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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2 13:57
링크 글 보시면 담배값 인상 이후 차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담배값도 올린다고 나와있네요.
머 어차피 흡연율 예측치는 추가 세수를 계산하는데 쓰이는 인풋이지 전국민의 금연이 정부가 원하는 아웃풋은 아니니까요.
14/09/12 14:01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 함께 비지니스를 하고 싶군요.
물론 관세 붙여서 그가격이 그가격이겠지만요. 여담으로 최근 호주에 담배를 불법으로 들여와서 파는 친구들이 적발됬는데 재미있더군요. 담배 수입자 두명을 잡았는데 현금으로 35만불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10만불 이상의 페널티를 먹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14/09/12 13:57
그러니 세수확보로 까이지 않고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8천원~1만원으로 인상을 지지합니다.
8천원~1만원으로 인상하면 세수확보목적으로 한다고 까이지 않을련가요?
14/09/12 13:59
전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 술을 좀 많이 마시면 간혹 담배 한갑 사다가 두 개비 정도 피우고 남는거 주위에 줍니다. 근데 이젠 못하겠네요.
괜히 아까워요. 근데 흡연자들 담배 잘 빌리잖아요? 이젠 그거 주기 짜증나겠어요.
14/09/12 14:15
와...기사 읽는데 진짜 꼼꼼한 정책이네요 이거?
- 4500원으로 한방에 올리는 것이 최대의 세수확보 방법 - 이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담뱃값을 올리면, 최대세수 2조 7천억원 가량을 약 3년간 거둘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 임기말까지) 대...대다나다...b
14/09/12 14:17
국민은 무슨... 애초에 국민을 위한다면 만원이상으로 확 올려서 진짜 흡연률을 낮추겠지요.
세수확보의 의미가 한 9할이상이라고 봅니다.
14/09/12 14:24
그렇다고 세금 더 걷으려고 담배값 올린다고 할 순 없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거짓말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담배 하나 주기도 이제 빡빡해지겠네요. 전자 담배 가격도 지켜봐야 할꺼 같고요. 근데 전 담배를 펴본적이 없는게 함정.
14/09/12 14:25
뭐 공무원 연금 맨날 언론 동원해서 때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국가가 재정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보더라구요.
나라가 한번 크게 휘청할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금리 인하, 세제혜택 등 국가주도로 돈 풀어서 경기부양책을 쓰는데 국가는 돈이 없고 세금은 걷어야 하니 일단 제일 만만한 공무원이랑 흡연자들 때리면 되니까 -0- 좀있으면 이것보단 덜 만만한데 어쨌든 술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겠네요 크크 또 만만한 게 뭐 있지...
14/09/12 14:30
요즘 보면 나라망조 들었을때 세금 걷어야하는데 지배층들한텐 못걷고 애매한 백성들한테서 쥐어 뜯었던게 절로 생각나죠 신라나 고려나 조선이나...
뜯을곳 말씀하시니 작년에 도로교통관련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알고있네요 ....
14/09/12 14:43
부가세를 어떻게 손볼까는 박통초기부터 이야기 나왔죠....
다올리고도 세수 부족하면 부가세 손볼껍니다.. 이러고 대기업 법인세까주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14/09/12 15:10
12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 친구들에게는 혐오사진이 약간의 효과를 가진다고 들었습니다만.
Established smoker (흡연을 몇년동안 즐겨온 사람들) 에게는 거의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샵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에 너무 혐오스러운 사진이 붙어있는 담배갑을 주면 바꿔 달라고 점주에게 컴플레인 하는 정도가 다일겁니다. 또한, 호주 정부에서 길라드 정부때 실행한 혐오사진 정책으로도 금연을 크게 도와주지 못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담배를 밀수해 와서 파는 업자들이 많이 늘었었지요.
14/09/12 14:42
기사 봤는데 그냥 기재부에서 시인한것같더군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12121205311&RIGHT_COMM=R9 .... 그냥 세수확보죠 뭐..
14/09/12 15:14
소오름...
개인적으로는 담배보다 "부가세 세율 인상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인용구가 더 무섭네요.
14/09/12 14:54
근데 아예 안올리면 모르되 올린다면 뭘 해도 욕먹을거 같은데..
지금이야 포커스가 금연대책이 아닌 세수증대라는거에 잡혀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한갑 1만원으로 올리면? 대한민국 흡연자들 많이 줄었다고 해도 진짜 폭동나지 않을까요; 세수증대목적 아니고 진짜로 금연대책이고 자시고간에
14/09/12 14:54
사실 별로 의미 없는 데이터 입니다.
