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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9 05:25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상무나 경찰청 같은제도로 이미 혜택을 받고 있죠.
이런상황에서도 병역혜택을 계속 유지하는건 일반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큰 거 같습니다.
14/09/29 05:32
2002년 월드컵 16강은 인정해줄만 했는데... 거의 반세기의 숙원이었으니..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은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14/09/29 07:34
2002 월드컵 16강 면제가 더 어이없죠.. 완전 대놓고 특혜였으니
아겜 금메달은 다른 종목에 금메달 딴 사람도 다 받는거고 따지고 보면 월드컵이란게 다른 종목으로 보면 세계선수권인데 거기서 고작 16강 따위해서 면제를 주니 어이없는거죠
14/09/29 08:14
흠... 그당시 월드컵 16강은 그냥 세계선수권 16강으로 보기에는 좀... 몇십년동안의 한이 쌓인거라.. 20세기 중후반 대한민국에 있어 축구, 그리고 월드컵은 순수한 단일종목 스포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의 체감상으로는 그때까지 올림픽,아시안게임 에서 딴 모든 금은동메달 다 합쳐도 2002년 16강의 가치에 갈음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을 정도로... 그런 규모의 거리응원 문화 자체가 그때 처음 생긴게 그냥 그렇게 된게 아니거든요...
14/09/29 08:51
무슨 한이 쌓여있었길래...
그런 식으로 따지다면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 선수 금메달 >>> 2002 월드컵 16강 이라고 생각하고, 이 외에도 찾아보면 많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14/09/29 08:26
전 그 때도 반대했습니다. 축구가 뭐라고... (물론 저도 월드컵 응원은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정서에 따라서 너무 쉽게 제도가 바뀌었죠.
14/09/29 11:53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의 극한이었죠.
(아주 많이 봐주면 올림픽 4위에 준한다고 봐줄 수 있는) 월드컵 4강 진출로 면제해 준 것도 아니고, 16강에 진출한 상태에서 홍명보가 락커룸에 찾아온 대통령에게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부탁해서 바로 오케이... 솔직히 당시에도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축구팬의 한 사람이고, 저도 군생활 힘들게 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저때의 홍명보의 요구도 대통령의 즉답도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반 세기의 숙원", "한" 이런 주관적이고 기준도 없는 잣대로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배제한다니요.
14/09/29 06:18
뭐 제가 드록바를 몰랐다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를 들어는 봤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군요 들어보면 그게 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영화 러브액츄얼리를 보면 미국 대통령에게 쫄던 영국 수상이 우리에겐 셰익스피어 처칠 비틀즈 숀코너리 해리포터 그리고 베컴의 오른발이 있습니다 하는거 보면 문화의 힘이 크긴 하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병역면제는 아닙니다 박주영이 코치 자격증을 딴건 이유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한다고 해서 특혜를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14/09/29 06:25
그쵸.. 저도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특혜가 없어따면 우리에게 맨체스터유나이티드 No.13 지성팍이 존재할 수 있었을런지 는 미지수
14/09/29 11:56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지, 지성팍이 탄생하는 것이 중요한지도 생각해 봐야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제2의 지성팍 탄생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14/09/29 06:24
본문에 분명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운동선수의 병역혜택에 대해 불평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혜택이 보다 넓은분야에도 해당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물론 저 역시 백없고 과도하게 건강했던 대한민국 남성이기에 군생활을 마쳤지만, 병역문제에 관해선 그리 날카로운 입장은 아닙니다. 누구나 가는 군대라지만... 뭐... 내가 그렇게 X고생했다고 모두가 그럴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14/09/29 06:39
20대 운동선수에 2년은 단순히 수치화하기 위한 연봉으로 따지더라도 수억-수십억이죠. 하지만 20대 평균 남성의 경우는 그 1/10에서 1/1000 정도이니, 운동선수에게 젊은 시절이 중요한건 맞지 않나싶습니다.
병역제도 자체가 면탈을 막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네요.
14/09/29 06:59
근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직접 경영하고 있는 재벌2,3세나 거기까지 안가더라도 유망한 벤처기업 사장인 젊은이들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크크
14/09/29 07:06
대박을 낸 작은 자영업집 사장은 어떨까요?
월 소득이 1억 가까히 된다면요? 일할 사람은 사장 본인과 보조 알바 1명이고요. 이런식으로 파고 들면 사실 생산력(?)이 크니까 면제라는 이유는 좀 그렇죠. 결국 톱클래스 선수들의 능력을 유지시켜주면서 문화,스포츠를 키우겠다는 건데 그럴 당위가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14/09/29 08:50
개인의 자기발전이 더 중요하기때문에 자기발전이 20대에 크게 좌우되는 직업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연기가 가능하게 하였으면 하네요.
