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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5 13:22
그래놓고 우리나라 드라마/예능이 외국에 자막으로 퍼지는 건 한류의 확산이라고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죠.
국내 미드자막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려면 외국의 한국자막에 대한 것도 저작권 행사하라구요.
14/07/25 13:29
그거는 다른 개념이죠.
이 저작권을 주장하는건 '미국 드라마' 쪽이고 외국의 한국 자막의 저작권은 '한국 드라마/예능' 쪽인데.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A가 신고한다고 B도 신고해야 되는건 아니죠. B는 할 생각이 없는거고, A는 할 생각이 있는거니까요.
14/07/25 13:32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드라마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국쪽 의견이라기 보다는 한국 수입업자 쪽 의견이라는 것이 대세죠. 그리고 그 한국 수입업자들이 한국 드라마/예능의 저작권자 이기도 하구요.
14/07/25 13:37
그거랑 매출 개념 자체가
런닝맨등 보면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 로 PPL이 붙어서 버는 이득이 있지만 미드는 '수입해오면 정말 순수하게 그 드라마를 안보면' 돈이 안됩니다. '자체 제작은 해외에서 많이 보면 PPL을 비롯해서 2차 상품등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불릴수 있지만 수입해온 미드는 '그냥 시청률, 판매' 안되면 돈이 안되니까요. 돈 버는 구조 자체가 사온 프로와, 자체제작 프로가 다르다는 점도 있죠. '미드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이' 매출에 기여하는건 0.1%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런닝맨같은거 보는 사람들은 'PPL 단가 등' 에는 기여하기 때문에, 매출에 기여도가 생깁니다. 또한, 그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런닝맨, 케이팝스타, 미남이시네요등의 프로를 해외에 팔아서 추가로 돈을 벌고 있고요. 즉 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막 저렇게 봐도 매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보는게 매출에 기여도가 전혀 없으니 상관이 있는 차이죠..
14/07/25 13:43
그러니까 한드/예능 저작권은 다른 이익이 있으니까 불법을 용인하고, 미드는 이익이 없으니까 용인하지 않는 거죠.
물론 세상사는 것이 다 그렇지만 그럴거면 괜히 저작권이 중요하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꼴보기 싫다는 거죠. 유불리에 따라서 허용되고 안되는 저작권이니까요. 물론 저작권이 저작권자가 행사해야만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4/07/25 14:09
물론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꼴보기 싫은 이유는 불법을 용인해서 마케팅비용을 줄여놓고, 그로 인한 이득은 자기들이 온전히 가져가고 싶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비용들여가면서 마케팅하면 모르겠는데 위험은 회피하고 그 위험으로 인한 이득은 가져가겠다고 하니 밉상이죠.
14/07/25 15:59
결국 얄미우신건데, 어쩌겠습니까.. ㅠㅠ;;;;
어떤 행위는 이득을 가져다 주니 그냥 놔두고 어떤 행위는 피해를 주니 막겠다는건데요..
14/07/25 13:24
하정우님이 쓰신 본문에 "어떻게 보면 미드의 볼모지였던 한국에 미드를 전파시킨게 자막제작자들이고, 그들이 미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수 있게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준것인데, 이제 와서 저작권에대해 재판받고 돈내놓으라니요. 와 ps"글에 공감합니다.
14/07/25 13:25
아직 썰전을 보진 못했고 스샷으로만 좀 봤는데 썰전 방송이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던데요. 자막제작자들은 분명히 불법유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14/07/25 13:47
불법 유통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부인 할수 없지만, 자막제작자들이 활동해줬기 때문에 미드가 한국시장에 별다른 홍보비용 없이 진입할수 있게 되어서 제작사에서 이득을 본 부분도 있죠. 때문에 그부분을 생각해서 썰전과 제 글 모두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본것이구요.
물론 그들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14/07/25 14:00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스타리그를 눈감아준 블리자드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썰전에서도 자막제작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니었어요.
14/07/25 13:26
영상 유포자 처벌이면 이해가 가는데 뜬금없이 영상유포자도 아니고 자막제작자를 공격한다는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막 중에는 영자막 스크립트 번역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영자막 배포자도 고소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고...
14/07/25 13:27
확대에 도움을 준건 맞지만, 중요 포인트인게
1. 결국 자막을 받아서 미드를 보는 사람은 '불법적인' 루트로 보는거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돈이 안되며 불법 공유를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덧붙이자면, 자막 만들때 '합법 영상으로 만든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2. 영상을 막는건 '수많은 사람을 막아야 되지만', '자막을 막는건' 자막 제작 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 없고.(번역 다하고, 싱크 맞추고, 작업하고.. ) 자막이 없으면 영상이 있어도 별로 안받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사람들 빼곤, 영상만 받아선 멀 할수 없습니다. 즉 영상 제작자 막는건 '너무 광범위하고, 해위에서 받는거까지 할려면 거의 불가능하다면' '그냥 자막 제작자 막는건', '몇명 없고, 자막이 이제 안나오면 불법 다운로드로 보는 인구수' 까지 확 줄일수 있어서 영상 배포 막는거보다 자막 배포 막는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14/07/25 13:52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정당화 되긴 힘들죠.
차라리 자막의 내용 또한 고유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걸 걸고 넘어지면 모를까 그리고 합법 영상으로 자막을 만드는지 불법 영상으로 자막을 만드는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막제작자의 로그를 뒤져서 개별 영상 다운로드로 처벌은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죠
14/07/25 13:27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네요. 아니 영상도 아니고 자막을(물론 대사 스크립트에도 저작권은 있겠지만) 배포했다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건지... 미국에서 미드 대본 정리했다고 고소할것도 아닐거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토렌트 배포는 니네나라 국민이 하잖아(...)
