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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2 22:26
힘이 곧 정의다는 새누리당 캐치프라이즈에 가까운데..
(새누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곧 정의가 될 수도 있군요. 책상 옆에 꽂힌 안철수의 생각이 불편해지는 주말 저녁입니다.
14/03/02 22:29
니체의 말을 인용하고 싶네요.
'괴물을 상대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억하라. 그대가 심연을 들여다 볼 때, 심연 또한 그대를 보고 있노라.'
14/03/02 22:45
!!!!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질게에 물어볼까 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보네요. 데미안에 나왔었나 생각했어요. ㅠㅠ
14/03/02 23:12
민주당은 그래도 정당 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있고 그동안 실험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겨우 이거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절망적인 것은 안철수죠.
14/03/02 23:39
각 정당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당의 합당과 해산은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택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합당이라는 것은 A정당이 있고 그와 합할 B정당이 있다는 겁니다. A, B정당이 각각 상향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합당결의를 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 B정당의 수뇌부들이 합당을 택하고 각자의 정당에서 합당결의를 받아내는 절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합당절차를 한 정당중의 하나인 통진당의 경우에는 참여당과 민노당이 각자 상향식으로 먼저 합당을 정한후 각 정당의 대표가 합당결의를 한 것이 아닌 것 같네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716 통합 안건이 의결되면서 통합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14/03/02 23:54
수뇌부가 그러한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하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안건으로써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든 여하의 규정된 절차를 따라 의결을 받고, 그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일의 옳은 순서일 것입니다. 이건 대선 때 대통령 입후보 없이 무작위로 개인을 특정한 뒤 그 표를 수합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하향식 의사결정이라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 봅니다. 제대로 일을 진행하려 했다면 안철수와 김한길은 합당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혹은 지분이나 수뇌부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결정한 뒤 그걸 다시 각자의 당으로 가져가 표결하고 양쪽의 의견이 합치되었을 때에 합당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링크하신 통진당의 케이스에서도 수뇌부끼리 모여 결정한 통합 안건을 각 당에서 따로 의결하여 통합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03/02 23:59
고작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시된지 30년도 안된 나라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바라는건 크나큰 욕심인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실패로 끝났었고요. 진성당원 가득한 통진당 경선을 보더라도... 어짜피 당원 민주주의 하는라나도 몇 없지 않나요?
14/03/03 00:04
대한민국의 수준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상향식 민주주의로 안말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노당이지요. 의사결정은 리더가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당내민주화가 필요한 부분은 리더를 뽑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당내 리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게 마음에 안들면 새로 리더를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당의 리더가 정당의 장악력을 상실하는 것은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당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자신의 정당에 더 많은 표를 가져다 줄 사람. 이것만 봐도 정당의 목표는 당내민주주의가 아니라 정권을 잡는 거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목표는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정권, 혹은 의석의 획득입니다.
14/03/03 00:37
"의사결정은 리더가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당내민주화가 필요한 부분은 리더를 뽑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 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4/03/03 00:41
국가의 목표는 정권의 획득이 아니니까요. 정당과 국가의 운영이 동일한 논리에 의해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민주당을 찍지만 민주당에 비판적인 수도권 30대 남성이 민주당에게 원하는것은 민주당이 친일수꼴들을 이기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일자리와 복지일 것입니다. 항상 새누리당만이 대한민국 정통이라 믿으시는 경북의 60대 자영업자가 새누리당에게 원하는것은 종북좌빨을 척결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일자리와 복지일 것입니다.
14/03/03 00:59
아래 댓글에서의 '더 많은 일자리와 복지'는 윗 댓글에서의 '정권, 혹은 의석'과 대단히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끙끙님 댓글에 유사한 얘기를 했으므로 길게는 쓰지 않겠지만, 이 유사함을 고려하면 '정당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바'가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바'와 구별될 논거를 찾기가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자체가 '5년에 한번 왕을 쫓아내는 체제'인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체제에 바랄 수 있는 건 '신념윤리에 책임윤리까지 겸비한 좋은 왕위계승자 3명'인 것이고요.
