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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6 23:26
세금 인상 이슈를 어떻게 꺼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꺼내건 언론(이라 쓰고 조중동이라 읽는다)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쓸껍니다. 더 데테일하게 들어가면 , 소득세 일부구간 인상으로 인한 연소득 3천만~4천만 구간의 세금 1% 인상이, 매매취득세 변동으로 인한 10억 대비 세금 3000만원 인상에 비해, 훨씬 더 큰 파급력과 이슈잠식을 할 듯 합니다. 이건 그냥 극단적인 예시이고, 만일 정말로 60%의 국민에게 5% 이득이 되며 40% 국민에게 2% 부담되는 이슈로 개편안을 내세우는 집단이, 10%의 국민에게 30% 이득되며, 90% 국민에게 2% 이득되는 정책이,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14/11/06 23:27
글쎄, 제가 피지알의 여론은 실제 여론과 다르다고 보는데, 정작 증세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반응이 안좋죠. 증세란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더 낸다가 기본인데 전부다 부자 증세해야지. 부자증세하면 돼. 법인세 올려야지. 이게 국민공감대입니다. 정작 세금을 내고 국가를 지탱하는 건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구요. 자신은 별로 내고 싶지 않고 이건희만 더 걷으면 되지 인데 정작 내 돈 나가야 한다를 쉽사리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 소득 상위계층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아마 Pgr에서 마음편히 PGR 댓글질 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소득 상위계층으로 증세대상일 겁니다. 또한 국민의식과 또한 별개로 정부의 신뢰성 문제인데, 사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 최근의 인터뷰를 봤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면 증세가 답이 아니라고 했고, 저는 여기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물론 둘이 연관이 없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문제는 국가에 대한 신뢰부족, 국민들이 가진 극심한 조세저항으로 어느 정치인도 증세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건 누가 와도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5년 단임제로 가니 자기 대에 한탕 해먹고 가고싶은 정치인들 덕에 국가재정은 개판이고 이러니 대놓고 증세는 못하고 간접세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건 분명 역진적 조세이고, 국내 소비에 대해 크나큰 악영향이 분명하고 앞으로 국내 시장 자체가 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곗습니다.
14/11/06 23:31
증세 좋지요. 그런데 법인세나 누진세율 인상등 가진자가 더 내야한다는 애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부담하자지요. 가진자들이 더 낸다면 내 세금 올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도 없이 그냥 복지는 다 같이 내야 한다. 가진자도 안가진자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겁니다.
14/11/06 23:34
여기서 가진자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데, 제가 썼지만 PGR에서 댓글 달 수준이면 이미 가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더 많이 가진자들이 더 안내놓냐고 할 수는 있고 여기에 동의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인식은 결국 나는 내기 싫고 나보다 윗 사람이 내라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증세얘기를 꺼낼려면 나부터 내 소득에서 세금을 더 내겠다. 로 가야 하는 게 맞지만 이걸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테니까요. 국가 신뢰도 그렇고.
14/11/06 23:36
대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누진세율 인상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안 건드리고 담뱃값, 주민세등 다같이 내는 세금만 건드리니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요지는 복지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는데, 소득재분배를 빼놓고 증세 얘기만 하니까 아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여당의 그 누구도 소득재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게 없죠. 소득재분배 얘기를 하면서 증세 얘기를 하면 몰라도 무조건 다 같이 분담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14/11/06 23:46
근데 나부터 세금을 더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조세정의가 제대로 서야죠 지금처럼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내소득에서 세금을 더내겠다라는 말이 나올 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조세정의를 제대로 세우고(혹은 세우면서) 그 다음 계단이 나도 세금을 더 내겠다(최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도 말이죠)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14/11/06 23:40
지금 현상태에서 복지를 늘리지 않는다고 해도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에 반드시 세워야할게 있죠 조세정의 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제대로 세우고 나서 그 뒤(복지확대 건강보험비 인상 세금인상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구간 삭제(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등등)를 이야기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14/11/06 23:58
(4인가구기준) 면세점이 188만원, 최저생계비가 166만원이라...
면세점을 조금만 낮추면 조세효과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ㅠㅠ 면세점 조절보다는 '공제'를 바꾸는 형태가 말씀하신 방안에 더 적합할 듯 합니다.