14/07/25 13:29
영리목적 없이 취미로 하던 일인데 만약 억대의 벌금을 내게 된다면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미드의 볼모지였던 한국에 미드를 전파시킨게 자막제작자들이고, 그들이 미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수 있게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준것인데, 이제 와서 저작권에대해 재판받고 돈내놓으라니요." 이 부분은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14/07/25 13:32
사실 저게 민사로 걸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흐으...뭔가 안타깝네요. 차라리 저들에게 일정의 계약금을 걸고 컨텐츠 생산에 참여시키면 더 좋은 그림이 될 거 같은데...제작사가 좀 너무한 감이 있네요.
14/07/25 13:45
BJ방송중에는 아예 게임제작사에서 BJ한테 스폰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게임들(스타, 피파, 롤 등)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신생 게임들의 경우엔 아예 BJ에게 스폰하겠다고 요청을 하면서 까지 시장진입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게임 BJ들이 블레이드를 갑자기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블레이드측에서 스폰요청을 한거였구요. 비슷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미드도 한국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진입 하려 했다면 홍보를 위한 비용이 필요 했을텐데,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한국시장에 진입할수 있게 해준거니까, 이런 논리로 보면 미드 제작사입장에서는 홍보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얻긴 했죠... 물론 저작권은 그런 논리와는 별개로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로 심판 받아야 하는게 맞긴 하죠...
14/07/25 13:34
자막러를 막는게 제일 효율적이죠 사실. 영상이야 해외 토렌트로 들여오는 것이라서. 없으면 영자막이라도 달고 볼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저작권얘기는 당연하니까 잠시 차치하고, 회사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기에 단행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고소로 욕 좀 들어먹겠지만 잃을 것 하나 없거든요. 불법으로 보던 사람들이 정 보고싶어서 돈내고 보고하게끔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그냥 냅둬서 이익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중에서 BD 구매로 이어지는 숫자는 얼마나 될 것이며, 다른 경로로라도 돈을 쓸 것 아니기 때문이죠.
14/07/25 13:37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고 자막 제작자를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편리한 방법인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자막 제작자분들 때문에 미드를 볼 수 있었던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네요. 한국 기업이라면 이런 저런 여론 때문에 고소 취하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외국 기업이고 저작권 관련해서는 워낙 강경하기에 당연하게도 큰 피해가 예상되네요.
14/07/25 13:39
게임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죠. 한글화 출시는 안해주면서 아마추어 한글화 제작은 불허했던 일이 있었는데
결국 한글화를 중단하거나, 정품에만 적용토록 한다거나(그래도 무설치화 시켜서 배포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죠) 하는 식으로 타협을 봤죠. 이 것도 어느정도 타협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으로는 처벌받는게 당연하겠지만 법이 완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상도의 차원에서 앞으로 안하겠다는 각서만 받고 끝내거나, 일부 자막제작자는 아예 고용을 하는게 어떨지.... ps2에 대한 여담입니다만, 썰전과 내용이 겹치면 어떤가요. 썰전 방송을 훌륭하게 텍스트화 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슈에 대한 깔끔하게 정리한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14/07/25 13:39
저 손해배상이라는게 자막제작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이정도 손해를 봤을 거라고 추정해서 금액을 때리는 건데, 애초에 자막제작을 하지 않았으면 미드가 한국에서 팔릴 수준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미한 금액만 배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하는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미드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문화들이 들어오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일드 영드 등 다른 자막제작자들도 다 그만두는 식이면... 이번 일로 가장 이익보는건 한국 방송사 및 한국 드라마 제작자들인듯 하네요
14/07/25 13:40
나같으면 그 자막 제작자들을 영입해서 국내 자막만드는데 쓸 것 같은데 말이죠.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이 훨씬 자막 퀄리티도 높게 만들죠. 단순 문장 번역이 아닌 그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이나 흐름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적당히 의역도 할 줄 알구요.
14/07/25 13:41
저 수억원의 배상액이란 건 아마 DVD 가격 같은걸 기준으로 산정한
'무단 이용자들이 DVD를 샀더라면 있었을 영업이익 증가분' 같은게 아닌가 싶은데 저런 손해 전부가 '자막을 제작하여 유포한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는 좀 미심쩍네요.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손해의 발생은 있었으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법원이 훨씬 가벼운 배상액을 재량으로 판결해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14/07/25 13:42
진짜로 돈 받아낼 생각이 아니라 엄한 경고로 이런일 없게 하고 싶으면 언제부터 이런일이 벌어지니 하지마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궂이 처벌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14/07/25 13:42
본인 이름 혹은 식별가능한 닉네임을 걸지 않고 자막 제작하면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게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혹시 이 부분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14/07/25 13:42
유명 미드 일드야 티비에서 해주기도 하고 결제후에 다시보기로 볼수도 있습니다만... 찾아보는 미드중에 상당수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처벌 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볼수 있는 루트나 좀 제대로 만들어 주고 처벌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초기인 만큼 그냥 재발 방지 약속정도나 받고 좋게 좋게 끝나면 좋겠습니다.
14/07/25 13:42
가장 윈윈하는 방법은 고소는 별개로 진행하되, 자막제작자들을 정식으로 고용해서 고소금액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겠죠.
