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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2 13:04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세상!!!
내 얇은 지갑은 곧 소멸하겠네요 ㅠ.ㅠ 영업용만 이었군요 ;;; 다행히 제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겠으나 대중교통요금부터 시작해서 물가로 해서 간접적인 충격은 곧 오겠네요 ㅠ
14/09/12 13:07
대통령님의 증세없는 복지는
결국 (부자)증세 없는 복지 였던듯 크크 하지만 우리 어무니는 이런거 말해줘봐야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다 야당놈들 때문이다 라고 하시겠지(이번 추석에 실제로 들은말)
14/09/12 13:21
저희 어머니는 대통령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당놈들도 대통령 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런다고 하시더군요 허허허
핸드폰 배경화면 대통령으로 바꿔달라는거 그런 사진 없다고 넘어갔습니다
14/09/12 13:09
다 예상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란 것, 경제민주화는 사기란 것.. 할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낸 다음에 증세를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선거 없다고 눈치 안보고 팍팍, 그것도 중산층 서민층만 탈탈 털어대니 크크크 이렇게 돌아가는 꼴을 보고도 언젠간 집값 올려서 돈벌게 해주겠지 하는 분들, 그리고 솥이 펄펄 끓는 줄 모르는 솥 안의 개구리같은 국민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저도 그 속에 포함되겠지만요.
14/09/12 13:10
분명 박근혜 대통령 공약중에 증세를 안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이 잘못되었나????? 아!!!그리고 생각해보니 다음 선거는 2년 2개월 후네요.... 이런 정책을 지를만 하네요....
14/09/12 13:10
뽐뿌에서 봤던 글인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095900004.HTML?input=1179m 다음은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자동차세 인상에 일반 시민의 자가용은 포함되지 않는가. ▲ 그렇다. 라고 하는데, 이 글에 대한 리플이, 일반서민 자동차를 어찌 구분할까요? 전형적인 말장난 같은데요 경차만 일반서민자동차로 볼수도 있고 2000cc이하만 볼수도 있고 아님 집없는 사람만...자의적 판단이 결부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나오려면 일반자동차는 증세가 없냐? 이어야 겠죠... 라네여... 정확한 무언가가 나오면 좋을것 같은데..
14/09/12 13:32
-- 자동차세 인상에 일반 [시민]의 [자가용]은 포함되지 않는가.
▲ 그렇다. 댓글에 답이 적혀 있는데요. 경차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가용은 전부 해당 안 되는겁니다.
14/09/12 13:16
주민세는 기존 금액이 싸서 그러려니 했는데 자동차세는 제법 크죠. 앞으로 선거도 없고 그냥 밀어부치면 답없습니다.
근데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9/12/0318000000AKR20140912075451004.HTML?template=2085)라 되어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으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있고 영업용은 비영업용에 비해 자동차세가 낮았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122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차랑은 관계없어보이기도 합니다.
14/09/12 13:29
일반 자가용은 관계 없는 것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덮어놓고 반대하시는 것 같아 댓글달기가 좀 꺼려지는데, 이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주민세야 뭐 애초에 금액자체가 몇 푼 안 되니까 논외로 하고요.
14/09/12 13:32
네이버 링크에 달린 기사에는 영업용이란 단서가 없어서 모두 다 올린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죠. 기자가 문제인지 배포자료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4/09/12 13:34
기레기의 음모가 아닐까요. 관련기사 찾아보면 정상적으로 나온 기사도 상당수 있는 걸 보아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4/09/12 13:19
국민들이 뽑았고 뽑을 것인 정부이기 때문에 뭐 나름의 자업 자득이죠.
몰랐다고 하시 분도 그 말한 다음 선거 보면 똑같기 때문에 정말 안건지도 궁금할 지경이더군요.
14/09/12 13:25
그런 것
귀에 안들어 오실 겁니다......... 당초에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세금중에서 1991년을 기점으로 한번도 오르지 않은 세금이 존재할 리가 있을까 싶은데
14/09/12 13:22
앞으로 선거일정이 없는데 무슨 눈치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선거가 닥친들 뭐가 무섭겠습니다... 도와달라하면 도와주실 분들이신데...
