급되었지만 룩셈부르크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처럼 막장 조세피난처(요즘엔 조세회피처라고 더 많이 쓰지만)는 아니지만 타국에서는 부르나이처럼 룩셈부르크도 조세피난처로 보고 있죠. 자 여기서. 국민연금이라는걸 생각해봅시다. 가뜩이나 일본애들 중국애들 사이에 끼여서 동양인들은 돈벌레 취급을 받고 있는데 한국가의 거대 공단이 저짓한게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퍼지면? 프리즘 사건처럼 미국까던 영국과 독일이 영국은 해저케이블 해킹하고 몇 달뒤에 독일도 해킹한게 밝혀졌죠. 그렇지만 그동안 미국이 까이고 이미지 실추된건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바마의 3대 이미지 실추사건이기도 하고. 여기에 오바마, 미국말고 한국을 끼어넣는다면 답나오는거죠.
14/11/07 13:07
철저하게 효용성만으로 본다면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절세나 탈세냐 구분짓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적법한 방법으로 만들어냈다고 한 [이윤]이 어디로 갔느냐를 봐야한다는 점인데, 과연 어디로 갔을지 그게 제일 관건이겠군요.
14/11/07 09:23
룩셈부르크는 페이퍼 컴페니를 받아주면서 운영되는 나라인가요?
룩셈부르크는 낮은 세금과 낮은 규제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이곳은 조세피난 목적뿐만아니라 정상적인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는 편입니다. (넥슨 유럽지부도 이곳에 있죠..) 영연방인 맨섬이나 채널제도 처럼 완전히 조세피난이 주목적인 곳들에 비하면 양반이지요. 맨섬이나 채널제도에 따지면 / 우린 영연방이니 런던으로 가셈 런던에 가면 / 거긴 영국 아님 자치령임, 그쪽 의회에 가서 따지셈 무한 뺑뺑이 입니다.
14/11/07 17:32
한 회계법인에서 처리했던 건수가 저 정도니 실제로는 엄청난 규모겠죠.
하지만 누구나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고 정상적인 투자 행태라면 이 소식을 듣고 유럽 각 국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하고(이미 진행 중인 건도 있죠) EU 차원에서 룩셈부르크에 악용되는 법을 개정하라고 압력을 가할 리가 없겠죠. 탈세를 위해 룩셈부르크에 흘러들어간 금액 액수만 2130억 USD입니다. 밝혀진 것만요. 한 예로 IKEA의 호주법인 같은 경우엔 2003년 이후로 10억 달러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거의 전혀 내지 않고 룩셈부르크를 통해 빼내갔다고 하는데요, 다국적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영업하고 세금은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정당하다 정상적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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