최근에 페이데이2를 번역하던 팀왈도 제작자들이 정식으로 돈을 받고 공식번역에 합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드 쪽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작자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14/07/25 13:51
이번 사건은 미드 제작사인 미국회사들이 시작한 사안이기에 우리나라 예능과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예능도 방송사에서 유포하는사람과 자막제작자 고소하면 같은 수순으로 처벌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4/07/25 13:44
릴 뜨는 거나 먼저 막고 하면 몰라도 참-_- 자막 없이 영상만 보는 건 OK란 건가요?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제작 및 유포가 당연히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일텐데 자막 제작자를 먼저 때리니 좀 생뚱맞네요. 저분들 입장에선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격일 텐데 안타깝습니다.
14/07/25 13:50
선후관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국내 유통사에서 외국발 토렌트 유포 영상을 현실적으로 잡기가 불가능하기 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효율성의 문제도 있구요. 자막만 모조리 잡아버리면 자막없이라도 다운받아서 볼 사람은 절반도 안 될 테니까요.
14/07/25 14:00
그런 차원의 문제라면 겁만 줘도 해결될 문제인데 과하죠. 대부분의 자막 제작자들이 금전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니까요. 딱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업을 해야 할 동인이 없을 텐데.. 여타 케이스들처럼 차라리 외주를 주고 고용을 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14/07/25 14:02
뭐.. 유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막 제작자들로 인해 "억대의 손실"을 봤다면, 보상을 받아내는 게 맞겠죠.
터무니없는 수치 같긴 합니다만..
14/07/25 14:10
뭐 그 '억대의 손실'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문제에 대한 피소인은 릴 제작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상 있고 자막 있지 자막 때문에 영상 뜨는 건 아니니까요. 작금의 상황은 마치 자막 제작자들이 그 책임마저 다 떠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아래 댓글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영리 목적으로 퍼나르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면 처벌에는 공감이 되겠지만요.
14/07/25 13:44
실제로 작년쯤 나온 드라마 OST를 다운로드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에 관한 서울 중앙지법 판결을 보면 '손해의 발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배상액 1억을 청구한 것이 근거가 없다고 하고, 법원이 재량껏 판단해서 1500만원으로 줄여버립니다.(이것도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14/07/25 13:46
기미갤에서 내용이랑 분위기 대충보니
저기 고소 당한 사람들은 영리 목적으로 대량으로 자막 퍼다 나른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정작 제작자들은 고소를 안당했다고 하던데..
14/07/25 13:54
거기 대충 눈팅해보니 영리목적(광고)으로 네이버 카페나,블로그, 웹하드에서 자막 대량으로 유표하는 사람들 잡혔다고 하더라구요.
거의 국내 모든 미드의 자막 최초 유포지인 기미갤 같은경우는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데 그쪽은 하나도 터치 안했다죠..
14/07/25 13:54
영리적으로 자막을 퍼다 나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인가요??
기미갤, 혹은 그냥 자막만 덩그라니 올라오는 자막러 개인 블로그로만 자막을 접했는데 딴 루트도 있나보군요
14/07/25 13:59
기미갤에 츤츤 거리면서 턱 올리거나 그냥 깡통 블로그에 자막만 올리는 자막러들만 봐서 몰랐는데
그걸 자막러들이 직접 하는거였나요 음... 정말 생산성 안나오는 일인거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금액이 클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14/07/25 14:09
자막러는 자막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직접 올리진 않구요. (물론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건 보통 부업삼아 해외 토렌트에서 영상 구하고, 한글 자막 구해서 같이 올리는 사람들이 좀 있더군요.
14/07/25 13:57
블로그에 광고 달아놓고 자막 퍼다가 운영하는 사람 , 네이버 카페에 미드에 자막 씌워서 업로드하는 사람, 웹하드에 한글자막 포함해서 파는 사람들..
14/07/25 14:48
아무래도 웹하드가 영상하고 같이 받아볼수도 있고 다수 받을때 편하니까요.
기미갤은 여러개받을려면 몇번씩 클릭하고 그래야하죠. 기미갤을 아는건 매니아죠.크크크 일반인들은 그냥 웹하드에서... 퀄리티는 랜덤이라는게 단점이죠. 기미갤이나 퀄리티높은자막도 있는가 하면 그냥 영문자막보는게 낫겠다 싶은것도 있고...
14/07/25 14:25
제 친구가 고소 당했다고 들었었는데...
그 친구는 제작자였습니다. 자막 제작은 영리목적 없이 딱 자기만족이었고, 당시 자막 제작 관련 유명한 카페지기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만들었던거라고 그러던데... 그 친구 이야기로는 대표적으로 몇명만 걸린거라고 하더군요...
14/07/25 14:36
자막제작 관련 유명한 카페지기면 감상의 숲 또는 nd24일텐데 대량유포 + 상업적이용(광고) 했을겁니다.
그러니 고소 당한거죠.
14/07/25 14:57
제가 초반에 듣기로도 자막 제작자를 직접 턴게 아니라, 그걸 대량으로 유포한 대형카페 운영자들을 털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분께서는 "제작자"여서 고소 당하신게 아니라 "카페지기"여서 고소를 당하셨을거 같네요.
하여튼 이 사태 때문에 요즘 미드 자막 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는 일드 자막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버렸네요.
14/07/25 13:50
그런데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수많은 만화 영화 게임에서 유저한글화가 이루어졌지만 거액의 벌금을 냈다는 판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14/07/25 13:52
판이 좀 커지니까 귀신같이 달려드는 거죠.