14/09/12 13:28
영업용 자동차라고 하길래 딱 생각난게 택시인데
근 20년간 묶여있었던 세수를 정상화 시키는 과정의 일환일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택시기사들도 서민이니 서민들 지갑 쥐어 짜내기는 맞네요. 그런데 영업용과 자가용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차량 등록할때 용도를 다르게 해서 신고하지 않는지? 이 댓글을 달면서도 열받는건 주변에 몇몇 놈들은 이게 다 무상급식 시작한 덕분에 세수가 모자라서 이 난리라고..
14/09/12 13:32
고지서에 차량 용도가 적혀 있던거 같긴 합니다.
자가용은 제외라니 전 전기사용료 상업용 올리는것과 비슷한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라는데.. 전 년간 6천 6백원이라는데 더 충격을 받았네요.. 자가용은 적게 내도 4-50만원 부터 시작했던거 같은데.... %가 100% 이래서 큰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올리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정도 올렸다고 요금 올리는건 더 말도 안되고...
14/09/12 13:43
좀 오래되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세법상 영업용 차량으로 구분되는건 쉽게 택시와 렌트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일반인들이 종종 회사 영업목적 등의 사용을 위한 리스차량이나 자영업자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이런걸 영업용 차량이라고 혼동하기 쉬운데 저기의 영업용은 그런 영업용과는 좀 다릅니다. 기사에는 대상을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라면 택시업 및 렌트업, 버스운수회사와 화물운송업자같은 특수한 부분을 빼면 해당이 없어 보이네요. 기사 댓글이나 여기 댓글이 분위기가 좀 비슷하긴 한데 당장 보도내용만으로만 파악한다면 소나타 사는데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오르는 그런건 아니에요. 이미 그런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요;;
14/09/12 14:00
첫 댓글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글쓴분의 본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본문이 수정된 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고 계시는 분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본문 제목이 오해를 확산시킨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14/09/12 13:53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안행부, 자동차세금 2017년까지 100% 인상" -> 변경: "안행부, 자동차세금 연납할인 폐지"
14/09/12 13:56
제목을 [자동차세 100% 인상]에서 [자동차세 연납할인 폐지]로 바꾸실 것이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으로 바꾸시는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저런식으로 제목을 바꾸시는 건 눈가리고 아웅 같네요.
14/09/12 14:02
최초 작성된 자동차세금 100% 인상 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가용 소유자입니다.
변경된 제목은 이번 세법개정에서 자가용 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 즉 자가용 세금 증가 (연납할인 폐지)를 전달하고자 선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는 세금보다, 자신이 내는 세금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기존 제목의 청중이 자가용 소유자였기 때문에, 변경된 제목의 청중도 자가용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그리 선정했습니다.
14/09/12 14:08
글쓴분께서는 [자동차세 100% 인상]이라는 기사를 보고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글을 쓰셨고, 본문을 보더라도 최초에는 [자동차세 연납할인 10% 폐지]는 부차적인 내용일 뿐이었죠. (금액상으로도 10%에 불과하니까요. 비판의 근거로 사용할만큼 쇼킹하지가 않죠)
그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영업용 자동차]에만 해당된다는 지적들이 올라오자, 글쓴분께서는 제목과 본문이 잘못되었음을 명쾌하게 인정하시는 대신, 부차적인 내용이었던 연납할인 폐지가 마치 주요 내용이었던 것처럼 제목을 수정하신 거죠.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은 그 말 뜻 그대로 제목을 위와 같이 수정하신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아닌 척 하려고 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속담을 의미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말씀을 듣고 보니 속담 자체가 비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있어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14/09/12 13:53
추가로 공개된 문건을 볼 때, 일단은 영업용만 100% 인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안행부, 자동차세금 2017년까지 100% 인상" -> 변경: "안행부, 자동차세금 연납할인 폐지"
14/09/12 13:56
제목과 본문이 실제 내용을 오독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본문 서두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고
댓글로도 영업용에 국한됨을 밝혔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포털 댓글과 유사한 것 같네요. 비판을 해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보고 싶은대로만 보면서 덮어놓고 욕하는건 좀 안타깝군요.
