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어찌 보면 문제가 사회를 분열시킬 화끈한 균열 요소가 적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기껏해야 이건 누가 고안했는 속 보이는 지역적 균열점

그리고 지금 강력한 균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대간 갈등.

물론 세대간 갈등은 확실히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지기반을 나누는 요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투표 지지정당이 20~30대 랑 60대 이상이란 확연히 갈리는 건 이젠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문제이죠.

하지만 이 세대간 균열의 문제는 도대체 지향점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20~30대의 안티 새누리 경향은
사실 어떤 지향점이 없습니다. 그냥 그쪽의 부패와 무능력이 싫기 때문에 라는 감정에 상당부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찍는 민주당계열(지금은 새정연)은 뭐 안티 새누리 감정의 표출을 위한 소도구 같은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의 친새누리당 지지 역시 약간 별 이유 없은 지지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분배 정책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기실 이 역시도 엄밀히 말해 그럴 수 있다는
감정적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균열점들은 해당 정당의 방향을 정해주지 못합니다. 기껏하는 게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
라는 분배 정책의 나열 수준이나 하게 만들어 주지만 현재와 같은 남이 하는 거 따라하기 쉬운 정당 시스템인 우리나라에서
는 뭐 그대로 따라 합니다. 물론 그후 지키지도 않죠.

사실 요즘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국민을 확 분열시킬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타나길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눈길을 끄는게 바로 재정 부족 징후였죠.
지금 내년 예산 보면 잘 집어 보지 않아도 사실 엄청난 분배정책 패키지 들입니다. 어디에 뭘 짓고 어떤 예산에 무엇을
투자하고 심지어 세입이 따라가지 못해 국채까지 발행해서 최대규모로 구성했죠.
하지만 최근 그럼에도 재정부족의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배세 인상이든지 간접세 인상, 이번 경상남도
무상급식 삭감(뭐 전 정권 때부터 지자체 재정황폐화는 공공연한 사실인지라..) 그리고 점차 만지작 거리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

사실 이게 키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법인세, 소득세 인상하라는 요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든
소득세든, 법인세든 우리나라 세율은 다 낮더군요. 물론 법인세는 대만 10%라는 특이한 국가가 있긴 하지만...)

결국 증세냐 아니냐로 좀 국민 여론이 나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 빈부격차가 커지는게 빠르게 전개되는 현 상황에 대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와 이를 통한 복지가 사태를 완화시켜줄 지도 모른다는
생각
2. 그리고 맥아리 없고 방향성도 크게 안나는 양당에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3. 분배에만 함몰되었던 정책에서 이젠 좀 재분배에 대한 논의 좀 하자는 생각에서...
4. 가장 큰게 좀 문제 같은 문제가 가지고 싸우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꼬르 vs 종북 같은 이상한 거 가지고 백날
싸우면서 묘하게 지지자들이나 정당이나 상당히 행태나 생각이 유사하다는 게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봐서 말이죠. 애초 타협과
대화가 불가능한 논쟁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맨날 싸우고 있으니...

물론 이 이슈가 강력한 분열점이 안될 가능성은 꽤 큽니다.
1. 누구도 세금을 올리는 걸 좋아하진 않는다.....
2. 1을 포함하는 말인데 여론 팽팽하지 못하면 결국 한쪽으로 급격히 쏠려 버려 사회적 균열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길어 봐야 1회성 이슈.

긍정적으로 보면 새정연에서 법인세 인상을 점차 이슈로 세우는 거 봐서는 아예 가능성은 없어 뵈이지 않고
국민 중 얼마나 앞으로 받을 복지를 위해 세금 인상에 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서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슈라는 문제점을 이 세금 인상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주저리 주저리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