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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27 17:21:42
Name Alan_Baxter
Subject [일반] 여러 원인이 쌓이고, 쌓이면서 터진 '세월호 참사'
오래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원래 백화점이 아닌 상가를 지으려고 했던지라 하중의 기준을 근린시설로 잡았고, 공사과정에서의 공사비 착복과 공무원들의 비리문제에다 원래 4층 규모로 지으려고 했지만 5층으로 짓고, 그마저도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식당으로 변경되면서 식사재와 온돌시설로 인해 하중이 더해졌고, 건설되면서도 군데군데 지판이 없는 등 부실시공을 했고, 있는 기둥도 물품의 진열을 위해 기둥을 제거하고, 남은 기둥도 지름을 축소하고, 서점을 열면서 엄청난 책들을 진열하고, 결정적으로 옥상에 36톤X3개의 냉각탑으로 건물의 붕괴를 부추겼고, 특히 붕괴 며칠전 이 냉각탑을 도르레 같은 것으로 밀었고, 1995년 6월 29일 당일날에는 붕괴의 위험성을 인식한 간부들이 도망가면서, 오후 5시 57분 결국 엄청난 사망자를 내며 붕괴되었습니다.  

비리와 안일주의가 합치고, 합치고 합쳐져서 대형참사가 터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일들 중에서 단 한가지라도 지켜졌거나, 혹은 누군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면 사고는 언젠가 벌어졌을지는 몰라도 한번에 폭삭 붕괴되지 않거나 붕괴의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보면 사소한 부분들과 '괜찮겠지' 라는 태도로 했던 관행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참사가 터졌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에 나온 사고 원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여객선 자체의 문제
- 2008년 해운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여객선 운용 시한이 진수일로부터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일본에서는 폐선에 가까운 18년된 세월호를 사들여 운항할 수 있었다.
- 객실을 늘리고, 화물을 더 싣기 위해 무리하게 증축되었다.
- 여객선을 임의대로 노선에 추가 투입해 출항시킬 때가 많았다.
- 배가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평형수를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제대로 맞추지 않았다.
- 세월호의 구조장비인 구명벌·탈출 미끄럼틀이 불량으로 방치되었다.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 조사결과)
- 콘테이너 적재에 있어서 콘테이너의 크기는 통상 국제 규격인 20피트인데, 유독 세월호만 그 절반인 10피트의 콘테이너를 자체 제작해 사용해왔다. 20피트였다면 네 모퉁이를 결박 장치에 끼울 수 있었지만 10피트 였기 때문에 한 모퉁이 밖에 고정이 안되었다.
- 사고 이전에도 배가 자꾸 기울어서, 많은 기관사들이 그만두었다.
- 배의 양옆에서 조그맣게 날개처럼 나와서 배가 회전할 때마다 자동으로 나와 균형을 유지해 주는 스태빌라이저도 큰 문제가 있었다.
- 스태빌라이저의 고장 알람 신호를 아예 끊어버렸다.

2. 여객선 운행 관행
- 과다한 화물 적재와 승객 정원 초과는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이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느슨하게 고정되었다.
- 출항 10분 전에 화물 적재를 끝내야 하지만, 출항 직전까지 차량과 화물을 싣고 있었고, 화물을 싣고 나면 1등 항해사가 확인을 한 뒤 출항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 출항이 늦었다는 이유로 위험수역인 맹골수도에 평소보다 훨신 빠른 19노트 이상을 유지했다. 위험구간인 협수로에선 16 노트 정도로 운항하는게 정상이었다.
- 위와 관련하여, 협수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하다.
- 세월호가 진도 해상관제센터의 관할 해역에 들어가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교신을 하지 않았고, 교신대상인 진도 해상관제센터 쪽에서도 세월호쪽으로 교신하지 않았다.


3. 해피아
- 한국선급 역대 회장의 67%, 해운조합 역대 이사장의 83%가 해수부 출신이면서 서로서로 봐준다는 의혹이 있다.
-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배수와 통신, 조타장비, 안전시설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 선박의 정식 항해를 위해 선사는 첫 출항 1주일 전 해경에 운항관리규정을 승인받아야 했는데, 2페이지에 불과할 정도로 관리규정이 심각하게 부실했으나 해경과 운항관리실(해운조합), 항만청,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된 위원회 승인했다.
- 해양수산부가 선박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건 1년 한차례 뿐, 훈련은 제대로 하지 않고 토론만 진행했다.


4. 사고 신고 과정
- 최초 신고시 신고자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고, 침몰이 맞냐고 거듭 물어보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 뒤늦게 사고임을 확인하고도, 실제 세월호와 교신하며 지시를 내리는 진도 해상교통 관제센터, 즉 VTS에 연락이 늦었다.
- 세월호가 전세계 공용으로 사용하는 16번 채널로 침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주도 관제센터의 채널 즉 12번으로 교신하는 바람에 구조가 늦어졌다.
- 진도VTS와 세월호의 교신 과정에서 배의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 등만 주고받았을 뿐 승객 안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했고, 특히 '탈출은 선장이 판단하라'며 방관했다.
- 사고해역을 관할하고 구조 요청을 급히 전파해야할 진도 VTS는 해경에게 긴급통신망을 놔둔 채 문서로 사고소식을 전하면서 10분 넘는 시간을 날렸다.


