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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5/27 00:58:31
Name 기아트윈스
Subject [일반] 영국 정치이야기(2) - 의회편
안녕하세요, 갸튄스입니다.

지난 1편에 보내주신 호응 감사드리며 2편 잽싸게 올려봅니다.
[골프장 회원권] 같은 개념이지요.

그래서 정원이 몇명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원권을 받느냐, 

일단, 영국 성공회 대주교(Arch Bishop)들 및 주교(Bishop)단이 26석 정도 가져갑니다.

이들을 Lords Spiritual 이라고 부릅니다.

이야, 민주주의 국가 클라스좀 보세요. 세상에 정교분리도 아직 안되어있네요.

실제로는 퇴임 비숍들도 작위수여를 통해서 여기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성공회 계통 상원의원은 26명 보다는 많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Lords Temporal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영주라는 뜻이지요.

이쪽은 모두 공식적으로 작위를 가진 귀족들입니다.

작위는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세습직과 종신직입니다.

세습직 (hereditary peers) 은 말 그대로 아빠에서 아들 (혹은 딸)로 대대손손 세계 멸망할 때 까지 물려줄 수 있는 작위랍니다.

이 작위라는게 마치 "왕" 처럼 그 가문에서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예컨대 우리 아빠가 캠브리지 백작인데 우리 형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죽었다, 그럼 형이 백작이고 저는 얄짤없는 평민이 되는거지요 -_-;

그런의미로 양반 신분제 하고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신분의 갯수가 증식이 안되요.

종신직 (life peers) 은 세습이 안되고 그냥 본인이 죽으면 끝인 귀족입니다.

본래 상원은 수백명의 세습직 귀족들 + 주교들만 바글거리던 곳이었는데

1958년 의회개혁법안으로 종신직 의원의 무제한 임명이 가능하게 되고,

1999년 의회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세습직 상원의원은 딱 9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92명은 누가 정하느냐하면, 세습귀족들끼리 우글우글 모여서 뽑습니다. 이거 뽑는 과정도 복잡한데 그냥 넘어갈께요 ㅡㅡ;

그나저나 세습귀족의 수를 이마만큼 줄인게 1899년도 아니고 1999년이라니, 이 나라의 민주주의 클라스좀 보세요.... 쯧쯧.

종신직은 여왕폐하께서 임명하십니다.

이부분이 중요한데, 세습직이나 주교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종신직을 몇명이나 임명하느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정치적인 이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 영의정(Prime Minister)이 리스트를 뽑아서 올리면 왕은 도장만 찍어줍니다.

영의정은 역시 관례에 따라 하원에서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당파의 형평성을 맞춰서 올립니다 (탕평책!?)

예컨대 하원에서 보수당 vs 노동당 vs 자민련의 비율이 2:2:1 정도 된다면

그에 걸맞게 리스트를 꾸려서 올리는 거지요.

비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도 중요합니다.

종신직 의원 수를 확 늘려버리면 사실상 상원을 하원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의정 별로 누가누가 상원의원을 많이 추천했나를 비교하는 표도 있습니다.

요건 위키에서 긁어왔어요.

Peerage dignities created under
the Life Peerages Act 1958[http://website.lineone.net/~david.beamish/admintable.htm (January 2011)">citation needed]
Prime MinisterPartyTenurePeersPer year
Harold MacmillanConservative1957–1963489.6*
Alec Douglas-HomeConservative1963–19641414.0
Harold WilsonLabour1964–197012320.5**
Edward HeathConservative1970–19745614.0
Harold WilsonLabour1974–19768040.0**
James CallaghanLabour1976–19795719.0
Margaret ThatcherConservative1979–199020018.2
John MajorConservative1990–199714120.1
Tony BlairLabour1997–200735735.7
Gordon BrownLabour2007–20103411.3
David CameronConservative2010–122[4]40.7
Total1,23222.4
Macmillan's average calculated for the 5 years under the Act.
** Wilson's combined average is 25.4 life peerages per year.

Life peerages conferred on hereditary peers (from 1999 onwards) are not included in the numbers.



현직 영의정인 데븻 캐머런이 거의 의원공장장 츠보... 수준으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군요.

역대 최고의 연간 생산량을 보여준 덕분에 현재 상원은

(역시 위키 펌)

As of 6 October 2013, the composition of the House of Lords is:[2]

AffiliationLife peersHereditary peersLords spiritualTotal
 Labour2164220
 Conservative17249221
 Liberal Democrats95499
 Democratic Unionist22
 Ulster Unionist22
 UKIP213
 Plaid Cymru22
 Green11
 Crossbenchers15130181
 Lords Spiritual2626
 Non-affiliated and independent1919
Total6678826780



보시는 바와 같이 종신직만 무려 667명, 총원 780명의 시장바닥이 되었습니다.



