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40730n02321
[연합] 64시간 초과근무·40kg장비…판결로 본 열악한 소방환경


'13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8달만에 숨진 C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심각한 초과근무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유족은 그가 매달 평균 47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평균 47시간은 다른 소방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이 패소 판결의 한 이유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소방공무원이 매월 평균 64시간가량 초과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47시간 초과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에 인용한 그대로입니다. 다른 소방관들이 매월 64시간 정도 초과근무하니까, 47시간 정도 초과근무한 사람은 병이 날 정도로 극심한 과로에 노출된 게 아니라는 판결.....인데 인용부호까지 써가면서 문장 가져온 거 보니 행정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 같군요-_-;
47시간이면 매주 12시간을 추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과로 사유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무상 재해 인정 받기가 힘든 반면, 국가유공자되기 되게 쉬운 부서도 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6032100326987
[YTN] 배구나 걸레질하다 삐끗해도 국가유공자?


보훈처 소속 유공자 43명 가운데 9명은 체육대회 중 부상, 청소도중 상해, 출퇴근 시 부상 등의 이유로 '공상공무원'으로 지정이 됐고, 그 결과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4년 이상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으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꽤 유명한 강력계 형사셨다가 사무실에서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유공자 인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