14/11/07 00:12
그런점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죠. 저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한다. 단돈 만원이라도 내야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진보쪽 인사가 이런 내용의 말을 하는걸 듣고 거기에 정말 공감했었거든요
제가 각론부분을 생각을 아에 못했네요 잘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14/11/07 00:18
음 공개적으로 해당하는 주장을 하는건 아마 오건호박사(언론에 자주노출되는걸 기준으로) 측이 아닌가 합니다...
학계에서도 복지선진국들 처럼 일단 복지급여로 먹이고(?!) 몰래올리자는 입장(!)에서부터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요 저같은 경우엔 공제조정을 해서 '면세점'을 현실화 하고, '사회보장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OECD양반들보다 낮지만) 이미 '간접세'형태로 부담이야 다들 하고 있지요 ㅠㅠ
14/11/07 00:21
아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오건호 박사 흐흐 방송도 그렇고 글이나 책도 그렇고 저랑 좀 잘 맞아서 팟캐스트던 기사던 가끔 찾아보는 분이네요. 이게 그 혜택을 자주받는 저소득층에게는 자존감을 가지게 해주고 그 위 사람들에게는 수혜만 받는 계층을 없앰으로인한 박탈감을 줄이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간접세는 보통 세금이라고 인식들을 잘 안하시다보니;; 아무튼 방법이야 조금씩은 다르더라도 취지와 목적이 비슷하니 전 뭐가되던 좋다고 봅니다.
14/11/06 23:44
저는 증세 자체는 필요하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낼건지 덜낼껀지를 떠나서요..
근데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 증세로 얻어지는 세금이 얼마나 재분배에 사용될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 올리면 분명히 4대강이나 세빛 둥둥섬 같은거 만들어서 자기들 배만 불릴꺼 같은 불안감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권 수많은 비리들 (내곡동 관련, 4대강 관련,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허가 관련 비리들.. 엄청나게 많아서 비리를 다른 비리로 이슈화 시켜서 덮는다고 할정도로)이 전혀 처벌 받은게 없으니 이번 정권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밖에요...
14/11/06 23:49
감세.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말은 서민들 입장에서 참 달콤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서민들 몇만원 세금 덜 내고 중소기업들 법인세 몇백 몇천 덜 낸다고 웃음 지을때 기득권들은 천에서 억단위로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들은 천억단위를 넘어서 조단위까지 세금을 덜 내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비는 세금을 결국 모든 국민들이 지는거죠.
14/11/06 23:58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세금 운용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자원 외교나 4대강 사업 같이 혈세가 낭비된 국정 운영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4/11/07 00:41
'복지가 필요하면 차라리 내가 직접 돕지 정부는 못 믿겠더라' 라면서 정말로 일 년에 200 만원씩 기부하는 분을 하나 압니다. '복지하려면 세금 많이 내라고들 하는데, 정부 예산에서 정작 복지에 제대로 쓰는 돈이 얼마일 거 같냐? 걔들한테 돈 주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이지요. 물론 저런 온정 넘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부자들이 세상에 별로 없긴 한데, 하여튼 증세를 반대하는 쪽에도 나름의 논리는 있다는 거지요.
14/11/07 01:01
사실 국가에 내는 세금의 최소한 30%는 복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양반들은 찾아읽기 참 XX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예산사용내역공개 같은것도 하고 있긴 하구요 ㅠㅠ 개인적인 기부가 '직접기부'의 형태가 아니라면, 딱히 정부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관들이 많아서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신뢰도 못받는 정부가 그나마 '투명'하고 양심적이란 점에서 해당 영역이 얼마나 복마전인지 간접적으로 알수 있...) 조세저항의 상당부분은 이전시기부터 면면부절 이어지는 '약탈국가'의 유산인데, '걷는쪽'이나 '내는쪽'이나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울 안타깝습니다.
14/11/07 01:32
예 그건 그렇죠. 근데 그 30% 의 복지라는 부분도 복지 + 노동 + 보건 등등등으로 뭐가 뭔지 참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있는 지라, 어느 정도의 돈이 재분배의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는 거의 알 수 없더라고요.