담배값에 따른 수요를 영국이라는 단지 하나의 나라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것도 5%정도의 몇년에 걸쳐 점진적인 상승폭을 보여준 영국의 수요량과 80~100%인상을 단박에 했을 대한민국의 상황이 같을것이다 라는 좀 무리인 가정을 동반해서 적용시켜서 예측해본것이죠 이런식의 데이터 마사지는 얼마든지 어떤 가격이라도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라면 1000원인상이 최고 마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에 맞는 통계 찾는것은 일도 아닙니다. 가격대 별로 설정가능하죠 그냥 재미로 보고 예측해보고 이런 맛에 볼 통계지. 이걸로 진지하게 누굴 욕하고 이러는건 무리수죠. 실제 담배값 500원 인상했을때 차라리 두배로 올려서 끊게 했음 좋겠다는 말들도 많았는데 이제 두배 가까이 되는 가격이 왜 애매하게 올리냐 만원은 해서 못피게 만들어야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재미있네요. 정치라는것 이런 맛에 하는거 같습니다.
14/09/12 15:16
보고서 내용자체만으로 봐도
점진적으로 500원씩 올려서 4500원이 되면 영국의 예와 우리 실정이 맞을때 우리나라도 세수가 최대화 된단 이야기일뿐이고요. 기사 내용에서도 보고서에 담겨있는 갑작스레 올리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하면 흡연률 하락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흡연률을 떨어뜨리는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죠.
14/09/12 15:29
'담배 가격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시적 인상과 물가 연동에 따른 인상입니다. 어떤 나라는 전자를 쓰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후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둘을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격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정책 모델은 달라질 수 있고 당연하게도 모델에 따라 세수 총량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극대화하는데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 이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추계에 사용된 흡연율과 담배의 가격 탄력성등 여타 변수가 달라지지 않는 한, 가격 정책을 어떻게 펴더라도 향후 3년 동안 담배 세수로 7조 9천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사에서 가져옵니다. 현 정부가 선택한 모델은 지금부터 3년 간 최대의 세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것으로 예견된 모델이고, 그에 대한 그래프가 첨부되어 있네요.(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9/12/sbsi/20140912093007818.jpeg) 정말 흡연율이 문제라고 하고, 연구기관의 내용을 채택하려고 한다면 '아예 담배를 끊게 하려면 가격을 9065원까지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담배 및 주류의 가격 정책 효과>에 따르면 연령, 소득수준, 자녀 유무등 여러 변수와 상관없이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격 즉 금연 의사 담배 가격은 9,065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는 걸 참고했어야 맞겠지요.
14/09/12 15:03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 6월에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이란 보고서입니다. 비교적 최신 보고서인데다 내용도 방대합니다. 더욱 눈길이 가는 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바로 복지부와 함께 이번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 산하 연구소의 보고서인 탓이죠.
14/09/12 14:59
담배값 올리는 것은 좋은데..
거리에 환기 잘 되는 지정 흡연 시설이나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겠죠..
14/09/12 15:05
크크크 저도 500원 얘기 나올때는 "그냥 확 두배로 올리지 끊어버리게!" 했었는데, 2000원 인상 이야기를 듣고 "금연시키려면 한 만원으로 해야지 이 세금도둑들!" 했네요
제가 태우는 디스플러스기준으로 2,000원 상승이면 2,100원에서 4,100원으로 거진 두배 오르는건데 "에라 하루 한갑 태우던거 이틀에 한갑 하면 본전이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확 올려서 10,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우오오 이 XX놈들아 5,000원짜리 금연초 사다 태우는게 이득이네! 내가 금연초를 피고 말지!!" 할거같아요 몇년전에 일본 여행갔을때 마일드세븐 한갑을 430엔, 당시 환율로 6,500원가량 주고 샀었는데, 그거보다는 싸니까 열심히 태워서 세수확보에나 도움을..-_-;; 그나저나 담뱃값 인상한 김에 흡연시설좀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공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자주 갔었는데, 흡연구역 찾는다고 헤메다가 겨우 재떨이 발견했더니 버스정류장 두개 사이라 머리카락 쥐어짜며 고민하던거 생각하면 아오..
