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가슴아픈 사건으로 온나라가 난리입니다.
울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네요.

그 와중에 정부의 대책발표와 이에 대한 반론 이런 저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글은 그와 크게 관련이 없는 주제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주제입니다.
바로 어떠한 정책 혹은 목표와 이에 대한 설득비용의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볼까 합니다.

어떤 문제 혹은 상황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를 해결 혹은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4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A : 효율이 가장 좋고 결과도 최선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 일반인들의 상식과 약간의 괴리가 있는, 다시 말해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방안.
B : 효율은 최선이 아니지만 목표가 분명하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방안.
C : 효율은 거의 없지만 실행이 간편하고 빠르며 반대가 없는 방안
D : 불명확한 방안. 대박 혹은 쪽박

(수정: 이 방안은 어디까지나 정책 입안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더 좋은 결과라는 건 어디까지나 입안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념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나 과거의 다른 사례가 거의 확실하게 우열을 가려낼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당국자라면 어떤 정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 선호자가 아니라면 D는 가장 먼저 제외될 겁니다.
현실안주자라면 C를 선택하겠지만 그렇다면 방안이라는 의미가 없겠죠.
물론 그대로 놔두어서 악화되는 것 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다면 적어도 C를 하겠다고 천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결정자는 A 혹은 B를 선택할 겁니다.
우리는 A를 가리켜 이상주의자 혹은 급진주의자 혹은 리더 혹은 집권화 혹은 하향식 정책 등등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반대로 B를 가리켜 타협주의자 혹은 절충주의자 혹은 점증주의라고도 부르죠.
상향식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정책의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고 아래를 설득하는 과정은 모두 동일하니까요.

결국 둘의 차이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입니다.
A는 결과는 가장 좋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어리석은(?) 대중을 설득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설득한다고 해도 조금만 결과가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 혹은 예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징후일 땐 많은 반발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B는 설득이 매우 쉽고 과정도 순탄하며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도 쉽습니다. 반대가 있다고 해도 쉽게 회유할 수 있죠.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좋다고는 하지만 결국 A만큼은 아닐테니까요.

사실 저 자신은 이미 답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