저 형님은 국경없는 의사회로 콕 집어서 기부하는 지라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집행은 되는 것 같더군요. 근데 뭐 저런 예외 케이스 하나 둘 가지고 전체 통계를 이야기하는 건 의미는 별로 없지요. 말씀대로 조세저항은 좀 철 지난 개념이긴 하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14/11/07 02:04
'복지'의 하위영역에 노동시장정책과 보건정책등의 위험관리, 연금등 노후소득보장, 사회부조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정부가 좀더 '공들여서' 설명도 좀 하고, 써먹을만한 정보도 좀 더 잘 제공하고, 복지공무원 수좀 늘려서 관리도 좀 더 잘하고(일선의 복지담당공무원은 부족합니다 ㅠㅠ, 케어가 되야하는데 서류관리만 해도 빡빡한 정도로)해서 보탬이 되야할텐데...
14/11/07 00:49
한국은 아직도 멀은것 같습니다 유럽과 같은 계급 투표가 자리 잡기 이전에 일단 투명한 정치 부터 개선이 되는게 우선 같아요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돈 잔치 하고 세금을 억수로 걷어서 또 다 집어 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 지는 정치적인 후진적 시스템 부터 바꾸는게 먼저 인것 같습니다 한국은 증세 없는 복지니 뭐니 하지만 다 말장난 이고 그냥 간접세로 왕창 세금 걷거나 있는 복지 어떻게든 줄이고 세금 덜 써서 정치인들과 독과점 기업들이 돈 빼먹는 놀이터 현상을 없에 는게 우선 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그 표어가 기억 납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아직 한국은 이게 먼저 인것 같습니다.
14/11/07 01:06
보편적 복지하고 싶으면 보편적 증세해야됩니다.
앞으로 통일관련이든 저출산 고령화든 돈 들어갈곳은 넘쳐나고 결국 그 와중에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고 싶으면 보편적 증세해야됩니다. 이 나라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많이 안 내는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소득세는 거의 안 내는거나 마찬가지죠. 전 사람들이 복지 외치기전에 이런것부터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된다고 봅니다.
14/11/07 01:11
한국저소득층은 '소득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5분위기준 최하위소득집단은 최저생계비 미만에 위치하는 집단+소득세를 내면 최저생계비미만으로 떨어져버리는 집단에 가깝거든요. (간접세야 다들 내고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 증세가 대상으로 하는 집단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공제로 면세점이하로 내려가는 중산층들입니다. 물론 최저생계비 이하소득집단에게 소정의 세금을 물리고 사회부조급여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14/11/07 01:34
네 제가 기초수급자라서 잘 압니다.
사실 지금도 수급자 관련해서는 복지혜택 꽤 좋습니다.차상위에 발만 걸치면 바로 짤리고 혜택도 다 날아가버려서 그렇지... 물론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므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문제에 반발이 심한건 결국 숫자와 사회적영향력이 제일 큰 중산층 그룹의 반발이 제일 큰 원인이겠죠. 그리고 이건 주제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이긴한데 서민이란 말 남발하는거 짜증나네요. 기초수급 언저리 차상위부터 몇억짜리 전세사는 중상층까지 죄다 서민이고 맨날 죽는다 곡소리만 내니 이건 뭐...
14/11/07 02:08
경제위기니 심각성이니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한다고 신나게 드립을 치지만, 기초보장 수급률은 낮아지는 마법을 보여주시고 계신것이 ㅠㅠ
사실 정부니 정치인이니 드립칠때 수억대 추가로 넣지 않아도, 임금노동자 중위소득이나, 월200만원 이하 소득의 임노동자비중 같은걸 보면, '이미 상당한 수일텐데 참... 언더독활용을 위한 레토릭으로 나름 유용하니 계속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4/11/07 10:37
글쎄요. 보편적 증세 이전에 조세정의가 먼저 되어야겠지요. 지금처럼 연 평균 소득 2억이 넘어가는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가 먼저지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그런 부분은 빼놓고 보편적 증세만 거론하는 현재 프레임은 불편합니다. 저소득층의 세금을 거론할게 아니라 고소득층의 증세가 우선입니다. 복지나 세금의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소득 재분배지요.