5. 선원 문제
- 선박직 직원들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사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안전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다.
- 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반복해서 안내방송했다.
- 선박직 선원 중 어떠한 선원도 객실의 문을 여는 등 승객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대피하기 급급했다.
- 탈출하기 쉬운 지휘실 모여 있던 선박직 승무원이 무전기로 교신하여 탈출했다는 의혹이 있다.
- 선원 중 일부는 비상 안전교육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였다.
- 구명 뗏목은 선원들이 모여 있던 조타실과 불과 2m 떨어져 있었으나, 구명 뗏목을 펼치는 선원은 없었다.


6. 구조 문제
- 제가 발생한 직후 민간선박에게 구난경보가 갔어야 했는데, 사고 접수후 한시간 넘도록 경보를 하지 않았다.
-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국가해양위기관리시스템인 '지콤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 사고 당일 급파됐던 소방헬기가 해경 통보에 팽목항에서 대기만 하다 돌아갔다.
- 정부에서는 사고를 진두지휘할 제대로된 컨트롤 타워가 미비했다.
- 정부는 생존자와 사망자, 실종자 숫자를 하루종일 오락가락하며 발표했다.
- 정부는 선체 진입 성공을 발표했다 정정하는 등 여러 차례 혼선만 가중시켰다
- 정부는 매일 수백명이 투입하여, 실종자를 구조한다고 했지만 실상 잠수하는 인원은 몇십명 밖에 되지 않았다.
- 베테랑 민간 잠수부의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 바지선, 손도끼 등의 구조 아이디어가 해경이 아닌 실종자 가족이나 민간 잠수부가 제시했던 아이디어로서 그 마저도 뒤늦게 도입되었다.


이렇듯 원인이 몇십가지가 넘고, 특히 제가 쓰지 못한 여러 원인이 있는데 어찌보면 세월호 참사는 원인들이 누적되면서 한번에 터진 것이 아닐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지켜졌다면 어땠을지... 누구라도 이에 대해 나서서 고발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살아남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착한 학생들이 웃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분통터지고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후회나 아쉬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터진 '여객선' 사고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어쩌면 원인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참사로 터질만한 사회의 여러 관행과 비리, 부정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치기 위해 여, 야를 포함해 모든 집단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참사의 대상이 우리가 될수도 있기에 말이죠...


* 사고 원인 부분은 기사들을 정리한 것으로 부정확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퍼가는 건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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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덕
14/04/27 17:25
수정 아이콘
We are the world
azurespace
14/04/27 17:26
수정 아이콘
세월호가 운좋게 사고 없이 넘어갔더라도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야 말았을 것임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노답인 것 같아요 그냥.
아시아나항공도 엔진 이상 은폐하고 운항했다던데.. 그냥 사회 전반적 안전불감증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분위기.
소독용 에탄올
14/04/27 17:32
수정 아이콘
'안전을 삭감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더욱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궁창 같은 대우도 한 몫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업살인법'같은 물건을 굴려서 '안전삭감'의 '비용'이라도 늘려야 하는거 아닌가 할정도로 암담한 상황으로 봅니다......
14/04/27 18:03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것 저것 찾아봤는데 사람 사는 동네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첼린저 호 폭발사고
에세데 사고
에어프랑스 447편 사고
딥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등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14/04/27 17:3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백가쟁명식으로 나열하는것보다는 가장 중요한게 뭘까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3번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저기가 또 어디 해양대인가 그쪽 학연으로 다 엮여있다는 기사를 본것도 같은데, 아무튼 강도살인이 만연한데다 경찰까지 부패해있는것인가 하는 생각에 답답하더군요. 저들은 또 저걸 정치적으로 피해가려 할테니...5번 문제 같은것도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요. 제 아무리 1년 계약직의 사명감이라도 이건 그 정도로 설명될게 아니니...
14/04/27 17:40
수정 아이콘
『일요신문』의 청해진해운 퇴직자와의 익명 인터뷰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7197

대략 2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1. 선원들이 특정종교의 인맥으로 고용된상황이라서 전문성과 관리에 문제가 있고
내집단/외집단의 구별이 심하여 이번 무책임한 구조회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2. 정부가 실제로 크레인등을 연결하여 배의 침몰을 막으면서 실제적인 구조가 불가능하지 않았을
가능성

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봐야겠지만.

1번의 경우도, 특정종교집단의 문제가 있다해도, 그것은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뿐 결국,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권력이 안전을 위해 책임지지 못했다는게 중요하겠죠.