14/09/29 09:54
사실 그 점도 일부분 타당하나
세상 어느 사람도 20대의 2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20대의 2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잉여가 될수도 있지만 취업 잘해서 앞으로 6~70년을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게다가 스포츠 선수가 무조건 20대, 30대에 끝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당장 선수보다 연봉 많이 받는 감독도 널려있는 실정이고요. 선수로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감독으로 코치로 혹은 기타 사회적인 스포츠에 기여하면서 만개하는 사람도 많고요.
14/09/29 10:34
객관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20-27세의의 2년과 33-35세의 2년은 서로 비슷한 가치를 지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요. 2년간의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14/09/29 09:32
2년의 가치가 수억, 수십억이라서 면제해주는 거라면 평생을 벌어도 수억을 벌 일이 없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분통 터질 일입니다.
나보다 훨씬 잘 버는 사람들의 수억, 수십억을 왜 걱정해줘야 할까요?
14/09/29 09:38
수입의 차이로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연예인이나 기업총수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시키자는 말도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14/09/29 10:35
병역연기 기간 중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병역 복무후 일부를 환급받는다면 어떨까요? 수백억 이상 국방세를 벌 수 있지 않을까요?
14/09/29 10:42
문제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것일텐데, 사호지거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2년 해결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겠지만, 불가피한사람은 연기를 선택할 수도 있곗죠.
14/09/29 10:09
수입으로 따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일반인 보다 못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 많이 버는 연예인도 면제시켜줘야 하고요
14/09/29 10:32
면제가 아니라 연기+합당한 세금 정도라면 타협 가능할 수도 있겠죠. 수입의 90% 정도에 입대시까지 가산세+어찌되건 현역 복무. 연기가 가능하면 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박사들 처럼.
14/09/29 12:01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젊었을 때 바짝 버는게 큰데, 그분들도 병역혜택을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병역혜택 받은 운동선수들은 젊었을 때 바짝 벌었으니, 은퇴 후에는 다른 생업활동이나 광고촬영 등을 금지시켜야겠네요. 20대의 2년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인생에서는 더 없이 빛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14/09/29 12:36
젊을 때 노가다 하는게 자기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거라면, 병역을 유예해 줄 수도 있겠죠. 제도를 잘 만든다면, 대부분은 현행대로 가되, 선택이 가능한 수준의 제안을 만드는게 불가능하진 않겠죠.
14/09/29 12:37
게다가 모두에 소중한 20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두에게 공정히 2년씩 군대가라는 건 상당히 관료적이고 제도의 편의를 위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14/09/29 14:12
이미 현행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사회공익적 복무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따라 그 존치여부를 2014년에 재논의하고,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09/29 07:00
많은 이들이 50세까지 자기 관련일을 할수 있다라고 봤을때 신체가 정말 중요한 스포츠에서 그것도 35-40세가 정년에 한두푼도 아니고 수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네요. 국위선양이니 문화 이런건 어짜피 포장용이긴 해도 그를 통해 당사자들도 부와 명예를 얻고 팬들도 어느정도 쾌감을 통해 무언가 얻을수 있다면 된거 아닌가 싶네요. 모든 이들이 스포츠 종목에 찬성할수도 없는일이지만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는건 또 무시 못할 일이죠.
14/09/29 07:03
전 오히려 병역면제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쪽이라 뭐라고 딱히 할말은 없네요..
(수정: 저도 아래의 up테란님 말씀처럼 많은 능력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갔으면 합니다.) 님처럼 국가대표들의 성적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전 수많은 국가대표들의 열정과 땀에 환호하면서 즐거워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그 기준점이라는 것도 애매모호한게 아니고 뚜렷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14/09/29 07:10
지금 운동선수는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대체복무 가능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도 군대를 안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군대가야된다는것이 불합리하죠. 20대 안중요한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프로게이머, 아이돌도 잘나갈 때 바짝 땡겨야되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머리잘돌아갈때 공부 많이 해놓아야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말은 '내가 군대가니깐 너희들도 빼지마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군대 빼준다면 누구든 께춤 추지 않을까요. 병역면제는 혜택이고, 기회이고, 포상입니다. 좋은겁니다. 좋은 것을 한 곳에만 몰아주면 갈등이 생길수 밖에 없죠.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14/09/29 07:17
하는 일에 귀천이 있다고 보는거죠. 한없이 평등할 수는 없으니 의도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병역 면제나 대체 복무가 반드시 스포츠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로 골고루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하는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요.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다면 대체복무가 가능한데 스포츠는 면제라서 좀 혜택이 좋은 편이긴 하죠. 크크 뭐 저는 어제 선수들이 병역 면제되는거 보고선 뿌듯했던지라.. 더 노력해서 더 큰 스포츠 선수가 되길 기원합니다.
