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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1 14:12
한 만원쯤으로 올려야 사람들이 끊을텐데... 세금 증가라는 술수라고 밖에 안 보이네요.
뭐 이런건 새누리당이 집권했을때 장점 중 하나죠. 야당쪽은 지지기반이 약해서 건드려도 이렇게 크게 인상 못 하니까요.
14/09/11 14:16
만원으로 올라도 필사람은 필껍니다.
호주는 최저임금 15불 정도에 일반 담배가격이 20불에 달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어도 계속 피거든요. 그냥 돈 걷으려는 수작이죠.
14/09/11 14:23
아무리 비싸져도 꾸준하게 일정량의 담배를 펴왔던 사람으로서 차라리 법으로 금지해 버렸으면 좋겠네요.
좋지도 않은거 왜 정부에서 비싼 돈 받아먹어 가면서 파는 것일까. 대답은 알지만 알아서 더 열불 터지네요. 하아... 저는 왜 담배를 못 끊을까요.
14/09/11 14:27
헤르님// 현재까지 정부에서 담배 가격을 올리면서 인상분으로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 알고 싶네요.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실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물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몇가지 하긴 헀을테지만 인상분으로 들어오는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죠. 나머지 돈 다 어따 썼을까요? 흡연자가 내는 담배기금이 총 2조원이고 그 중 흡연 예방에 200억을 씁니다. 담뱃세는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돈은 엉뚱한데에 쓰이니 열불 터집니까 안터집니까?
14/09/11 23:19
호주 최저임금 15불은 십년전 이었는데 아직도 그거뿐이 안되나요?
제가 그 당시 한인잡으로 13불 받으면서도 최저임금도 안된다고 욕을 했는데...
14/09/11 14:16
애초에 담배를 국가에서 독점하는 첫번째 목적이 세수 확보죠. 술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대놓고 표방하는 주요목적입니다.
국민 건강이 목적이라면 초기에 그냥 마약류로 지정했으면 끝이니까요. 지금이야 헌법재판도 활성화되고 흡연권도 인정받고 하지만... 인삼도 세수 확보 때문에 독점하는 거지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독점합니까.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반영하여 정권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 시책인데, 이걸로도 새누리니 술수니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권을 깔 수 있다는게 놀랍네요.
14/09/11 14:59
2006년 참여정부 당시에 담배값 1갑에 500원 인상을 기를쓰고 반대했던 인간들이 새누리당이죠.
국민의 뜻을 거스르니 서민이 애용하는 담배는 가격을 올리면 안되느니 하면서 거품물고 반대했던 인간들인데 지금 무려 2000원 올리겠다 그러는데 특정 정당을 깔 수 있는게 놀랍지 않죠.
14/09/11 15:03
새누리당의 이중성 여부는 저의 댓글과는 논점이 다른 이야기 입니다.
제 댓글 내용은 참여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권에서 담배값 인상을 추진했었는데(실제로 성공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담배값 인상이 마치 새누리당만의 독자적인 술수인 마냥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14/09/11 19:46
그 새누리당이라는 작자들은 2006년 야당시절에 정부가 담배값 인상하겠다고 하니 거품 물고 반대했었죠. 당시 내세우던 자기들의 논리는 어디다 가져다 팔아먹으셨는지 원.
14/09/11 14:14
비흡연자 입장에서야 올라서 좀 더 끊는 분들이 늘어만 난다면야 좋아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뻔히 목적이 뭔지 보이고 있어서 기분 참 묘하군요 -_-;
14/09/11 14:21
그냥 세수죠~~
끊게 하려면 정말 담배를 법으로 막던가 5만원씩 하던가. 준마약 만들어 놓고 돈 올린다고 마약 끊는다면 그게 마약인가요?
14/09/11 14:21
2000원 증가하면 거의 2조를 더 걷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일단 기초연금 빵꾸는 메워지겠네요.