(세습직 의원들 중 보수당파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게 유우머 포인트입니다 흐흐..)


보면 Crossbenchers라는게 보이지요?

이친구들은 대체로 중립성향 인사들입니다.

하원의 당파 비례에 맞춰서 들어온 의원들이 아니라 문화/예술/학문/군사/경제 등등의 분야에서 공훈이 있는 양반들에게 종신직 작위가 수여되고 명예롭게 의원이 된 양반들이지요.

안타깝게도 퍼기경은 저기 없습니다. 

의원직은 내셔 바론(baron) 부터 주어지는데

퍼기경은 상원의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최하급작위라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세습직 의원의 경우로는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정도가 있네요.

러셀의 아버지가 귀족이었는데, 원래 러셀 형이 물려받아야 할 걸 형이 거부하면서 러셀이 받게 됐나 뭐 그럴겁니다.

러셀 자서전에 보면 작위 받기 전(약 50세 즈음)에는 공산주의 운동하는게 힘들었는데

작위 받고 나니까 편해져서 "아 이게 이런 쓸모가 있네" 하고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시위 같은 거 할 때 경찰이 진압하러 오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 분은 Lord에요!" 라고 외치자 경찰들이 쭈뼛쭈뼛 못달려들었다고 

그래서 시위대의 고기방패 역할을 했다고.... 흐흐...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나면 "아 그래 상원이 그냥 쌩 귀족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근데 민주국가에서 저래도 됨? 쟤들 권한이 어느정도 되길래 저렇게 막장으로 구성하는거야?" 라는 의문이 생길거라 믿습니다.

먼 옛날엔 강력한 실권을 가진 위엄있는 기구였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 무려 거부권이 있었으니까요. 거부권만 있을 뿐 아니라 하원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수정시켜 통과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원의 권한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리고 하원을 명실상부한 제1 권력기관으로 만들어준 게 1911년 의회개혁입니다.

1909년 상원에서 발의한 지주계층에 대한 증세안을 하원에서 막아내고

이로 인해 상원의 힘을 어떻게 저지해야할 것인가가 다음 선거의 이슈가 됩니다.

상원 개혁론을 선점한 자유당에서 1910년 총선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하고

상원개혁안을 내놓는데.... 이게 통과될 리가 없지요 -_-;

그래서, 영의정 애스키스(Asquith 음란마귀야 물럿거랏는 묘안을 생각해닙니다.

국왕 죠지 5세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크루세이더 킹즈를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작위를 만들어서 그 땅을 영주들에게 분봉해주는 건 국왕 고유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귀족작위를 받은 양반들은 자동으로 상원의원이 되겠지요.

애스키스는 죠지 5세에게 자유당원 400명에게 귀족작위를 내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신직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세습직으로다가 작위 400개를 만들어서 현재의 집권여당에게 뿌려달라는 부탁인데요.

이 전무후무한 요청에 대해 죠지 5세는, 과감하게, 상원에서 계속 의회개혁법안에 리젝트를 먹일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원에서 개혁법안이 몇차례 부결된 후 영의정 애스키스는 자신이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공표합니다.

충격에 휩싸인 상원의원들이 대부분 기권한 가운데 이 개혁안은 조촐한 찬성표를 얻고 결국 상원에서 통과됩니다.

이 때 개혁안의 내용이, 정부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경우 기각할 수 없고, 대신 2년간 재검토하라고 딜레이 시킬 수 있음.

머니빌(돈에 관련된 법안)은 재검토 딜레이 기간도 짧게.

뭐 이정도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도 과한 권한이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개혁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차례의 개혁을 거쳐 지금은

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당의 선거 마니페스토에 명시된 공약에 대해서는 아예 비토 금지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딜레이 기간 1년 미만으로

머니빌은 딜레이 1달까지 가능

뭐 이렇습니다.

근자에 상원도 선거로 뽑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고

하원에서도 표결까지 갔었는데 상원에서 거부하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원의원 선거에 대한 요구가 살아있으며

언젠간 정말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네요.

이거 제목이 의회편인데 상원 이야기만 나왔네요





하원이야기 세줄 정리: 

임기 5년. 
총원 650명.
소선거구제 직선. 한국이랑 똑같음.



<보너스>

평민의회 의사당

너무 좁아서 일부는 서있고 일부는 계단에 앉아있네요.