14/09/29 08:24
항상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만 35-7세정도까지 입대시기를 늦춰주면 어지간한 선수들은 다 은퇴할 시기 정도에 입대하는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이정도만 해줘도 면제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안생기지 않을까요
14/09/29 08:34
저런 기준으로 성공한 운동선수 병역혜택 준다면
성공한 아이돌도 줘야죠. 아이돌들이야 말로 운동선수보다 문화창달 국위선양(한류), 젊은 시기의 중요함, 버는 돈이 월등한데요. 국대선수들이 스포츠팬들 잠깐 기쁘게 해줬다고 저런 혜택을 준다는 건 우리 엑소 오빠들 군대 가면 안된다는 거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14/09/29 08:40
국위선양에 대해 쓰시는 거에 대해선 저도 정말 평소에 주변사람에게 말하던 바와 똑같네요.
축구 못하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브라질만큼 축구 잘하는 거랑 사회와 국가가 원칙이 있고 건강한 대신에 피파 꼴찌 수준이라면 전 당연히 후자를 택합니다. 젊은날의 2년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은 실력이 된다면 상무라는 대체 제도 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공익이어서 잘 알지만 운동선수 중에 운동하다가 다친 데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익도 그 부위로 오는 경우가 꽤 되더군요. (공익이면 아무래도 현역보다 2년간 관리하기도 상대적으로 많이 낫죠) 말이 2년이지, 실제로는 거의 3년 이상이죠. 입대하기전에 반년 정도 혹은 아예 입대 전 전부를 '어차피 군대가면 다 까먹고 소용없다' 라는 이유로 시도조차 못해보거나 아니면 리셋되는 경우가 흔한걸요. 또한 2년 후에 복귀한다한들 바로 현실이나 목표에 도전하기 힘든 경우도 많구요. 3년 이상을 일반 사람들도 날린다면.... 그것도 자기분야에서 속된말로 메달리스트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일반인이 3년의 시간을 주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인생의 기회가 바뀝니다. 게다가 옛날이야 운동선수들 30대 넘어가면 다 은퇴하고 노익장 취급받고 그러니 20대에 2년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요샌 관리 잘 하고 해서 30후반까지도 잘 버티고요. 오히려 예전엔 일반 직장인들은 5~60대까지는 정년 보장되고 해서 고작 2년? 이런 이미지도 있었지만 이젠 일반인들도 언제 어떻게 일을 못할지 모르는 시대가 됐죠. 일반인들에게도 비슷한 기회나 경로를 많이 열어주지 않는 한 저는 반대입니다. 모든 일은 원칙과 형평성이 보장돼야한다고 봐서요.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이 병역문제로 욕을 먹는 건 운동선수들이 항상 국위선양을 하며 국가의 대표성을 가진다 라는 논리를 주장했지만 이번 대표팀은 아예 대놓고 병역문제를 하기 위한 대회로 티를 너무 냈죠. 아래 관련글에서 세팍타크로니 다른 종목들의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과 가장 큰 차이는 대표성이라고 봅니다. 다른 종목들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선발전이나 타당한 이유로 가장 잘 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는 명예로운 위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야구 대표팀은요? 전 그들이 국가대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녕 국가대표고 그렇게 국가이미지에 공헌하고 싶다면 말 그대로 국내외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로만 뽑았어야 하는데 이번의 그들은 그런 것 보다도 병역을 피하기 위한 대표팀 선발로만 보이는 엔트리 같기도 했고요. 그러한 그들에게 무슨 병역 면제니 뭐니.... 전 반대합니다.
14/09/29 08:45
한국 병역 제도 자체가 국가주의에 상당히 기반하고 있고, 운동선수의 병역 특혜 역시 국가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뭐...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도망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걸 줄이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어보여요.
14/09/29 14:13
하지만 이미 현행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사회공익적 복무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따라 그 존치여부를 2014년에 재논의하고,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09/29 14:39
그건 현 시점에 와서 군복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가시적일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예컨대 과거의 여성 비복무에 대해서, 그 자체는 안좋을 감정을 가질지언정 지배적인 부분은 '어디 여자따위가' 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여자는 득만 본다=고로 내가 상대적으로 피해본다'라는 감정이 더 강해졌고, 바꿔말하면 현실적으로 대중이 느끼는 지위의 하락이 투영되는 것이죠. 전 이 문제가 '형평성을 맞춰서 정의를 구현하려는 대의'하고 큰 상관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놈을 끌어내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내 현실이 엿같으니까'와 훨씬 더 큰 상관이 있어보입니다.
14/09/29 15:51
국대선수 정도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실제로 예술요원이나 기타 특별보충역들이 정해지는 과정과 대체복무하는 실태를 보시면... 왜 이 제도들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9/29 15:54
당장 저 자신이 일반병 복무자가 아니고(의사입니다), 제 주변에도 뭐 소위 꿀빠는 사람들 있긴 합니다(콩쿨입상자가 참 좋더이다). 그러나 이게 과거의 불분명했던 몇 몇 합법적 병역 탈피법하고 비교될 물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 역시 그 실태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새삼 화가 나서'라고 보고요.