14/09/12 14:12
제 불찰입니다. 글 쓰기가 무섭습니다.
안행부 최초 보도자료입니다. 자가용 제외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세 100% 인상으로 오해를 하도록 만든 점, 사과 드립니다. ---------------------------------------------------- 보도자료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도 정액세율로 되어있고, `91년 대비 교통요금, 유류세 등은 2～8배 상승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그간의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일시에 조정할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4/09/12 14:22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게 끝이 아닌 현재진행형일 거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론 간보듯이 조세인상안을 발표하다가 반발이 심하면 '오해다.' 시전 조용히 있다가 조세저항이 수그러들면 슬그머니 인상안을 수정해서 시행...
14/09/12 14:23
머 결국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날라가니까요.
그 와중에 레저세는 늘리고 싶다고 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늘리지 않았네요.
14/09/12 14:25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는게 급격한 부담이 되나요? 엄청 싸네요...
14/09/12 15:31
영업용 자동차만.. 이라고 해봤자 그 영업용 자동차 끄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서민이죠..
서민 쥐어뜯기 정책의 일관성은 그대로인겁니다. 돈많은 대기업한테 세금 더 걷을 생각을 해야지.. 차라리 24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 자동차세를 올리는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2400cc 쯤으로 하면 2000cc 급인 중형차는 다 빠지고 2400 이상은 외제차 아니면 확실히 비싼 차들이니까요.. 뭐 하기사 새누리당에 이런거 기대하면 바보겠죠...
14/09/12 16:22
영업용 자동차만 세금이 상승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의인가요?
오히려 전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영업용 승용차량과 승합차 등등의 세금인상은 곧 대중교통 (택시, 버스 등) 의 요금인상과 직결되는 것이고..요새 소비품을 생산지에서 그대로 소비하진 않잖아요. 생선을 잡든 농사를 짓든 공장에서 제조를 하든..운송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겠죠. 일반 소비자물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택배나 기타 운송서비스의 요금이 그대로 상승할겁니다. 아마 일반 승용차만 세금 100% 인상하는 것보다 화물용 차량 세금 100% 인상으로 얻는 손실이 더 크지 않을까...싶네요. 1년 승용차 세금100% 인상해야 50-60 만원인데, 1년 일반적인 가정이 월 100 씩 쓴다 하면, 1년에 1200. 상승된 운임비로 인해 소비자 물가 5% 만 상승한다 쳐도 60만원입니다.
14/09/12 16:53
영업용은 오를 만도 하지요. 이건 정부 말이 맞습니다. 영업용은 너무 안 올랐어요.
엉업용 세율이 cc당 18원부터 24원입니다. 1리터 미만은 연 18,000원 정도 내고, 5리터짜리도 12만원 냅니다. 그런데 화물용이나 운수용은 더 쌉니다. 화물용의 대표격인 포터같은 녀석은 연 6,600원입니다. 거대한 10톤 트럭도 연간 45,000원 낼 뿐입니다. 운수용 중 가장 비싼 고속버스 자동차 세금도 연 100,000원입니다. 지나치게 싸죠. 특히나 이들이 벌어들이는걸 생각하면 세금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승용 자가용은 1.6리터짜리도 연 224,000원, 2.0리터짜리가 400,000원 냅니다. 서민이 그냥 호구죠. 영업용의 수십배를 냅니다. 영업용 자동차 세금은 너무 싸고, 더군다나 91년부터 영업용 자동차세 증세도 없었으니 올릴 만도 합니다. 영업용을 100% 올리는건 비정상의 정상화가 맞습니다.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핑계로 운수요금 등을 올릴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 건수 아니라도 운수요금 올릴 핑계야 얼마든지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요금 증가하는것에는 반감이 없습니다. 낼건 내야죠.
14/09/12 17:15
서민들 쥐어 짜야죠. 여튼 나라 곳간은 채워야 되니까요..
이제는 법인세같은건 왜 안건드리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낙수효과" 같은 말만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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