냉정하게 미국 본토에서부터 영상유포를 못막는 상황에, 아예 언어별 자막을 죄다 올릴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 실정인데.. 국내 자막 제작자를 처벌하겠다라... 유통업자가 장난질 치는게 너무 뻔히 보이는 사안입니다.
14/07/25 13:52
블리자드 스1 지재권 같은 느낌인데 실제 협회나 방송국은 스1로 이득을 보긴 했으니 그건 그렇지만
이건 그런게 아니잖아요 자막을 돈 받고 판 것도 아니고
14/07/25 13:55
개인적으로 자막이 하도 안 올라오길래
답답해서 내가 만든다라고 자막제작했던게 에피소드 2-3개 될껀데 한 3년전이라 상관없겠죠? 만들고 보니까 은근 귀찮은게 아니라 자막 만드는분들 재능기부 거하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14/07/25 13:56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이제 너네 자막 만들고, 배포하지 마!' 라는 상징성이 중요한거라서 자잘한거까지 신경 안쓴걸로 압니다.
지금 15명은 헤비중에 헤비로 선발된걸로.
14/07/25 13:59
웃기는 일이에요.
애초에 영어권 국가나 영어가 통하는 국가, 사람들에게 자막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미드를 불법으로 아무리 봐도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영어 못하는 게 잘못이니 범죄자가 되라는 건지???????
14/07/25 14:01
자막제작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릴수 있다는게 의외네요
게임같은 사례에서는 자체제작 자막을 개발사가 인정해서 정발되고 이런사례도 꽤 있는데... 물론 대사도 콘텐츠의 일부분이니 이것을 번역해서 배포한것도 문제이지만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는데 솔직히 잘 얻어본 입장에서 너무하네요.
14/07/25 14:04
게임도 원칙적으론 처벌이 가능합니다.
게임과 미드의 차이는 '미드 업체에선 한국 들어올때 당연히 자막을 만들어서(퀄과 별개로).. 또는 더빙을 해서 들어오지만' 게임 업체는 한국 들어올때, 한글화를 안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해주면 그냥 낼름 챙겨서 쓰는 차이인거죠.. (넵튠 시리즈처럼. 한글화 계약 되있는건 실제로 사전 한글화나 번역 하던 분들한테 올라온거 안내리면 고소한다고 연락가서 다 내린 사례들 있습니다.)
14/07/25 14:18
원칙이 그렇다기보다는 개별사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다르게 한다 봐야겠죠
미드도 수입되기전 비영리적 목적의 자막제작 배포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7/25 14:02
LG CNS에서 망고채널이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고소 퍼레이드가 벌어지더군요.
LG CNS측에선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14/07/25 14:58
망고채널측은 절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죠. 사실 증거도 없긴 하고요. 있다고 하면 망고채널이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한 시기와 고소가 남발한 시기와 겹쳤다는 것 뿐.
14/07/25 14:03
자막은 아니고 게임관련 유저 한글화에 잠깐 발 담궈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 제작자를 고소한것이든, 유통해서 이득본 사람을 고소한것이든 더러워서 안한다라는 인식이 쫙 퍼질거 같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겠네요
14/07/25 14:07
아마 미국제작사의 실제 손해가 있어야 손해액을 인정할텐데 미국제작사측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인정할 손해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책사유 있거나 침해자의 노력으로 늘어난 이익은 손해에서 제하는데 미국에서 판매하는 영상을 일반인이 자막없이 볼 리 없고 자막을 통해 본 것은 미국제작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 상표에 대해서만 알아서 추정 규정이 저작권에도 있겠지 하고 한 말이고, 저작권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미국제작사가 실제 국내 사업을 하지 않아 그렇게 큰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4/07/25 14:15
사업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미드를 서비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케이블에서 어느정도 미드 방송은 하고 있고(KBS는 셜록등이 있고) 일부 미드들은 한국에도 DVD, BD 정발까지 되있습니다. (왕좌의 게임, 셜록등) 제가 왕좌의 게임 / 셜록 DVD, BD 정발을 다 가지고 있으니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을거 같네요....
14/07/25 16:13
dvd 판매가 되고 있군요. 몰랐습니다;;
케이블에서 방송하는 것은 케이블과 이미 계약 맺어서 그걸로 손해가 추가 발생했다고 한들 그건 케이블 사 사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럼 생각보다 크게 손해배상금이 나올 수 있겠네요;;
14/07/25 14:21
미국 제작사가 어떤 식으로든 국내 시장과 발을 걸치고만 있으면(대표적인게 DVD가 판매되고 있는 경우)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일이 있기는 어려우니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죠. 저작권법 126조에 '법원이 재량껏 손해액을 추정'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리는 이미 80년대부터 민사판례상의 원칙으로 자리잡았으니 사실 명문 규정이 없어도 인정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14/07/25 16:15
dvd가 판매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없겠네요.
결국 영상물의 영상이 아닌 자막의 배포에 대해서 얼마나 손해를 인정할지 법원 판단이 문제가 되겠군요.
14/07/25 14:18
이제 누가 자막 제작을 할까요..
전처럼 미드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나마 몇편 보는게 있는데 그거라도 합법적인 곳에서 고화질로 빠르게 올려주길 바라는 수 밖에 없네요.. 요즘 나오는 미드들 한글 자막은 없고 영어 자막이 올라와서 그걸로 보고있는데.. 영어 공부 하는 느낌들고 좋...더군요..ㅠㅠ
14/07/25 14:18
이득 보는거 없이 재능 기부 형식이면 그냥 남의 것 같다가 써도 되는건가요? 불법 배포로 인기가 올라가서 팬들이 늘어나 시장 진입이 쉬워지는 걸 선택할지, 인기가 없어도 불법으로 퍼지는 걸 막고, 정식 루트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택할지는 제작사가 선택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자막 제작자가 우리가 알아서 배포해줬으니 우리가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하든 내버려둬라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4/07/25 14:25
그사람들이 다 홍보해주고 길 터준건데 배은망덕하게 고소를 한다는 식의 글 내용과 뉘앙스는 좀 웃기군요.