다만 이렇게 된다면 흡연자를 위한 예산은 더 증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1.x % , 미국은 2%라고 들은것 같은데
14/09/11 14:22
비흡연자 입장에서 담배값인상이 크게 와닿지 않는것도 있고 제대로 된 임금도 안챙겨주면서 뜯기만 뜯어가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최저임금 10원 올린달땐 언제고 세금은 2000원 더떼가고
14/09/11 14:22
사재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내년엔 오른다니까 조금씩은 많이들 사게 되서 당장 세수 증가
대략 기준 잡아서 사재기를 적발하여 사재기 벌금을 챙겨서 세수 증가 내년부터는 가격 자체가 올라서 세수 증가 증세 있는... 복지...?
14/09/11 14:26
담배 안피우게 걱정 없게 만들던가
허구한날 담배피우게 말하고 행동 하는 것들이 무슨 사고방식으로 그래 너희님들은 많이 해먹었으니깐 2000원 그까이꺼 생각하겠지
14/09/11 14:26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체감이 덜 되실수도 있지만 담배라는게 여간 민폐덩어리가 아닙니다. 물론 informal communication의 채널중 하나로서 담배타임의 효과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도 요즘에는 커피타임으로 훌륭히 대체되고 있어서 저는 인상안이 그저 반갑네요.
14/09/11 14:27
끊으면야 되겠죠.
하지만 왜 담배값만 물가상승률에 상관없이 올리는겁니까. 2004년에 2000원에서 500원 인상. 이번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80% 인상률입니다. 저중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 확충등이 일어날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글쎄..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담배값 올려도 필사람은 핍니다. 다만 빡치는 부분이 있다면 뻔히 세수증가가 목적인게 보이는데 그저 흡연률을 낮추고 건강한 대한민국 운운만 하고 있으니 흡연자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 지는거죠. 흡연자지만 술을 안먹는 입장에서는 이참에 주류세도 비슷하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거 같아요.
14/09/11 14:27
그런데 사재기를 무슨 수로 잡아낸다는 건지?
널린게 편의점인데 지역구 한 바퀴 돌면서 한 보루씩만 사놔도 반 년치는 쟁여지겠네요 헐헐
14/09/11 14:31
이번 기회에 술값도 병당 만원쯤으로 올렸으면 좋겠네요 양주는 두배쯤??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은데 이번기회에 한꺼번에 해결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금주 4년차인데 금주 추천합니다. 만원정도로 올려버려야 다들 끊겠죠. 금연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지 굳이 팔면서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핑계를 대냐?
14/09/11 14:39
몇가지 URL을 긁어와 봅니다 흐흐
1) 뉴스기사 1 / 박 대통령·최경환, 노무현정부 땐 담뱃값 인상에 기권·반대표 던져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81394 2) 2006년 한나라당 사설 /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 : 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policyBriefing/readPolicyBriefingView.do?bbsId=PBR_000000000015931 3) 뉴스기사 2 /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보다 낮다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01946291&code=920509&med=khan
14/09/11 14:58
흡연자 입장에서 참 안습이네요. 뭐 올리는거 이해합니다. 어차피 흡연자들 대우는 기대도 안했고 그냥 십장생 취급 받는거 이해해요. 흡연하는게 좋은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차피 세수 목적으로 올리는거 직접세는 건들지도 못하고 만만한 간접세만 건들면서 금연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드립치는거 보니 그냥 화가 치미네요.
그냥 더러워서 전담 유지비용이 더 비싸더라도 묵혀놓은 전담 들고서 근처 전담 가게나 들려 액상이랑 몇개 필요한 것들이나 구입하러 갈 생각입니다. Ps. 이참에 소주값도 걍 두배로 올려버렸으면 좋겠네요. 술 담배 줄여 몸이 건강해져서 저 윗대가리들이 말하는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게요 써글 -_-
14/09/11 15:17
담배값 건보 재정적자 메꾸는데 많이 쓰는건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니셨나요.. 건보 재정적자 심하죠.. 그런데 수가는 개떡취급이고... 대체 뭘 어떻게
운영하길래 이걸까요? 전 수가인상 건보인상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운영하는거 보면 대체 심평원은 그렇게 수가 쥐어 짜내고 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14/09/11 19:41
http://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3904663&cloc=njoins%7Chome%7Cshowcase 건보 적자는 아닙니다
지나가다 알고 가시라고 댓글 달아봅니다
14/09/12 14:51
현재 담배가격인상은 거의대부분 '세금'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매출은오르지만 이익엔 변동이 없고, 매출상승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14/09/12 14:54
넵 어제 뉴스 보니까 회사에서 가져가는 건 95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더라구요;; 거기서 원가 빼면...