14/09/29 16:15
제 동생도 공중보건의였지만, 공중보건의도 참 케바케더군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실태가 새삼 알려져서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혜택에 대한 기준과 이유가 예전부터 불분명했고 계속적으로 공론화 되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폐지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과거의 불분명했던 몇 몇 합법적 병역 탈피법?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그것들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14/09/29 16:33
폐지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불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뤄진게 아니라, 불만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고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석사장교 폐지때부터 나온 거니까요. 저는 대중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마이너한 수정이 필요한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가 답이고, 메이저한 수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딱히 그럴만한 논리적인 근거는 찾기 어려웠으며, 그와는 별개로 대중의 반응은 메이저한 수정(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전면 폐지)에 상당히 기울어져있다는 거죠.
14/09/29 08:49
저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분야는 경험보다 젊음 그 자체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예체능 분야는 더더욱 그렇구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의 메달이 아무나 쉽게 딸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음악이나 발레 콩쿨도 마찬가지죠. 올림픽에서의 메달이든 콩쿨에서 1등을 하든 저는 충분히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상한 종목이 채택되서 20대부터 시작해도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종목이 아닌 이상 욕먹을 필요는 없죠. 저는 오히려 이러한 병역 면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더욱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쓸모없는 몇몇 산업 기능 요원이 더 하는것 없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것 아닌가 생각하네요.
14/09/29 09:01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군대를 늦게 갈 수 있게
하면 될 텐데요. 체력도 좋은데 35이후에 가도 잘 적응할듯. 20살짜리가 야야 거리는건 본인이 감당하면 그만이고요.
14/09/29 09:10
정확하게는 면제가 아니라 특례라고 하는건데...
1. 이공계 인재가 자격을 갖추고(학위, 자격증 등) 해당 분야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구활동하면 군복무로 인정해주는거나... 2. 소위 말하는 3D업종은 사람이 없어 난리이므로 용접, 선반가공 등 기술이 필요한 산업체에서 정한 기간 만큼 근무하면 인정해주기도 하고... 3. 공중보건의라고 의료인(의,치,한)이 보건소, 의료취약지역 등에서 의료일을 하는 것으로 군복무로 인정해주기도 하고.. 4. 이 경우처럼 체육인이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수상 실적이 있어 국위선양 등의 가치가 있다면 해당 체육인 활동을 수년 계속 하는 것을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일반병 근무를 하는 것 보다는 나름 자기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본인도 경력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윈-윈이 아닐까 합니다. 노벨상 수상이 유력한 영국의 젊은 천재 화학자 모즐리는 어이없게도 총알받이 수준인 1차대전 갈리폴리 전투에 징집, 참전했다가 무려 전사... 했습니다. 목숨이야 다 같은 가치겠지만, 그래도 더 아쉬움을 사는 경우지요. 다양한 특례를 융통성있고, 공평하게 운영해 나가는데서 오히려 병역에 대한 기피가 사라지고, 양심적 병역거부나, 각종 대체 복무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14/09/29 09:31
면제권을 돈으로 살 수 있게 하는게(아주 비싼 가격으로) 합리성면에선 가장 나을거같은데(자본주의적 관점에서만 봐선)...
안되겠...죠? 하하;;
14/09/29 09:32
이번 나지완이하 몇명은 솔직히 대놓고 병역비리죠.
발치몽이나 스티붕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못뛸걸 아는데 면제를 위해 국대에 승선시키다니요.
14/09/29 10:04
말씀이 지나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AG야구대표팀이 어떤 병역법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있나요? 그리고 못 뛸 선수를 승선시켰다고 하셨는데 뛰면서 다소간 부진했을지언정 다섯경기에 한번도 뛰지 않았던 선수는 없었습니다.
14/09/29 10:08
저도 나지완선수 인터뷰 보면서 안타깝더군요.
(운영진 수정) 10여년을 쓸데없이 마음고생만 한것 같아요. 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9/29 09:37
그다지 그들을 꼭 군대에 보낸다고 뭐 나라기강이 살고 이런것도 아닐 것 같고. 굳이 있는걸 줄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직업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병역의 선택지를 늘리는 식으로 가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14/09/29 09:44
이번 야구의 문제는 대회가 상대적으로 좀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면제가 되는게 문제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우승정도면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우승할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야구는 뭐 상대팀들 수준이 다 별로였다고 들은거 같아서... 그러니까 실력과 무관하계 병역특례를 위한 팀이 나올 수 있던거같고 진짜로 1승1승 장담할 수 없는 대회였으면 이기기 위한 팀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져버리면 아무것도 안될테니.