제작자들이 원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겜 복돌이들과 음원불법유통 개봉영화 토렌트 공유등도 다 처벌하면 욕해야겠네요. 그네들이 홍보해준 효과가 얼마나 클텐데요. 영리목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웃긴다고 봅니다. 자막제작자가 그걸로 돈을 버냐 마냐가 중요하게 아니죠. 남의것을 제멋대로 가져다 쓰는게 문제지. 제대로 돈내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없네 하는것도 이 건과는 무관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훔쳐쓰는게 정당화 되지는 않지요.
14/07/25 15:25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태에 대해 '불법은 불법이니까 뭐가 어찌되었는 너네는 할말없으니 조용해라'라는것도 그렇게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본문의 논조가 100%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야기할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14/07/25 16:00
이 건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본다거나 법이 일상적인 상식과 괴리가 있다거나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과 피해자 가해자가 아주 명백한 사건이죠. 어떤 면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나요? 어떤 면에서 자막 제작자들을 옹호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홍보 어쩌고 길을 열었네 하는건 그야말로 헛소리구요. 미드제작자 측에게 십원한장 안돌아오는 불법공유 시장에서의 미드인기가 뭔 의미가 있으며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제멋대로 홍보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재능기부? 취미생활? 불법공유받는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요 자기자신을 위한 취미겠지요. 그 재능기부와 취미를 위해 남의 재산을 훔쳤구요. 이딴건에 재능기부니 하는 말을 쓰는것조차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14/07/25 16:13
http://www.bloter.net/archives/198233
있는 거 같네요. 국내 말고 일본 문화의 해외 진출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물론 모두 불법이였지만 다양한 분석이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설이님처럼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저나 저 기사, 혹은 이전 사례를 연구한 학자들처럼 이야기해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들은 본문에서 제기한 '불법행위에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집중한 분석들이지만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도 단순히 '불법이니 할말없음'으로 한줄정리해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4/07/26 08:27
글 작성자입니다 설이님과 대화해보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일단 저는 저작권자인 제작사에 모든 권리가 있다는것은 잘 알고있으며, 2차 저작물인 자막제작이 불법이기에 법적으로 판단할때 위법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건은 게임복돌이들과, 음원불법유통, 개봉영화 토렌트 공유 보다는, 온게임넷과 블리자드간의 상황으로 해석하는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 말한것은 1차 저작권이고, 이번 문제는 2차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 이니까요. 블리자드도 온게임넷이 스타크래프트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바로 법적 분쟁을 하기보다는 이후에 라이센스 발급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블리자드와 온게임넷이 2차저작물에 대해 이런형태로 활용을 했기에 서로 윈윈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도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막제작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한건 사실이지만 미드가 한국시장에 원활히 진출할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 영리목적이 아니였으며, 애초에 자막제작자들이 활동하지 않아서 미드가 우리나라에 퍼지지 않았을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받은 피해 금액 자체도 크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선처해줘서 경고 차원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미드를 많이 본 입장에서, 저를 포함해 미드를 봤던 사람들은 같이 저작권법을 같이 어겼기에 연대책임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옹호하는 마음과, 또 자막제작자분들이 이번일이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라는 문제를 논하기위해 쓴글은 아니고, 불법인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선처를 받고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쓴 글입니다. 어쨋든 가해자는 자막제작자들이고, 피해자는 미드 제작사이기에 결정은 저작권자인 제작사에서 하는것이니 제가 잘잘못을 논할수는 없겠지만, 대기업의 아량으로 이번사건은 조금 좋게 넘어가줬으면 합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사건이 어린이가 홈플러스에 가서 장바구니 하나 들고 나온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도이기 때문에 고소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어린이는 절도범이 되겠지만, 이런 형태의 싸움에서는 홈플러스(이번사건에선 미드제작사)가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지만, 가혹하게 처벌하기보다는 경고성 차원에서 넘어가주는 형태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07/25 14:36
근데 자막에 대해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궁금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따진다면 동영상 유포가 훨씬 중요할 것이고 이것이 더 액수도 클텐데. 설마 영상 유포와 동급으로 쳐서 손해액을 청구하는 몰상식한 짓은 하지 않겠죠?
14/07/25 14:48
법원이 재량껏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는 당사자들이 변론 중에 소명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참작합니다.
실제 음원 유포건에서 참작한 사정들을 보면 1) 다운로드 글 클릭 수 2)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있던 기간 3) 해당 기간의 당해 음원의 매출 4) 그리고 이 다운로드 글 때문에 음원 자체도 '홍보 이익'을 봤을 수 있는 점(손해액을 줄이는 요인이죠) 등등등을 참작했습니다.
14/07/25 14:38
여기서 아무도 저작권 X까 하는 사람은 없고요,
단지 이제 명확하게 저작권 관련해서 본보기를 보이고 싶다고 취미생활에 가까웠던 자막제작자를 족치는건 너무하다는거죠. 그동안 다수의 대중들이 그들로부터 혜택을 보아온것도 사실이니 연대책임의식도 있고요. 쉽게말해 이번 한번은 좀 봐주고, 앞으로 자막만들지 마라 경고조치 정도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곰곰히 생각해보니 자막제작자를 족치는게 기막힌 수이긴 한것같습니다. 몇명 본보기로 매달아두면 당연히 다른 자막제작자들도 돈받고 하는일도 아닌데 더러워서 자막 안만들거고, 자막이 없으면 당연히 미드에 대한 불법다운로드도 불필요해지고,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긴 하겠네요.