근데 어제 오늘 KT&G 주가 떨어지는 걸 보니 너무 급하게 떨어지네요 흐흐
14/09/11 16:09
담배값 인상을 옹호하는 쪽 연구에서는, 현재의 담배 가격으로도 여전히 담배가 끼치는 사회적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 재정이 대표적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담배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도 꽤 많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담배가 원인인 게 43%로 가장 많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위 연구가 옳다면, 금연 인구가 확 늘 경우 세금을 걷을 필요조차 없어질 겁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은 [흡연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비흡연자가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14/09/11 19:03
흡연자가 사실 딱히 끽연권을 대차게 부르짖을수 없는 이유죠.
내 돈 내고 담배하나 못피우냐 하기에는 내돈 내는거 뒤치닥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기에...
14/09/12 14:53
사회적 손실을 냉정하게 계산하면, 주요한 손실은 건강보험과 노동일수에서 발생하며, 이익은 담배부담금+연금(평균수명감소)에서 발생 합니다.
다만 한국의 연금제도가 현 시점에서는 성숙하지 않아서 연금에서 오는 이익이 아직 그리 크지 않을 듯 합니다.
14/09/12 15:06
저소득층 흡연율이 높아진다면 B/C값이 더 올라가는게 정말 슬픈 일이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조세지출+기초생활보장지출이 감소하는것, 저소득층은 의료비지출 증가가 제한적이라는 것, 이 두가지 요인의 상승작용으로 ㅠㅠ
14/09/12 15:10
와, 정말 그렇네요. 이런 계산은 냉정하게 하기가 참 어렵겠군요.
그럼 담배 가격을 내리는 게 오히려 연금 재정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겠군요. -_-;;
14/09/12 15:14
사실 '단일요인'의 영향을 정밀하게 고르는 것이 어려운지라, 올려서 일단 흡연율을 낮추자가 현 시점에선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 방향으로 개입을 실천하고 있지요. 다만 어디까지나 담배가격조정의 '목적'은 사회적비용 측면보다는 '국민의 복리증진'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14/09/11 15:20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것이다'는건 딱봐도 구라죠.
정부에서 진짜 담배가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세수 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담배중독치료프로그램, 흡연부스 확충 등이 계속 돼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꺼 같지는 않아보이니까 계속 이 논란이 되는거 같다고 생각함. 담배값인상으로 세수 늘면 그걸 건강을 위해 전적으로 투자가 된다면야 전 찬성입니다. PS. 절대 이럴일 없다는게 함정. 딱 인상시기도 당분간 선거없는 시기네요.
14/09/11 15:29
담배를 극도로 싫어하는 혐연가입니다만 그래도 직접세 증세를 못하니 간접세 증세로 재정 마련하겠다는 창조 경제 정책이라 찬성하기가 어렵군요. 의도 자체가 대놓고 불순한 걸요. 최근 주변에서 신호 위반 딱지 끊었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선 이런 식으로 국민 짜내서 정치하겠다는 의도로만 보입니다.
전 요새 집에서 맥주 담그는 법을 배우려고 기웃거리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차례는 제 차례인 것 같아서요.
