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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25 12:22:55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 간첩죄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https://ppt21.com./freedom/51313 삭게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795170 정확히 말하면 판결 전체가 무죄는 아닙니다. 기사 일부를 발췌하면 "다만 중국 국적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8500여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65여만원을 추징했다." 발췌한 혐의와 선고 결과는 1심과 벌금액수, 집행유예 기간 모든 것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검사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을 나누지 않은거 같습니다. 결국 나온 결과로 보면 사기, 여권법 위반인 외국인에게 간첩죄를 덧 씌워서 공안사법으로 만들려고 2년 가까이 검찰과 국정원이 발악을 한게 되네요. 좀 더 정리된 기사들이 나오겠지만 선고 도중에 판사가 말한 내용들 속보로 뜬걸 올려보겠습니다. [속보]고법 "유우성 출입경기록은 시스템 오류"…檢주장 배척 법원 "유우성씨 여동생, 국정원 회유로 허위 진술"(속보) 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불법구금했다"(속보) [속보]고법 "유우성 女동생 진술 증거능력 없어" 한마디로 유우성씨 간첩 만들기 위해 국정원, 검찰이 주장했던 모든 것이 재판부에 의해서 부정당했습니다. 박살난 유우성씨 가족 관계 및 개인의 삶은 누가 책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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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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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25

요즘 일련의 사건들에서 한국 사회의 곪은 부분들이 하나씩 터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과 정부기관이 합심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도려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단약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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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25

담당 검사와 국정원 직원들은 승진을 하겠지요.

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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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26

어떡하든지 뭔가는 뒤집어 씌워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군요. 내일자 조중동에 어떻게 실릴지가 주목됩니다.

어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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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27

선고 전체가 무죄가 아니니 유죄로 판결난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봐라, 이 사람 법 위반한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요.

치킨너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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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32

정답이십니다

주먹쥐고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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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32

1면에 주먹만한 글씨로 "간첩혐의 유우성 일부 유죄판결" 이런식으로 제목내겠죠

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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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33

일부란 말도 없겠죠.

주먹쥐고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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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37

제가 그사람들 클래스를 너무 평가절하했네요

솔로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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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34

그보다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어제내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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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5:13

저도 이쪽 의견입니다.
간첩혐의 무죄는 쏙 빼고 유우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라고 제목 뽑을 것 같네요.

조윤희쨔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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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34

이것이 2014년의 한국이라니.....

박살난 유우성씨 가족 관계 및 개인의 삶은 누가 책임질까요 (2)

bloomsb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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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38

2014년 대한민국에 개인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수상하고 말 안 듣는 개인들과 언제든 대신 십자가에 매달릴 개인들만이 있을 뿐.

영원한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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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57

받은 피해는 국정원 상대로 고소를 해야할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스틸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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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59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은 1심에서도 집유가 나왔었죠. 2심에서 공소장에 끼워넣은 사기혐의는 무죄로 선고됐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은 아마 대법에서도 그대로 갈듯싶고 이제 언론에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1면 장식하겠네요.

Fanatic[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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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3:03

더 소름끼치는건 이제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간첩으로 몰릴수도 있다는거....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adagie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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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3:28

우리나라 국정원 항상 느끼지만 정말 능력있어요.
별거 아닌 소재를 어떻게든 자기들 유리하게 이용해먹고 빠지는 능력은 정말이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현대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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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3:44

이런 일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정말로 '미개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마루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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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4:35

전지현도 사기꾼이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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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4:55

1심에서 유죄나온 부분은 검찰이 항소를 안해서, 불이익변경금지로 형량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잡아넣는 일을 대체 언제까지 하려나 모르겠네요......

석신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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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9:19

이사건 으로 최소한 국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불건전한소환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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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7 23:04

구금당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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