14/09/29 10:07
병역혜택이라는 말이 더 웃기죠. 우리나라의 절반의 여성들은 본인들이 병역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까요? 올림픽메달리스트들처럼 말이죠.
빨리 모병제가 되야합니다. 그럴 돈이 없다는 말이 누구 돈을 아끼려고하는 말인지 생각해 보자구요. 국가가 주도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묵인하고있는 이 거대한 왕따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합니다.
14/09/29 15:20
여성이 병역혜택을 누리는게 아닙니다. 국가가 여성을 '징집'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죠.(지원은 가능하니....)
이 둘 사이엔 차이가 있습니다.
14/09/29 23:43
(2등인간으로 간주 징병할 생각도 안하던 시기의 유산으로서)'행정적 편의'에 의해 '국가재량'으로 징병되지 않는 '여성'과,
국위선양이라는 '사회적 이익'(이게 사회적 이익이긴 한가를 따지면 복잡해지지만......)을 목표로한 '반대급부'로서 제공되는 병역특례사이엔 수사적 표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14/09/30 07:20
자식이 병으로 죽었는데 '내가 죽인거야'라고 말 할 때 수사적표현이라합니다. 징병대상과 그렇지않은 대상을 구분하기 이전에 수사적 표현이라는 말을 구분하셔야죠. 피곤합니다.
14/09/29 10:09
일정 이상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병역을 면제시켜주기 보다는.... 선수생활을 은퇴할때까지 병역을 연기할수 있는 특혜를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이먹어서 군대가서 서러운거야.. 본인이 선택한거니 본인이 책임지는거고..... 체력적인 문제야... 은퇴시점이라 하더라도, 왠만한 20대 초반의 군인들보다 체력이 더 좋을테고.. -_-;;
14/09/29 12:07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퇴 시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수많은 꼼수가 떠오르고... "은퇴 시 또는 35세 도달 시 중 빠른 시점"이라든지, 뭔가 꼼수를 막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4/09/29 10:19
지금 올림픽 야구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뭐 선수들이 관심은 많겠지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현재 병역혜택 구성은. 야구구단들의 본인의 자산관리의 산물일 뿐이죠. 병역문제 제외하고. 각 포지션별로 가장 잘하는 선수들로만 구성했다면 이런 논쟁 나오지도 않습니다.
14/09/29 10:24
위에 프로게이머도 병역혜택 줘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위선양 등의 측면에서요.
다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게임 종목이 AG/올림픽에 신설되거나, 월드컵 수준의 리그가 생긴다거나 등 말이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 아이돌도 국위선양 측면에서 대체복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원칙상으로는), 마땅히 정량적인 평가를 내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대신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역혜택을 주는게 아이돌이기도 하고요.
14/09/29 10:24
아시안게임 야구란 종목은 이미 야구선수들에게는 관심밖의 종목입니다.
국위선양따위 개나 줘버려가 야구선수들이나 야구관계자들 마인드죠. 대만야구팀. 병역해결된 선수들은 참가조차 안했습니다. 일본야구팀은 프로는 아예 참가조차 안했죠. 아시안게임 야구란. 야구 관계자들에겐. 병역혜택.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4/09/29 10:27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방안이 없는걸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병역혜택 이라는게 꼴사납게 보이는 선수들이 있는반면 박지성, 추신수같은 선수들보면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구요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운동 선수들 자체만 보면 한창 뛸 시기에 2년이라는 병역문제가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 병역혜택은 그냥 면제가아니라 군대를 미뤄두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35세 정도로요 저같은 체력약골도 1급 판정받고 최전방 예비사단에서 81mm메고 아무 탈 없이 전역했는데 운동선수들이 나이가 먹는다해서 저보다 못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14/09/29 10:44
운동선수 등은 젊을 때만 바짝 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혜택 줘야 한다 라는 입장이면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은 잘 이해 안가네요. 브라질이 축구 잘해서 유명하다고 딱히 그걸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좋은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축구 잘하는 나라지. 그리고 설령 국위선양을 했다고 해도 왜 병역혜택이 주어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14/09/29 11:12
월드컵 16강이랑 WBC 4강에 병역혜택 준건 희대의 개그라고 봅니다. 국뽕에 취하면 어떤 막장행정이 가능한지 보여준 개그였다 보구요. 축구와 야구가 특별취급 받는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인기가 많고 적고가 당위성과 연결되진 않죠.