14/11/07 16:21
이미 소득세든 법인세든 고소득층한테만 물리는 실정입니다.
진짜 oecd 평균 수준으로 보편적복지하고 싶으면 중산층은 물론이고 소득세 낼만한 저소득층까지 그만큼 소득세 띠고 세금 내야합니다. 저같은 사람이야 사실 이런말할 자격은 없지만 단순히 고소득층한테 세금 더 내라고 윽박질러봐야 더 걷어지지도 않고 세금회피에만 온힘을 기울일겁니다.
14/11/08 01:18
님 말은 동의하는데 그 누진세 비율을 제대로 조정하자고 하면 부자들보다도 중산층들이 더 크게 반발할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도 저런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거겠죠.
14/11/07 01:12
swordfish님은 한국 사회에 '합리적인 갈등'을 요구합니다.
Realise님은 한국 사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합니다. 단지날드님 등은 한국 정부(혹은 기득권층)에 '신뢰 회복'을 요구합니다. 세 견해 모두가 서로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누가 달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 셋은 가리키는 방향이 약간 달라보입니다. 사실 이 세 입장 모두 지난 몇년 간 한국의 공공토론장에서 위력을 떨쳐오던 입장들인데 슬슬 이들을 조화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11/07 01:15
세 견해가 '지향'은 다르지만 해당하는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은 유사하다는 점에서 조화가 가능할 듯 합니다.
쉬운일은 아니겠지만요.
14/11/07 11:59
다른건 다 그렇다치고 '산업용 전기' 이거나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시설은 어쩔수없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끼치는데, 발전시설 증설에 대한 혜택은 산업전기라는 명목하에 물쓰듯 펑펑펑펑 전기를 써대는 쪽에만 주고 그 부담은 전부 일반국민과 발전시설 주변 주민들에게만 지워집니다. 대기업들은 공장에서 엄청 싼값에 마구 전기를 갖다 쓰면서 막상 블랙아웃 되니깐 국민들보고 에어컨 끄라고 하고, 그거 해결한다고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공권력 동원해서 쫓아내고 송전탑을 세우고 수명 다된 원전을 계속해서 돌립니다. 참 뭣같죠.
물론 박정희대통령이 친기업위주 정책으로 세계시장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기업을 키워낸 것은 잘한일입니다만 이제는 그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게 해줄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14/11/07 13:08
간접세에 대한 전반적인 증세는 피할수 없습니다. 현 정부 성향상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 올리는건 하늘이 두쪽나도 불가하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앞으로 증세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아니라, 그동안 본인들이 맛나게 까드신거 메꾸는데 사용할 돈이라는 거지요. 받은건 없고 청구서만 날라오는 꼴인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개인적으로 정치적 균열은 안일어 날꺼라 봅니다. 세금관련 이슈는 저같은 무지한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은 이미 망가져 있으니까요. 아마 올릴만큼 올리고 반대 여론은 충직한 언론으로 뭉개버리겠죠. 아니면 언론으로 뭉갤만큼만 올리던지. 그리고 복지나 세금관련 글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가 항상 나오는데, 과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소득층에게 박박 긁어봐야 빵부스러기 정도야 나올텐데 말이죠. 뭐... 전국민이 모두 복지를 위해 책임을 진다?!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 정도는 가지겠습니다만;;;;
14/11/07 15:27
부스러기라도 보태는것과 안보태는것의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구요 약간 다른 예지만 공무원관련 이슈만 해도 내 세금으로 어쩌구 저꺼구 말들이 나오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면 세금이 더 늘어나게되는데 일방적으로 수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건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별로 좋지 않죠. 그 계층이 사회에서 고립될만한 여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14/11/07 17:44
전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소득층의 고립은 어제 오늘일도 아니거니와, 벼룩의 간을 내어 준들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의 반감이 낮아질수가;;;; 극심한 양극화와 별볼일 없는 복지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정말 후려치듯 세금을 올려야 할테니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지식인들을 통해 단도리질을 열심히들 치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제 세금을 걷으려면 보유 재산에 관련된 직접세를 중점으로 걷어야 합니다만, 종부세 걷는것도 그 생난리를 쳤는데.... 허어 상상만해도 감당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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