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40324n06319

그냥 인터넷 기사를 잠시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체에 일하는 여성은 임신, 유산 기간에 한해 2시간을 단축 근무할 수 있고 기업체는 이를 금지할 수 없고 임금 삭감도 불허한다는 내용인데요.

제 생각은 참 의아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기업들이 효율경영을 외치면서 근로자를 줄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준 근로자의 업무량은 남은 근로자의 야근과 주말 특근으로 메워집니다.  근데 신기하죠. 원래 이렇게  야근과 주말 특근으로 업무량을 채워버리면 노동법상 OT수당으로 인해 인건비는 상승해야만 하는데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에서 노동자를 줄인답니다.  뭐 주말 특근이나 야근은 근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통하는 참 희한한 나라긴 하죠. 주말에 일 하러 나왔는데 차비만 받고 가야 하는 나라니까요.

어쨌든 본문의 기사에 따른 내용을 보면 과연 저 법안이 상정된다면 일단 저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제를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기업 노동 분위기상 사용이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사용시 그 업무 공백의 부담은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말이 2시간이지 야근이 일상적인 한국에서 저 2시간은 5시간의 업무량에 가까울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연 노동법은 여성의 취업에 대해 제대로 보호하고 있느냐입니다. 여성 보호법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죄다 기업에서 여성을 뽑지 말아야 하는 근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 착각일까요.  관련 규제나 지원이 없이 그저 법안만 올려놓으면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취업시장에서 남성이 스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임원비율이나 취업률이 높은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국가인 한국의 취업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전공이 재무, 회계, 공대인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 과목을 전공하는 인원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성의 취업비율과 임금이 높은 것 또한 제조업과 중공업, 플랜트를 주 산업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기업 임원 비율이나 취업률을 남성과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입니다. 그럴거면 공대 인원 할당제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여성의 근로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여성의 취업 자체를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사회정의나 공익을 위해 사회적 배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업에 대고 너희는 너희가 비 효율적이라도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여성을 뽑아야 한다. 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히려 전체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면 여성의 취업률과 임원 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텐데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쪽은 여성의 취업에 대해 정부 부서가 직접 장벽을 쌓고 있고 한쪽에서는 임원 비율이 어쩌고 취업률이 어쩌고 평균임금이 어쩌고 하는 모습은 참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