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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3 18:05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중산층과 서민들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전에 조세정의부터 제대로 세워야 할거같아요 정부가 세금을 늘리는 방향을 보면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요
14/09/23 18:21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525938_12262.html
이런 걸 생활에서 겪는 게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복지 증가가 체감되지 않는 세금 증가는 당연히 반갑지 않을 수 밖에 없지요. 나랏돈은 눈 먼 돈이라는 말이 흩어지기 전까지 그러한 저항 심리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14/09/23 18:22
소득세 법인세율은 꾸준히 줄어왔죠. 부가세는 78년 생긴 이후로 10% 유지중이구요. 아마 일본에 아베가 소비세 올린 거 보고 곧 부가세도 말 나오지 싶어요. 간간이 기사 나오는 것 보면 간을 보고 있긴 한 거 같은데...
팁을 드리자면 원천세 뗄 때 진상직원은 많이 떼시면 됩니다. 환급나오게-_- 사실 먼저 떼고 나중에 돌려주면 그만큼 보유기간의 이자나 기회비용만큼 손해인데, 반대로 환급 받으면 좋아하죠. 사실 세입 측면에서 조세형평의 문제가 있지만 탈세 적발은 그나마 많이 발전한 거고 발전하고 있어요. 전 세출 면에서 엉뚱하게 나가는 걸 감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눈먼돈들은 뭐 그리 많은지.
14/09/23 18:43
뭐, 어떻게든 환급 만들어 드립니다. 단, 나중에 소명은 개인이 알아서 하란 식으로 합니다(...)
눈먼돈은 국책개발 사업 몇개 정산하고 돌려봤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떻게든 국책사업은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국책은 꿀같은 돈이니까요.
14/09/23 18:24
카드로 살때 부가세를 내고, 현금으로 살 때 부가세를 빼 달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법적으로도 현금가랑 카드가가 다른것을 규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카드로 사는 것 자체가 편하기도 하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산에 편하기도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파는 입장에선 역시나 기록이 남아서 매출이 오르니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꺼려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심지어 가격도 약간 깎아주는 것인데(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못깎아준다고 하죠), 이것은 사회에 만연한 탈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환급기준이나 공제액이 카드사용이랑 차이가 나는 것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못하고 당장 눈앞에 몇천원 깎아준다고 현금영수증 안했다가 이후 환급기준에 못미쳐서 세금폭탄 맞는게 소탐대실이라고 생각되네요. 까칠한 내용 사과드리고, 제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9/23 18:42
현금낼 때 깎아주는 건 매출 누락하겠다는 탈세행위가 맞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탈세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할인이라는 경제적 효익을 얻는 것이죠. 자기 양심의 가격인 것입니다. 참고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급기준 안 되서 세금폭탄 안 맞구요, 현금내고 깎는 게 보통의 월급쟁이에게는 이익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1만원짜리 사면 10% 부가세 1000원 이득인 걸요. 1만1천원 내고 현금영수증 해봤자 소득세에서 544원 정도 빠집니다. 개인으로는 이득이나 사회적으로 손실인 행위를 할 지 여부는 개인의 양심과 시민의식에 기대할 수 밖에 없어요.
14/09/23 19:07
세금폭탄이란 말은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환급기준액을 채우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환급을 못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내는경우를 말한겁니다. 단어선택이 옳지 못했군요.
그걸 차지하고라도 현금할인을 계속 받는것이 개인에게 이득이 되나봐요? 그걸 몰랐습니다.
14/09/23 18:50
네 탈세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리들은 탈세행위를 직접세에서는 만연하게 하고 있죠.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회사에 비용처리를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해준 카드사용분은 연말정산때 제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종교기부금은 워낙 많이들 하시고. 직접세 / 간접세라는 특수성 때문에 탈세가 직접 느껴지냐 / 느껴지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누구나 탈세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세는 탈세라는게 눈에 안보이니 행위를 하는데 거부감이 덜하다는거죠. 탈세행위를 해도 탈세인지 잘 모를때도 있구요. 그렇다고 해서 간접세를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 직접세율은 놔두고 간접세율을 올리는 정부의 태도는 나쁘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14/09/23 19:16
그러고보니 아직 일은 안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있었네요.
본문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와 별개로 개인의 양심에 맡겨 부정이득자와 손실자가 갈리는 상황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14/09/23 19:17
스스로 덧글 1에 준한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한심해집니다...
그나저나 법인 직,간접세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듣고 싶네요.
14/09/23 19:48
법인세는 거의 방향성이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늘리면 세금도 늘지만, 너의 이익도 늘어나니까 너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겠어?'입니다.
그래서 절세할 방법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방법이라고 떠도는 것들도 잘 모르고 했다간 세무조사때 폭탄이나 맞죠. 개인사업자면 모를까, 법인은 가산세 안나오게 제때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14/09/24 00:18
직접세와 간접세가 조삼모사의 차이는 아니죠. 간접세가 서민에게 훨씬 불리한 조세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이 직접세 인상은 반대하며 간접세는 신경쓰지 않는걸 보며, 중고등학교 시절 경제교육을 좀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09/24 09:52
연말정산 한다고 100만원 더 낸다고 직접세 100만원만 내는게 아니죠.
평소에 이미 수백만원 냈는데 추가로 100만원 더 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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