14/09/11 15:30
사실 이럴때 정부 엿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로 흡연자 분들이 단체로 금연해서 담배값이 올랐음에도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면 되긴 하지만
그게 말처럽 쉽게 되면 다들 진작에 담배 끊었겠죠
14/09/11 15:49
장기적으로 노년층 흡연자들에게 쓰여질 건강보험 생각하면 사실 흡연자들이 세금 바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지나고 봤을때 특정 개인은 세금을 더 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흡연자 세금까지 땡겨서 보험비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부차적인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인상되는 금액 고려해도 세금 바치는 건 아니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14/09/11 21:13
글쎄요. 흡연이 의료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오래산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흡연자가 의료보험재정을 더 쓴다고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오래 살 수록 의료기관을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14/09/12 14:57
흡연자가 평균적으로 일찍 죽음으로서 발생하는 '연금'재정, 기초연금조세지출상의 이익이 있긴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흠연자중 저소득층 비율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재정지출도 생각만큼 크지 않고요. 손해부분에 노동일수 손실도 있고, 연금제도가 미성숙한 부분도 있어서 계산을 해봐야 하는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계산을 했다가는 폭풍같은 비난을 받겠지만요.....)
14/09/11 15:47
증세없다더니
기초수급금 20만원주고 담배로 다시 뺏어오고 재미있네요 크크 물론 저 같은 비흡연자들은 좋아할만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도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 이겼기 때문이니 어떻게 도움이 되는 일도 있네요. 이 일로 일간베스트 반응이 궁금해서 가봤더니 재미있더군요.
14/09/11 15:52
십년 전쯤 올릴 때도 천원에서 이천원 쯤으로 한번에 대폭 인상하지 않았나요. 어차피 올리자면 저항이 있는거 쪼끔쪼끔 여러번 올리는거 보다 대폭 한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가나 보네요.
14/09/11 15:56
세금 걷어가는만큼 흡연, 비흡연구역 구별 확실하게 하고 흡연시설 확충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내는 애국자들인데 세금도 적게내는 비흡연자들 눈치보면서 골목길에 숨어서 담배필순 없잖아요??
14/09/11 16:13
무작정 만원 넘게 올려서 강제흡연 시키자는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무작정 올리거나 흡연 금지법을 만들수도 없는게 그렇게 했다가 밀매업자 생기고 하면 오히려 더 골치아파지죠. 대선공약(?)대로 지하경제 활성화 할것이 아니라면요.
담배 암시장이 생기는 시점은 한갑에 얼마부터일까요?
14/09/11 16:18
비흡연자 입장에선 상관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누가 봐도 세금 더 걷겠다는 모양새라 썩 좋아보이진 않네요. 요즘 정부가 돈이 많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이런식으로 증세를 하느니 부자들한테 좀 걷어보는건 어떨까요?
규제 철파, 개혁을 외치면서 부자들한테 규제를 줄여주고 담배값 올려서 세금걷으면 좀 이상한데요.
14/09/11 16:18
적절한 담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론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현행 담배 가격이 너무 싸다는 쪽의 주장이 더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전제로 한다면,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 언제 올려도 저 질문은 반복되겠죠. 담배 가격 인상은 대체로 지지율 하락을 불러 옵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정권에 대한 반발이 그나마 적은 박근혜 정권 때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14/09/11 17:12
건강 증진이 목적이면 담배를 '안팔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리가 없겠죠? 1. 티안내고 2. 흡연자-비흡연자 싸움붙여가며, 3. 비흡연자 지지도 얻으면서 4. 세수까지 확보할수있는데 말이죠. '나 비흡연자인데 흡연자들 한 번 당해봐라.담배 x싫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런 분들께선 이게 흡연자만 역멋이는 게 아니란 걸 아직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오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증진 드립은 안쳤으면 좋겠어요. '나 비흡연자임~ 우왕~ 굿!' 같은, 좀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는 반응도 많이 별로입니다. 담배 다음은 뭘까요? 뭘로 또 싸움붙이고 그 사이에 주머니에서 뭘 뜯어가려고 할까요? 술? 부가가치세? 자신은 좋아하는데, 저 법안을 만드는 이들이 싫어할만한..아니 돈이 될만한 뭔가가 있다면 그게 이런 식의 삥뜯기에서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바로 그거일지도 모르거든요. 건강증진이 목적이면 그냥 팔지를 말라고!
14/09/11 17:20
전 2년전엔가 끊었는데 신기하게도 금단증상이란게 전혀 없더군요; 뭐 야당일땐 담배값 인상 결사반대하던 저 치들이 우디르급 태새변환하는게 더 신기하긴 하지만요....
14/09/11 18:01
담배는 끊는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참는거죠.