14/07/25 14:41
사심없이 독재해서 국가 발전시켜주면 그 과실을 누리는 자는 그 독재자를 탓하면 안된다
고 생각하는 게 그리 보기 힘든 사고 방식은 아니긴 하죠.
14/07/25 15:01
박정희로 대표되는 군사독재자 및 그 추종자들을 자막제작자-수혜자에 비유하며
그것도 이곳 PGR에서 이런 비유법을 사용하시는, 의표를 찌르는 (운영진 수정) 그런데 이정도면 비약이 좀 심하죠. 자막제작자가 무슨 권력이 있나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7/25 15:28
왜 전혀 안중요하나요. 사심이 없다지만 독재자는 권력이라는 막강한 꿀단지가 있고, 자막제작자는 정말로 뭣도없이 재능기부 한건데요.
그런 자막제작자를 옹호하는걸 독재자 옹호하는것과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등치시키고 있는데... 쉽게말해 자막제작자 옹호하는 사람들을 불법을 옹호한답시고 박정희 독재시대 옹호하는 사람들이랑 사고방식이 비슷하다고 하는건데 PGR에서 너무 과도하게 어그로끄는 소재를 골라서 들고나오신것 아닌가요?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리플의 목적자체가 상황의 손쉬운 이해를 돕기위한 비유라기보다는 어그로를 끌기위한 비유라는게 너무 뚜렷하잖아요.
14/07/25 15:48
비유란 건 원래 똑같은 상황을 등치시키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서 강조하는 겁니다. 독재자와 자막불법제작자의 죄질의 차이는 초등학생도 알만한 것이니, 굳이 설명치 않더라도 모두 같지 않음을 이해하실 섭니다. 중요한 건 그 비유가 잡아내는 논리가 뭐냐는 거죠.
14/07/25 19:12
비유하는 대상의 격차가 너무 크면 비약이 되잖습니까. PGR에서도 무슨 잘잘못 가릴때마다 살인범 강간범이 심심찮게 소환되고요.
자막제작이 독재만큼 절대악으로 존재하는것도 아니고, 논리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비약이 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논리를 넘어서 자막제작자를 옹호하는 의견을 비하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관심법같은거 쓰지 말라고 하신거로 알고있어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4/07/25 19:42
말씀하셨듯이 비유는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다른 상황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것이잖습니까.
하지만 상황적인 차이가 너무 커서 논리는 같더라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면 비약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훔친 빵이니 적당히 봐주자, 하면 배고파서 사람을 죽여도 적당히 봐주자는 거네? 라고 하면 비약이 되잖아요. 자막제작이라는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독재정권에 비유되는건 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07/25 15:19
무슨 틈만 나면 어그로 어그로 하는게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결과만 좋다면 그 과정이 어찌되든 상관 없는게 아니다 라느 이야기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써주셨는데 잘못 독해하신 것 같습니다.
14/07/25 15:39
맞는데요. 지금 과정은 분명한 불법이고 저작권 침해입니다. 잘못된 과정이죠. 근데 지금 많은 의견들이 미드의 토양을 다져놓았다는 결과만 보고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14/07/25 19:04
참 단편적으로 보시네요. 결과만 보고 옹호한다면 처벌이 너무하다가 아니라 제작사가 오히려 돈이라도 주어야한다고 주장했겠죠.
불법적인 부분임을 감안하고 앞으로 더 저작권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도 맞는데, 그동안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저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를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가 불법이니 무조건 잘못이라는, 결과만을 따지는건 오히려 이부키님이신 것 같네요.
14/07/25 15:33
시비라니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의견은 박정희 추종자들에게서 흔히 볼수있는 태도지요' 하는 뜬금없는 비난성 공격이 가해지면 반박을 해야지요. 전혀 차원도 다른 문제를 갖다붙였는데 어느 부분이 오독이고 시비를 누가 먼저 걸었는지요?
14/07/25 19:07
압도수님이 시비를 먼저 걸었죠.
이리님이 대체적으로 어그로 잘 끄는건 맞는데 이번 것도 어그로였다면 압도수님 말고도 많이들 달려들었겠죠. 남에게는 어그로 운운 잘 하면서 본인한테 시비라고 지적하니 발끈하시네요.
14/07/25 19:21
자막제작자분들 안스럽다고 옹호했다가 졸지에 독재정권의 옹호자와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비하당했는데,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요.
사안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법을 지적하시기에는 발끈 어쩌고 하시는것도 크게 다른 부류여서 지적하시는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네요.
14/07/25 19:32
https://ppt21.com../?b=8&n=52909&c=1947512
이정도면 균형잡혔죠. 비유당했다고 독재정권의 옹호자 취급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비하당하신 듯. 비유가 뭔지 모르신다거나...요?
14/07/25 19:24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굳이 상대를 하기에는 몹시 부담스러운 분이죠. 그럼에도 사고방식이 독재자 옹호자 어쩌고 하면 반박은 해야하잖습니까.