이건 영주의회. 때깔 다른 것 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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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7 01:16
수정 아이콘
로드 의회 앞쪽 어딘가에 티리온 라니스터가 있을것 같군요.
(결방이라 맛이가버린..)
물론 부조리함도 많은 제도지만 왠지 모를 환타지성 때문에 영국왕실에 대해서는 말못할 동경이 생기는것 같아요 크크
기아트윈스
14/05/27 15:02
수정 아이콘
나름 사극을 레알로 보는 로망 아니겠어요? 흐흐
Je ne sais quoi
14/05/27 07:19
수정 아이콘
잘 읽고 있습니다 ^^
기아트윈스
14/05/27 15:02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뵙네요. 감사합니다.
노름꾼
14/05/27 10:50
수정 아이콘
재밌는 시리즈네요!!
기아트윈스
14/05/27 15:0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르카디아
14/05/27 13:21
수정 아이콘
하원위위의 원칙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어서 솔직히 상원이 어떻게 돌아가든 별로 관심없는 국민들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상원자체가 이미 명예직이고, 정책결정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기아트윈스
14/05/27 15:07
수정 아이콘
사실 보수당 집권 때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노동당 집권기에는 상원 이슈가 많이 등장합니다.

토니블레어만 해도 집권 첫 1년 동안 상원에서 비토 먹은 법안이 38건이라고 하지요.

위에서 언급된 굵직한 상원 개혁들, 특히 1911년 개혁과 1999년 개혁이 모두 보수당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도 그렇구요.

상원이 아예 명예직이기만 하면 좋을텐데

권한이 없는 건 아니라서 ㅡㅡ;
14/05/27 14:17
수정 아이콘
정말 몰랐던 사실들이네요. 쉽고 재미있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1편도 그랬고, 다음 편도 기대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기아트윈스
14/05/27 15:07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4/05/27 14:42
수정 아이콘
상원에는 입법권이 없는건가요?
아무리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다 해도 제가 지지하는 법안이 상원때문에 딜레이되면
정말 짜증날 것 같네요 흐흐
아르카디아
14/05/27 15:04
수정 아이콘
노동당이 법률귀족(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구성기구)을 폐지하기 전까지 이론상으로 입법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군요.
기아트윈스
14/05/27 15:08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입니다. 상원에서 대법원이 떨어져나온것 역시 1999년 개혁이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기아트윈스
14/05/27 15:28
수정 아이콘
어려운 질문에 답변하려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_-;;

모든 법안(bill)은 양원의 승인을 받고 국왕에게 보고되어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법(law)이 됩니다.

상원을 무시하고 하원의 동의만으로 곧바로 국왕에게 재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은 샐리스버리 관례(Salisbury Convention)에 따라 하원 다수당의 선거공약에만 제한됩니다. 그 외의 모든 법안은 상원도 통과해야하구요.

법안(bill)은 양원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원 먼저 통과하고 하원에서 나중에 통과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법안의 제청은 정부/의원/개인(혹은 단체)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혹은 단체)가 발의하는 법안 (private bill)은 상원에서 얼마든지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 (public bill)에 대해서는 상원이 기각할 수 없고 1년간 재검토를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상원은 재정에 관한 법안 (속칭 머니빌)은 발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써놓고 보니 노동당 지지자에겐 상원의 존재가 생각보다 짜증나겠네요 -_-;
14/05/27 15:32
수정 아이콘
매번 그렇지만 어쩜 이렇게 술술 읽히게 글을 쓰실까요^^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어디가서 니가 영국 의회를 알아? 자랑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게 함정이군요.
기아트윈스
14/05/27 15:47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하지요 흐흐;
14/05/27 15:45
수정 아이콘
아 그럼 24 시즌 9에 나온 헬러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부분은 상원이군요
전 하원만 생각하고는 왜 저렇게 넓냐 싶었는데...

암튼 미국과는 상/하원 개념이 차이가 있나봐요...
기아트윈스
14/05/27 15:54
수정 아이콘
미국 상하원 개념도 처음엔 영국 상하원 개념으로 출발했다고합니다.

미국의 경우 하원이 시민들 개개인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상원은 각각의 주를 대표하는 의원인 걸로 되어있지요.

영국 상원의 멤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각 지역을 통치하던 영주들이었으니까, 대강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상원 역시 직선이 아니었어요. 주지사가 그냥 두 명 뽑았었나... 여튼 해당 주에서 워싱턴에 파견한 전권대사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키를 빠르게 훑어봤더니 미국 상원도 1913년 헌법개정으로 직선제로 바뀌었나보네요.
사랑한순간의Fire
14/05/27 19:03
수정 아이콘
오 빨리 다음편 써주세요! 설명이 살아있네요 크크
기아트윈스
14/05/27 20:1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다음편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내일 올리는 걸로..ㅠㅠ
빡인유케이
14/05/27 21:57
수정 아이콘
저도잠깐 영어때문에 머물고있는데 좋은정보감사합니다.이 글을 계기로 저도 이제 영어뉴스도보면서 더 넓게 공부해봐야겠네요.며칠전에 여행사통해 스코틀랜드 가는데 독립투표가 9월에있을거라는 얘기도 들어서 재밌는이슈가 많을거같네요.
눈시BBv3
14/05/27 23:19
수정 아이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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