저도 10년째 금단현상은 없습니다만 죽을 날 까지 한대도 더 안 피우고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래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입에 물기까지는 했는데...
14/09/11 17:50
올리긴 올려야죠. 근데 국민 금연을 위해서 같은 이상한 변명을 하는 건 좀...... 차라리 흡연자들 때문에 건보 빵구나니까 더 걷는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그럴듯하기나 하죠
14/09/11 17:59
흠.. 이제 새누리당은 담배 인상 정책을 흡연자 대 비흡연자로 편을 나눠서 여론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야 본인들에게 유리할테니까요
14/09/11 18:48
5년전에 1000원 올리고 이번에 1000원 올려서 2000원 인상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는 합니다. 2000원 인상은 힘들다고 보고 국회에서 협의해서 1500원 정도 올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14/09/11 19:14
개인적으로 흡연자분들께 궁금한건데, 정말 2000원이 인상된다면 역대 어느 시절보다도 인상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갑에 5000원에 육박하는데도 금연효과가 없을까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한달에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되고... 내가 더러워서 이참에 끊는다! 이런 분들의 %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네요. 다들 동의하다시피 주요목적은 세수확보이기 때문에 흡연자만 호구된다는 느낌도 분명히 받으시고 계실테구요.
정말 5천원이 되면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래도 사서 피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문득 재미있는 가정인데요. 가격 인상뒤에 갑자기 흡연자가 확 줄어들어서 애초의 목적인 세수확보는 커녕 오히려 담배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가 담배값을 도리어 내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흐흐..
14/09/11 19:18
예전에 500원 인상했을 때도 금연률이 얼마 안됐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뭐 산술적으로 생각해봐도 담배매출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기본가격이 2배인상되었으므로 세수에 그렇게까지 타격이 갈 것 같지는 않네요.
14/09/12 09:34
법으로 금지해 주면 끊을겁니다... 아마.
새가슴이라 불법인 일은 못해서요. 제가 사는 호주는 현재 담배값이 수직상승을 거듭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를때마다 담배는 안줄고 다른 소소한 먹거리나 음료수등을 줄입니다. 하루에 음식/담배/음료수 등으로 쓰는 가격은 정해두고 담배 가격이 오르면 음식을 안먹거나 음료수를 안삽니다...
14/09/11 19:16
비흡연자인데 담배가격 20000원 선으로 올려서 진짜 부자들만 피게 하는것도 좋아보입니다.
길빵(?)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흡연구역에서는 담배냄새난다고 복도에서 피는 사람도 많고.. 애초에 우리나라 담배가격 솔직히 너무 싼 가격이었어요.
14/09/11 21:29
밤에 옆집 개짖는 소리 짜증나는데, 부자들만 개 키우게 사료값 50만원쯤 했으면 좋겠네요.
자게에서 이런 댓글 쓰면 뭔 취급 받을까요? 비흡연자가 벼슬도 아니고, pgr도 금연사이트가 아닌 이상 댓글 쓸 때 다른 흡연자들 생각도 1%만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큽니다.
14/09/11 21:45
술안마시는 사람인데 소주가격 병당 2만원선으로 올려서 부자들만 마시게 하는것도 좋아보여요.
술마시고 길바닥에 오바이트 하고, 주사 부리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마시기 싫다고 해도 계속 마시라고 강권하기도 하구요. 애초에 우리나라 술가격 너무 싼가격 이었어요. 와 뭐가 다릅니까. 담배에만 기준이 엄격한지 모르겠네요
14/09/12 05:03
이런분을 흔히
상호 존중이 결여되어 있으면서 상호존중을 외치는 이기적인 분이라고 하지요. 애초에 논점을 잘못 짚으니 '난 비흡연자니까 노상관 크크 그냥 값이나 더올려~' 이런반응이 나오는거구요.
14/09/11 19:39
이런거 해봤자 저소득층만 힘든거죠.
일단 소득탄력성 측면에서 게임도 안돼고 그러면 저소득층이 오래 살고 건강해져서 양극화가 해소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필 사람은 피니깐요... 참 담배는 요물이네요.