14/07/25 15:00
해외드라마 번역을 집단지성을 이용한 서비스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48641
14/07/25 15:09
근데 이건 뻥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영상업로더도 아닌 자체 제작 자막 제작자가요? 영미법같으면 모르겠지만... 성문법에 우리나라 판례상 협밥용 소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4/07/25 15:10
지금의 저작권법이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4/07/25 15:24
그걸 떠나서 협박용 뻥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한 이익도 적을 뿐더러 자막 제작자들의 행위는 스스로의 언어능력을 통한 자체 제작 즉, 창조성이 감안되는 부분이지, 남의 것을 베끼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거의 없거든요..
14/07/25 15:14
그런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 얘길 들어 보니 지금 국내 유통사들이 미드들의 굿다운로드 전환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데 맞나요? 그나마 KBS가 그런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데...
팬덤 자체는 이젠 작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적은 이유가 뭔가요?
14/07/25 16:00
일본 애니 사례를 생각한다면 관심 없다일 것 같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투니버스나 대원은 판권 획득에 정말 무관심하거든요. (요즘에 가끔 한 두개 하긴 합니다만.) 그걸 노리고 애니 플러스가 대부분의 판권을 싹쓸이 하는 형식이 되었죠.
14/07/25 16:41
대원 계열은 vod쪽도 거의 성의가 없다고 하지요.
최신작 마저도 서비스 안해주는 것이 있다보니... 참고 : http://stwinterer.egloos.com/m/1051776
14/07/25 17:33
일본 애니의 경우 일본 애들 자체가 다운로드 시장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뭐 그쪽은 아직 BD 나 DVD 판매량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인지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해도 DRM 걸어서 자기네 BD나 DVD 판매를 보호하려고 하지요.
투니나 대원도 어떻게보면 이 시장에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못한 것이고, 이 다운로드 시장성을 보고 뛰어든게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의 경우 방송국이라고 보기에는 시청률이나 광고 수익이 낮은 편이지요. (시청 가구수도 그렇고요). 주 수익원이 유통 (웹 및 IPTV) 이쪽시장이고,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원미디어도 억단위 소송 진행중이고요.
14/07/25 17:30
미드의 경우 합법적 제휴 유통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드라마나 방송물, 일본 애니메이션과 달리 미드의 경우 드라마 내 음원 저작권도 따로 있고 해서 DTR 형식이 아닌 DTO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14/07/25 15:47
뭐가 됐든 저는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봐주고 적당히 넘어가고 하다 보면 남는 건 편법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복재, 다운로드, 논문 표절같은 일이 2010년대 와서도 남아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 일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4/07/25 16:08
저작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용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은 컨텐츠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보편적인 컨텐츠 접근과 이용을 위해 이용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행태를 보면, 자꾸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져서 안타깝습니다.
14/07/25 16:39
그렇다고 불법까지도 선택권 범주에 들어가선 안되죠
엄연히 우리가 인터넷에서 영상을 다운받고 거기에 자막까지 붙여보는 건 '불법'인데요....
14/07/25 17:30
불법을 선택의 범주에 넣자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쪽으로 읽어 주세요. 법치해석을 하자는건 아니고 개인적인 희망사항 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07/25 17:42
아닙니다. 그 재산권마저도 단지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때문에 설정되었고, 궁극적으로 저작권이 지키고자 하는것은 더 많은 공공의 인원이 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팬서브라는,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가 용인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14/07/25 17:48
'함으로써' 란걸 수단으로 이해하셨군요. 저는 인과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단지 수단인 대상이 목적항에 기입될 이유가 없다고 봅이다만.. 그리고 저작권법이 생겨난 전후좌우를 생각해도, 단지 문화중흥을 위해서란 건 현실성이 없지요.
14/07/25 17:55
이해했다기보단 학습된 지식이기는 합니다. 권위자에 의한 호소논리에 의지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재산권을 제한하는 각종 판결들이 있어왔는데 지금 밖이라서 그런 판결들을 들고 오기는 조금 무리네요..
14/07/25 17:58
저도 재산권이 전적으로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사례를 가지고 기본 법리 목적을 문화산업 진흥에 둘 수는 없죠.
14/07/25 18:06
글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본 글과 같은 논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별 판결들을 예외적 상황으로 보느냐, 법리의 구체적 해석이라고 보느냐도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구요.
당업자들도 일단 이견이 있음을 썰전을 통해서나마 확인했으니 이번 기회가 지재권에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이 되겠네요.
14/07/25 17:52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법에서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권의 전적인 보호가 아니라 공공이 빠르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구요.
특허법이고 저작권이고 그 외 각종 보호법이고 전부 권리자가 해당 지식을 시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각종 강제규정과 절차조정을 통해 어뷰징을 막고있는데요.
14/07/25 17:56
더 확장하면 애초에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도 다 공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해야겠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공정이용으로 상당한 예외와 침해를 보장해주는 한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14/07/25 16:45
그냥 안됐구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옹호도 비난도 할 수 없는..
한 번이라도 토렌트를 써보신 분들은 저랑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요
14/07/25 16:46
터질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재능기부니, 한국 미드 열풍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걸로 쉴드치긴 무리가 있죠 저 자막러들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본보기로 크게 데여도 뭐 할말은 없구요 그리고 인터넷 자막이 더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을 정식 번역작가로 채용하면 계속 퇴짜 맞을겁니다 일단 인터넷 자막은 글자수를 지키지 않는 게 태반인데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맞춤법과 표준어, 그리고 비속어와 은어 사용에도 제약이 많은 편이구요
14/07/25 17:00
저도 동의합니다.