암튼 뭔가 국가가 이번 사건의 사전 예방, 사후 해결에 최선을 다했냐라고 생각에 심한 회의가 듭니다,.
Arya Stark
14/04/27 18:1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마치 우리나라 과자 같습니다. 포장만 그럴싸 하고 안에는 든게 없어요.

더 문제는 그럼 안을 내용물로 채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안을 질소로 채우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네요.
The Silent Force
14/04/27 18:32
수정 아이콘
삼풍백화점 관련 다큐는 저도 봤었는데(외국꺼였습니다) 간부들이 미리 위험을 알고 도망갔나요? 사실이면 진짜 충격적인데.....
붕괴 조짐이 당일 오후에 한번 보였었던걸로 기억합니다. 5층 식당에서 균열이 있었죠. 소리도 심상치 않았다고..
그 와중에 도망갈 생각을 하다니.. 대한민국은 정말 돈에 미친것 같습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건물을 그따위로 지을 생각을 하는지 원.
가만 보면 삼풍백화점과 정말 판박이네요. 구조물(배, 건물) 자체가 이미 부실 -> 이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 이득 ->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위태위태한 운영을 계속함 -> 결국 사고가 날 시점에는 목숨보전을 위해 줄행랑..
하늘하늘
14/04/27 20:07
수정 아이콘
돈에 미친 사람은 정말로 돈에 미쳤죠.
전에 어린애들 수련회 숙소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사고로 그많은 어린 목숨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도
나중에 형을 마치고 난뒤에 또 비슷한 컨테이너숙소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역시나 안전시설은 미비했었습니다.
The Silent Force
14/04/27 20:12
수정 아이콘
세살 버릇 남 못준다고..
좀 나가긴 했지만 제 친구는 그러더군요. 그런 놈들은 총살시켜야 된다고 그냥..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음에도 그에 어느정도 동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씁쓸하네요.
14/04/28 10:26
수정 아이콘
오히려 그 때 끝까지 허가못내준다고 버티다 좌천당한 공무원은
결국 사건이 터진 후 혼자 잘났냐는 주변의 눈초리 때문에 명예퇴직 했다더군요. 이게 뭔 짓인지.
14/04/27 18:40
수정 아이콘
요새 아웃라이어를 읽고있는데 이 책에서 비행기 사고 관련 내용이 마음에 와 닿더군요.

사고라는 것이 어느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때 사고는 터진다. 그 여러 원인 중 만약 한가지만이라도 해결된다면 대형사고는 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세월호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데보라
14/04/27 20:09
수정 아이콘
나름 오랜기간 나온 문제점들을 정말 조목 조목 잘 정리하셨네요.

보고서에 가까울 정도네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고, 어느 한부분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14/04/27 20:49
수정 아이콘
규제를 안하는 이유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섭니다. 모든 부분을 이상대로 하기엔 아직도 우리는 돈이 부족하죠. 결국 일이 터진 후에 책임을 묻는 방식 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모두 같이 규제하면 결국은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해당 기업가의 부도덕성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슬프지만요.
소독용 에탄올
14/04/27 22:30
수정 아이콘
(사고로) '소수에게 몰아주느냐', (규제로) '다수가 나누어 받느냐', 그 결과 생기는 이익 역시 소수에게 몰리는가, 다수에게 나뉘는가.
문제는 모든부분을 이상대로 하기에 돈이 아직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만,
'산업재해'로만 최근 십년간 연평균 2000명씩 죽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안전규제가 없어서 다양한 규모의 참사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대체 그동안 벌어논 돈은 다 어디로 갔으며, 더 벌어서 또 어디다 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위험'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걸 생각해 보면, 더욱 더 현재와 같은 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루가람
14/04/27 23:41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후진국 마인드네요
대한민국질럿
14/04/27 21:57
수정 아이콘
해운회사 실소유주가 부도내고 재산을 은닉한 전례가 있는 사이비교주라고 하는데 말 다했죠 뭐. 민간인사찰은 저런 사람한테 해야 하는건데
The Silent Force
14/04/28 00:34
수정 아이콘
삼풍백화점 관련 다큐는 한번 더 시청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났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꺼였군요. 대역 분들의 연기를 보아하니 외국 것을 내레이션을 더빙해서 한국어로 틀어준 듯합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삼풍백화점, 예고된 붕괴"네요.. 내용 대부분이 윗 글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더군요. 사고 당일(1995년 6월 29일) 오후에 5층 식당에서 금이 가서 건물 소유주를 불렀고, 소유주는 기술자를 불러서 상황을 체크했는데 당시 기술자가 "위험하니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라고 했지만, 소유주는 이를 묵살하고 금이 간 부분만 보수하고 식당을 폐쇄하기만 했죠. 그리고 재산을 지하로 옮기고 자신들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몇 시간도 안되어 사고가..
어쩜 우리나라는 세월이 지나도 이런 의식수준은 나아지는 기미가 안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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