개인적으로 상무라는 것 자체를 혜택으로 보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병역혜택으로 선수에게 당근을 줘야하는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뿐만아니라 여기엔 언급되지 않았는데 각종 콩쿠르를 통한 음악인의 병역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더 문제인걸로 압니다. 각종 대회가 난립하고, 애초에 경제적 진입장벽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생각하는데 이쪽도 어떻게 안될까 싶네요. 이런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징병제인데. 징병제 자체가 불합리하니 징병제에 기반하는 모든 제도가 다 불합리할 수 밖에 없다 봅니다. 난감한 문제죠. P.S. - 이 제도가 악용하면 진짜 쓰레기같은 제도라는건 박주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축구하라고 군대빼줬더니 지도자 자격증따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중
14/09/29 14:16
2002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상태에서,
홍명보가 락커룸에 찾아온 대통령에게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부탁했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서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월드컵 4강 진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14/09/29 11:38
전 혜택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리라고 하는겁니다. 스스로 누리지 못하면서 제도를 탓하는 건 그게 잘못된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랑 비슷한거라고 생각해요.
14/09/29 12:04
사람들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른데,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서 특정능력만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걸 가지고 못누리는 너희가 문제라고 하는건 마치 키작으면 루저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장학금과 비슷하려면 장학금 수혜자만큼 금메달 수혜자가 많아야 할텐데...비교가 될까요?
14/09/29 13:52
모두가 누리지 못하니까 특혜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고,
비단 운동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각종 모든 분야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서 특정능력만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게 문제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4/09/29 14:52
혜택이라는 것이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가시적인 이점이 없는 병역을, 그것도 목숨을 걸고 이행하는데 금메달이 국방이나 병역과 딱히 연관성이 없는데도 병역을 면제 받는 것은 찬반이 갈리지 않을까요? 그것도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요.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로지 여성을 타고 나서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국방의 의무와는 무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14/09/29 15:22
징병제가 존재하는만큼 일단 국민모두에게 의무는 맞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모두 군대를 가는 게 맞지만 사회전반의 고른 발전(?) 혹은 능력자들에 대한 대우 또한 이루어져야하는 것도 분명 맞아요. 그게 타고난 능력이든 혹은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든. 때문에 E-Sport 병과도 생겼던 것이고 국군체육부대며 군악대며 나름 군대에서도 그들의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게다가 온갖 산업체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하면서 연구 또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상위권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메달리스트 ( 의무이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메달의 색으로 정하고 있죠 ) 는 재능 보존(?) 등으로 군대를 면제 시켜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천편일률 적인 평등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14/09/29 17:49
기계적 평등으로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국군체육부대 등의 설치로 충분히 재능 보존의 기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메달을 못따고 국군체육부대로 가는 것을 선수들은 두려워하지않나요? 금메달 획득으로 인한 병역면제를 꾀하는 것이 재능보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입보존을 위한 것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14/09/29 18:14
왜 모두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군역에서 능력자들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것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이지 능력자들에 대한 대우가 아닙니다. 거기에 사회공공의 이익이라는 것도 현 예술,체육요원의 사회공공의 이익은 병역법상에서 나와있는 문화창달/국위선양 역할인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평등을 원하냐는 말에 대해서 답해드리면. 네 저는 병과에 따른 특이성은 인정하되(그게 연예병사던 상무부대던) 모두 군대는 가는 천편일률적인 평등을 원합니다. 헌법상에서도 [누구든지 병역에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님께서 능력에 따른 혜택의 차별을 원하신다면 그걸 국민의 다른 의무인 납세의 의무로 바꿔서 생각해보죠. "능력이 있는 최상위권의 인물들은 그들의 재능을 더 잘펼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말이 안되는데 왜 같은 병역의 의무는 능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14/09/29 12:09
"헌법상의 의무에 대한 예외인정"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금전적 혜택"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거죠.
헌법상의 평등권을 전제로 훨씬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14/09/29 13:56
맞는 말씀입니다만,
"기회" 라는 일부 측면에서의 비교일 뿐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나 혹은 그들이 운동선수를 택하지 않은 것의 차이일 뿐이죠. 이번 올림픽 우승했으니까 우와 군대면제해줄께가 아니란말입니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른인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인만큼 모두에게 기회는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14/09/29 14:10
이미 현행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사회공익적 복무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존치여부를 2014년에 재논의하고,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09/29 14:32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현행 예술 체육 요원제도는 그들의 최전성기가 지난 서른 혹은 마흔에 후학양성이나 사회복지 같은 부분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무턱대고 능력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 가는 특혜를 누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지네요.
14/09/29 12:11
혜택 자체의 불합리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건데요.
"그냥 내 생각엔 합리적이야" 라고 하시면 ...토론 자체가 안될거구요. 그게 왜 합리적이라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위에서부터 나오고 있구요.
14/09/29 13:59
댓글이야 논의로 흘러갔지만 제가 다는 댓글은 글쓴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한 없이 쓸모없었다라고 푸념하는 글에 대한 제 생각을 적은 겁니다.