14/09/12 15:13
라면서 금연을 못하는 제자신에 대한 자기위안.. 또르르
대신.. 위에도 추가로 적긴 했는데, 흡연구역만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지금 인상폭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안되겠죠?-_-;
14/09/12 15:06
보통은 세금인상안에 대한 반대와 명분난립이 심하지만
담배같은경우는 그런 면에서 만만한게 사실이니 이쪽을 건드리는것이라고 봅니다.
14/09/12 15:26
담배를 불법으로 지정하면 어느정도의 파장이 생길지 궁금하네요.
20년이상 담배를 피웠고 요즘도 하루 10개피 정도 피우는 흡연자인 제가 어떻게 변할 지 궁금하기도 하고..크크..
14/09/12 15:35
한국은 저세금 저복지 국가인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문제가(사실 그 전부터였지만)대두되면서.. 당연히 원하는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지 한국은 직간접세로 내는 세금이 OECD평균 이하에 상위 7%가 85%의 세수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저걸 할려면 부자증세는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현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율이 거의 0%에 가까운 하위 40%들도 더 내야 하지 않겠냐라는 증세파였지만... 박근혜가 아주 태연하게 증세없는 복지 할때부터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자신있게 내놓나 했는데 결국은 선거용 발언이었음 낄낄 이라고 하는게 정말 한심하네요... 대운하는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할 공약이라고 다들 평가하니 증세없는 복지로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나?
14/09/12 15:44
사실 소득세 최저조세기준선이 1800~1900사이인데, 이걸 미달하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건 조세체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1차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국민부담율을 올려서 복지를 해야하긴 하는데, 장기간에 걸친 약탈국가의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수가 없으니 조세저항이 심하고 해서 여러모로 수렁에 빠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꼼수로 지나가는건 좋은일은 아닙니다.
14/09/12 15:55
1차 배분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실제로는 지하 경제가 어마어마 한거죠.... 자영업들은 탈세가 기본이니 말이죠 제대로 세금 내는건 직장인들 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는 조세 저항이 있어도 지하경제는 양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이루어 져야 조세를 바탕으로 뭘 해도 할 수 있는것이라...
14/09/12 16:12
정치인들은 이런 증세와 복지확대 관련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풀으라고 뽑아준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숨기고 덮고 선거에 어떻게하면 이길까
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라 아쉽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저조세기준을 폐지하고 그 이하 소득자들도 비율로는 부담이 커서 안되면 만원을 소득세 로 내게 하든 2만원을 내게 하든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 전에 노동자들의 대한 처우는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의 쥐어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럼 필연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은 임금하락을 피할수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말을 하면 항상 서민주제에 대기업 편만 든다 노동자들이 다 같이 처우가 좋아져야지 왜 서로 싸우고 있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말을 들으면 최저임금 문제처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서 영세 사업자들이 부담을 안느끼면서 음식값 상승 안하는게 옳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는 느낌이 들어서요..제 머리가 돌이고 경제에 대해서는 쥐뿔도 아는게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14/09/12 16:26
뭐 진지하게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아예 박재갑 교수같이 급진적인 금연론자도 있죠 (담배 판매 금지론자). 금연 정책에 있어서 가격/비가격 정책을 모두 쓰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온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반면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주요부처들은 세수 및 물가에 대한 영향에만 주로 관심이 있는거 같긴 하고요.. 보통 담배값 인상은 물가 때문에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었는데.. 요즘 디플레이션 이야기 까지 나오는 판이라서 아마 이번에는 넘어가는 듯 하는 느낌입니다.
여튼 이 기사 자체는 꽤 좋더군요. 보고서를 잘 읽었다는 느낌이랄까. 개인적으론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더 촛점을 맞춰야 하고, 세금을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라 건강증진에 쓰이게 세제개편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늘린 만큼 흡연자들의 권리 보호도 동반되어야 할겁니다.
14/09/12 17:04
흡연자가 호구인것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죠.
증세효과가 이렇게 탁월한 품목도 없을뿐더러,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훌륭하고...
14/09/12 18:16
국민을 위해 금연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가격도 올리고 담배회사의 모든 활동에 테클걸고,
담배그림에 혐오표시 넣고, 눈에 보이는 곳에 진열하지 말고, 담배회사에게 흡연자 폐암에 대한 책임을 물리고 할꺼 다해야죠. 90년대 말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것 처럼요. 그냥 담배값만 띡 올려놓고 '국민건강' 드립치는건 정말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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