14/09/11 19:51
비흡연자인데 저 늘어난 세금으로 흡연박스 설치 좀...
그나저나 어제 뉴스에서 담배보다 침대 먼지가 폐암 위험도가 훨씬 높다더군요
14/09/12 11:09
그 뉴스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논문을 좀 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뒤져봐도 못 찾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런 주장도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는게...
14/09/11 20:45
담배값 오르면
어르신분들이 이제 술 한잔 드시고 담배 한대 무신 후 "이게 다 야당놈들 때문이다" 라고 하실거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때문이다 라고 하려나..
14/09/11 21:25
소주도 편의점가 병당 5천원, 국산 맥주도 병당 5천원 갑시다.
술도 담배와 같이 똑같은 해악이라고 보는데 왜 술은 냅두고 담배만 못죽여 안달인지. 술은 안먹고 담배만 피우는 입장에서는 진짜 딥빡이네요
14/09/11 22:31
다른나라는 비싼대 우리나라는 너무싸다 그래서 담배값을 올려야한다
이거만큼 무식한 발언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가 담배값이 만원이면 우리도 만원해야하나요? 이참에 생필품 기호식품 대륙별로 가격을 담합하죠? OECD 국가중에서 최저임금이 최하위권을 달리고있는 나라에서 왜 담배값까지 선진국에 맞춰야합니까
14/09/12 10:40
선진국과 저희는 자본 자체가 다르죠. 버는게 안드로메다급 차이인데 말입니다.
저도 자꾸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선진국과 비교하는 발상은 참 병맛이라고 생각해요.
14/09/11 22:35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는대 그 올린담배값으로 벌이들인 세금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나 그에맞는 조건을 제시한적이 있습니까? 그냥 담배값 올리면 흡연자들 줄어드니 그로인해 국민들이 건강해질것이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14/09/11 23:28
돈 없는 개인이나 서민 건들지 말고 법인세나 올릴 것이지...기업들 세율 낮춰주니 국민들이 살기 좋아진것도 아니고
대체 왜 법인세율은 안 올립니까? 삼성같은 회사에서 예전처럼 6프로만 더 내도 이거보다 많이 걷을수 있을텐데!
14/09/12 01:03
목적이야 뭐가 되었든 비흡연자로서 환영합니다. 지금 한번 올리고 또다시 빠른 시일 안에 도저히 감당 안될 수준으로 (올라도 필사람은 핀다는 말조차 쏙 들어갈 정도로) 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14/09/12 15:05
빠른시일동안 감당안될 수준으로 인근지역보다 훅하고 올리면, 밀수해서 피우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활성화엔 도움이 될듯요......
14/09/12 01:11
길거리 흡연자들 볼때마다 벌금 딱딱떼리고 금연장소 흡연자들 벌금 마구 떼리고 담배값도 4천원으로 올리고 다 했으면 좋겠네요.
대신에 흡연부스랑 흡연공간들 미친듯이 늘려야죠. 자영업자들한테 다 떠맡기고있으면서 대체 무슨 낯짝으로 ..
14/09/12 05:24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소금을 많이 먹어서 암 등 심각한 질병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보다 소금 가격도 너무 쌉니다. 소금에 세금을 그램당 1천원을 거둬서 소금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으로 짧은 거리도 걷지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여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을 OECD 수준인 5천원으로 올려서 열심히 걷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불량식품을 많이 섭취하여 국민건강이 위태롭습니다. 불량식품에 세금을 크게 붙여서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겠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건강을 해치는 국민이 많아지니, 마약 제조와 유통을 단속하기보다 마약에 세금을 부과해서 마약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겠습니다. 불량식품을 만들면 제조사 책임, 그런데 담배는 소비자 책임입니다. 담배가 적어도 불량식품만큼이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임에도 생산과 판매를 용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져버리는 일일테고, 그렇지 않음에도 흡연자를 준범죄자 취급하여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14/09/12 15:08
소금, 지방과 불량식품에 죄악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일단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자주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업계로비'(미국), 인근국가와의 편리한 통행(유럽)때문에 실패하곤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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