14/09/29 11:25
일반사람들은 2년동안 아무리 일해도 1억 벌기 힘든데
운동선수들은 몇억씩 쉽게 버니까 2년 안벌어도 괜찮잖아요? 젊을때 바짝 벌어야 하는건 그들 사정이고, 병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4/09/29 12:01
모병제는 진정 꿈일까요? 꼭 60만씩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징병제인 한 특례, 꼼수 등 때문에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14/09/29 19:08
모병제 할 돈이 없죠.
제가 볼때 모병제는 안 하는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60만을 줄이려면 기계화 사단을 늘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더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14/09/29 12:01
병역 회피나 면제가 아닙니다. 대체복무인 셈이죠.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같은 대체복무인셈이고, 엄연히 훈련병으로 4주훈련받고 복무 후 이병제대로 군필입니다.
14/09/29 12:20
왜 특혜인건가요? 모두가 그 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적법한 선발절차 및 기준'에 의해 선발된 것인데요.
사관후보생지원제도로 병역을 마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사관으로 복무하느냐, 이병으로 제대하느냐의 차이일뿐입니다.
14/09/29 12:37
법적이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끔 제도를 만들어 두었지만, 실제로는 면제이고 특혜인게 맞죠. 형식상으로 설계해 둔 걸 가지고 논하는거야 법정에서 하면 될 일이구요.
14/09/29 12:36
저도 요즘 이걸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인은 이런 기회도 없고... 운동선수가 한창 돈 많이 벌때라 손해가 많다고 하기에는 음 좀.. 그렇고 또 다르게 생각해서 만약 류현진, 박지성, 추신수 선수등이 군대간다고 생각하면 그들 경기를 못보는게 결국 내 손해도 되는거라서. 그냥 40세 이후에 공익근무를 하는게 가장 좋은 거 같긴 합니다.
14/09/29 12:52
(수정됨) 이런 제도의 문제점은 국위선양=병역의무부담 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부담해야할 병역의 의무라는 가치가 다른 가치로 환원된다는데 있습니다.
14/09/29 13:27
공중보건의등의 전문직 대체복무는 개인이 얻는 이익이 1/n을 훨씬 초과하게 되지요..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 등 고급인력을 그 값에 3년간 쓸 수 있음으로서 사회 전체가 누리는 이익이 매우 큽니다. 격오지의 의료,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등 그 인력이 있음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증대가 그들을 1/n 현역에 복무시키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당장 섬마을에 공중보건의 대신 의료인력을 배치하려면 몇 배의 예산을 써야할 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법률구조서비스가 세계에서 유래없을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걸 배우러 온다고 다른 나라에서 가끔 견학을 옵니다만 쓸데없는 짓이에요..-_- 이 법률구조서비스의 기반은 법무관이라는 값싼 고급 법조인력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14/09/29 12:59
나만 당할수없으니 국위선양이고 나발이고 다 군대 질질끌려가는 꼴이 보고싶습니다만 그렇게 국위선양이 중요하다면 금메달 따서 국위선양했답시고 군면제 시키는거 보다 그렇게 딴 애들을 군부대내에서 하는 상무니 경찰청이니 가서 군대내에서 훈련이나 할수있게끔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자기 인생에서 2년 나라에 삥뜯기는건데 나만 가면 억울하잖습니까 군면제 없애고 다 군대로 보내면 정말 기분은.좋을것같네요
14/09/29 13:22
우리나라 병역제도 자체가 불합리 불평등 차별대우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면제는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참 웃긴 소리죠.
14/09/29 13:52
피드백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저는 꽤나 많은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안 가도 된다."라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이 말은 다시 돌리자면 "능력이 없으면 군대 가야지" 와 동일한 말이니까요.
14/09/29 14:19
지금 아시안 게임 야구 금메달 정도난이도면.. 아시안 게임은 그냥 미필자들 적절히 안배해서 면제 시켜주는 도구정도밖엔 않된다고 보여지네요.
14/09/29 14:33
추가로, 올림픽 메달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대륙에서는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있는 (처음부터 없거나, 폐지되었거나, 하계만 하거나, 청소년 대회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안 게임]이라는 대회가 병역특혜를 줄 정도의 대회인지도 의문입니다. 딱히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보다 권위있는 대회로 보이지도 않고...
14/09/29 14:36
병역 혜택을 면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심지어 운동선수들까지)이 많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면제가 아니고 특례보충역 혜택을 받는 거죠.] 특례보충역으로 해당 종목에서 2년간 뛰어야 군생활 한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박주영처럼 선수생활 지속을 못하게 되면 얄짤없이 현역 입대해야합니다. (박주영이 지도자 자격증을 딴 이유를 찾아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만 예술체육요원제도의 혜택을 받는게 아닙니다. 체육뿐 아니라 음악, 발레, 현대무용, 국악, 한국무용, 전국연극제,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서 병무청이 제시한 입상기준을 넘기면 혜택을 받습니다.