아마추어 번역가 중에서도 진짜 잘하는 분이랑, 프로 번역 중에서도 날림으로 한 분이랑 비교해서 그렇지 싶어요. 아마추어 중에서도 잘하는 분은 확실히 프로 뺨치게 잘하십니다만 그런 극소수 분들 빼면 정말 대부분 수준 이하죠.
14/07/25 23:32
굳이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안가더라도
케이블에서 해주는 자막들보면 존칭이나 캐릭터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딱딱한 어조로 별로인 것들이 꽤 많아요 유명작품들은 이미 화질이나 자막등 여러서비스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나름 더 잘 알고있는 팬이 만든게 퀼리티가 더 높습니다
14/07/25 23:43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보고서 경악했던 건 마스터셰프 번역이었는데... 고든램지를 반말 찍찍하는 사람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_- 그 사람이 얼마나 예의바른 사람인데요... (그런 걸 제일 중요시 여기기도 하구요) 근데 일반인을 상대로하는 마스터셰프인데 소대장같은 말투를;; 그러나... 그래도 전반적인 케이블 번역작가와 인터넷 작가의 퀄리티를 비교하면 그래도 정식 작가가 낫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구요 센스있는 인터넷 작가들도 실제 케이블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따져가며 작업하면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14/07/25 16:51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매하지 않는 게임을 해외에서 사서 토렌트로 뿌린다음 흥해서
그 게임이 정식 발매되었을 때 토렌트 뿌린 사람을 처벌했다. 그런데 그 사람 없으면 어차피 정식발매 안 했을 거니 불쌍하다???
14/07/25 16:55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법 자막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죠.
드라마가 나온다 -> 하루 이틀 안에 불법 영상과 자막이 떠서 대다수 사람들은 감상 완료 -> 수입사는 굳이 수입을 하려 하지 않는다 -> 드라마가 들어오지 않으니 사람들은 불법판을 찾는다 뭐 대충 이런 악순환 생기는데요. 불법 자막은 여기서 한 축을 담당하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소리가 나올 수야 있겠지만 어쨌든 책임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단 드라마만의 문제가 아니죠. 게임 한국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게임의 경우 불법복제에 따른 수익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지들끼리 잘 하드만 하면서 무임승차로 넘어가려는 수입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xx 게임 아마추어 한국어화 패치 떴다 그러면 오오 능력자님~ 하면서 경배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게이머들 제살깎기예요.
14/07/25 17:13
저작권 관련해서 억단위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경우는 정말 드물어서..
썰전에서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14/07/25 19:14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저작권법에서는 공공의 이용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해서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그 뒷부분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떠밀려서 제정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죠. 이는 우리나라가 80~90년대에 외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저작권을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할 것이라는 고려도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외국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가 80~90년대에 저작권을 대하는 태도였죠. 우리나라의 헌법만 봐도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이념을 담은 조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죠.(물론 이 부분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는 시각이 50대 50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1986년에 저작권법을 전면개정하면서 그 이유로 한 부분입니다.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내용과 그 이용관계가 복잡 다양하여 졌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 및 저작물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미흡한 사항이 많아,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미흡하다고 보는 것과 국제조약의 가입, 그리고 저작권자의 보호가 길게 나오는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14/07/25 23:18
개인적으로 이런걸 먼저 제재하는것보다 좀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재하는게 더 맞는 순서라고 봅니다.
국내 미드 정식 서비스들을 보면 올라오는 시간도 굉장히 늦고 어떤곳은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480P수준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나. 또 자막들 퀄리티도 인터넷유포된 것보다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심의때문인지 이상하게 편집하는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누가 돈내보고 싶어할까요..? 돈을 내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시스템 구축을 하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14/07/26 04:04
옹호하는 논리들이 참으로 빈약해서...
1.영상을 잡건 자막을 잡건 그건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들이 따질 수 있는게 아니죠. 저작권자의 권리인데요. 게다가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면 자막을 잡는게 훨씬 낫다는 건 위엣 분들이 말하셨고 2.게다가 먼저 좋은 서비스를 구축하고 저작권 위반을 잡으라는 말도 어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에게 왜 소비자가 누리던 게 얼마건 그걸 생각해야 하나요? 게다가 해외에서 영상이 뜨자마자 하루만에 자막도 쓰고 불법이라서 복잡한 절차, 비용도 안들어가는 걸 왜 굳이 사서 경쟁해야 합니까; 서비스가 안좋아서 불법을 쓰는 게 아니라 불법이 있기에 서비스를 좋게 제공할 유인이 사라지는 거지요; 음반 소설 게임 어디에나 적용되던 논리가 왜 유독 미드 영드에만 예외라는 것인지 먼저 증명해야 할텐데요;
14/07/26 05:22
너무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자막 자체로도 불법이 되는게 어떤 이유인가요?
정식으로 서비스 되는게 아니면 자막자체가 쓰일일이 없는거 같은데 헷갈리네요..
14/07/26 07:42
미드, 일드, 애니, 영화 등의 자막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법률상 2차적저작물의 정의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입니다.) 2차적저작물을 만들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원저작물(원본 미드 등)의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고,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고 배포된 자막은 그래서 불법입니다.
14/07/26 15:19
비단 드라마, 영화, 애니 뿐 아니라
다음팟, 유투브 내지 PGR유게 등에 올라오는 해외 뉴스, 스포츠, 다큐, 오락 프로그램 영상의 자막들도 모두 불법이란 이야기겠군요.
14/07/26 16:02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불법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예시를 특정했구요)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된 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불법일 겁니다.
14/07/26 16:17
위에 열거한 분야들에서 모두 자막에 대한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봄직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럴 필요까진 없겠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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