* 특례보충역 종류 - 공익법무관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3년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 공중보건의사 : 의사(혹은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3년간 의료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 공중방역수의사 :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역 기관에서 3년간 방역, 검역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 산업기능요원 : 신체검사에서의 현역 판정자(1~3급) 한정으로 관련 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 있는 사람이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보충역(4급) 판정자는 관련자격없이도 가능.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자와 보충역 판정자의 복무기간은 다름. 단,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지원할수 없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여야 한다.) - [예술체육요원 : 올림픽등의 예술 또는 체육대회에서 성적을 올려서 국위를 선양한 경우, 관련 분야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 - 전문연구요원 :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관련 근무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혜택은 필요는 하나 지금보다 기준을 빡빡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경우 조건을 채웠음에도 몇경기, 몇분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해 혜택이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달랑 1경기, 1분 뛰고나서 병역혜택을 받는 걸 보면 좀 씁슬하더군요.
14/09/29 15:39
말씀하신 특례보충역들이 하도 말도 많고, 관련된 부정부패도 많으니 병무청에서도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체육요원, 예술요원으로 꿈같은 군생활을 한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특히 예술요원은 그야말로 아트하더군요) 말씀하신 제도들은 전부 2022년 전까지 폐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폐지하진 않겠죠.
14/09/29 15:45
저 같은 경우에는 상무나 경찰청 같이 혜택볼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마치 남성의 군 가산점처럼 군대 갔다온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공무원 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혜택은 적은 느낌?) 특히 몇몇 선수처럼 꿀빠는 대회(상대적으로 쉬운 대회) 한번 나와서 금메달 한번 따고 국가대표로 차출되지 않는 그런 행위가 솔직히 꼴사납거든요. 병역의 의무를 가볍게 지는 대신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더 무겁게 지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대만처럼 5년이상 국가대표를 했거나 아니면 포인트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빡빡하게 하거나 병역을 40세 이후로 미뤄주거나, 기간이 끝난 후에도 관련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에 공헌하거나 하는 의무를 주어야 한다고 보네요
14/09/29 16:01
징집을 하려면 이리저리 예외만들지말고 평등하고 엄격하게 하는게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죠..
그리고 어차피 과거 병역자원이 많아서 넘쳐흐를때야 별 고민없이도 편하게 운영할 수 있었지 앞으로는 그럴 여유가 점점 없어질테니 평등하고 싶지 않아도 평등해지는 척정도는 하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다만 가장 큰 원인은 현실과 어긋나는 왜곡된 제도에서 비롯된 부작용인데 본질은 아예 건드릴 생각도 안하면서 되도않는 현실을 운운하면서 자꾸 겉가지만 건드리다보면 결국 영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라서 말이죠.. 바로 아래 단통법도 방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예이겠네요
14/09/29 16:16
한국 군대가 지금만큼 기피되는 곳이 아니었더라면 병역 특례에 대해 이토록 말이 많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민감한 게 군대 관련 문제인데 군대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들은 영영 고쳐지지 않겠지요. 원래 장학금도 그렇고, 이런 혜택들은 완전히 공정하게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문제의 방향 자체가 다르다고 봐요.
14/09/29 16:49
차라리 이런걸로 차별 역차별을 운운할거면 차라리 그냥 돈있는 사람들 수억 내고 안가게 하는것도 방안이네요... 뭐 많은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대 자금도 능력인대 말이죠... 차라리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돈으로 수억내고 면제 시켜주는게 실질적으로 국방에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 수억 받아서 병사들 월급도 올려주고 생활관 개선도 하고 탱크도 사고 전투기도 사고 말이죠 크크크...
14/09/29 19:06
김현회 씨 말대로
리오넬 메시가 유럽 무대를 씹어먹는다 해서 아르헨티나의 국격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예전 조지 웨아가 AC 밀란에서 잘 나갔을 때도 라이베리아의 국격이 올라간게 아니었죠. 메달리스트 병역 혜택은 저도 폐지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군 가고 누군 안 갈 수 있다는게 너무 불공평해요. 운동 선수가 그런 특혜가 있다면 일반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다는걸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누가 그네들한테 운동하라 강요한 적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좋아서 선택한 길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병역 혜택까지 줘야 할까요. 갑자기 박주영이 지도자 자격증 딴게 생각나면서 빡치네요..
14/09/29 20:43
그 분야에서 성공한건 단지 개인의 영달일 뿐인데 왜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절대 다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위 선양이란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4/09/29 20:45
군역에 예외가 있는게 문제다. 라면
의경도 폐지하고 의무소방도 폐지해야죠. 그리고 싹 다 폐지해서 드는 국가비용은 당연히 세금인상으로 충당해야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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