14/03/03 01:06
조선시대 왕의 권력과 현대 대통령의 권력을 비교하면 권력의 집중도 면에서는 대통령이 더 높을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던 덜 발달한 나라던 의회 중심이 아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집중도는 거기서 거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왕 뽑는거 맞아요. 다만 5년간 손빠는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등 여러가지 요소로서 국민들의 의중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매년 총선이 제일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대신 1/4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돌아가면서 치르는 것이지요.
14/03/03 01:22
'빈번한 선거'가 '5년 임기 국왕'을 압박하는 방편이라면, 각 당마다 계시는 '좌상대감'들에게도 유사한 '방편'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좋습니다. 제 생각엔 분명히 이 문제를 '정당과 국가의 차이'나 '현실과 이상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만족스런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어떠한 접근 자체가, 배후의 이상이 뭔지를 암시합니다.
14/03/03 01:00
저는 이번 합당 건을 비교적 '유쾌하게'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씁쓸한 뒷맛'이 다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4/03/03 00:10
본문 중심내용과는 별개로
끝장토론에서 김광진의원이 경제분야에 대한 토론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냥 패기 넘치는 어린 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발언문은 좋네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슴아픕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결론은 그런것 같습니다. 국정원 개혁안은 실망이고 국회개혁안에서 국회의원 감찰은 빠진거로 아는데 정확히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네요 김한길 의원의 투트랙 전략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내팽겨 쳤다고 공격합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가 늦어져서 해를 넘겼다면 비난은 누가 들었을까요? 다 민주당에서 덮어썼을 겁니다. pgr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마음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리는 걸 이용해서 유리한 딜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이번 합당으로 다시 돌아가면 당내에서 합당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않을까요? 모든 의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한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긴 상처는 어떻게 봉합할지는 걱정되네요
14/03/03 00:57
일단 형식은 양쪽에서 5:5지분으로 신당창당준비위를 구성하고 그 뒤 새로 생긴 신당에 안철수쪽과 민주당이 합류하는거니까 그 사이에 조율하고 투표하고 할듯...
지금은 아직 합쳐 살 집도 없...형식적으로는요...
14/03/03 00:26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당을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위한 머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베버의 견해를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와 그들이 외치는 사회의 민주화가 완전히 동일한 레이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긴 어렵죠. 베버가 굳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억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잇달아 올라온 몇개의 글들이 오히려 더 답답하네요. 이게 그렇게 개탄할 만한 일이며 당내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면 사회의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 중요한 자격요건인지? 너무 샌님같은 생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03/03 00:54
'베버의 견해를 딱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버를 인용하셨는데, 베버와 유사한 시기의 정치학자인 미헬스는 '조직 운운하는 자는 과두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헬스를 '과잉 단순화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베버는, 실제 현실에선 '유능한 리더의 지배냐, 소명 없는 직업정치인의 지배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죠.(신념윤리/책임윤리를 구분한 바로 그 논문에서) 하지만 어쨌든 베버에게서도 민주주의는 기껏해야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가질 뿐인' 체제였음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베버는 '미헬스의 일방통행로'를 한 2/3까지만 걷고 접었던 것일 뿐인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버를 인용하신 시점에서 '당내 민주주의'와 ''사회의 민주화'가 완전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유사한 성격을 띠게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4/03/03 09:13
딱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각자의 판단의 몫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당연한 명제인 것으로 전제하고 쓰셨기에 그것이 당연한 명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당내 민주주의와 사회의 민주화가 유사하다는 얘기는 '유사'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의 민주화는 그것 자체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정당은 국가와는 많이 다른 것이죠. 결사체입니다. 결사체는 결사체의 목적이 있죠. 결사체의 목적이 결사체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결사체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이 맘에 안들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그만이고 그것도 없으면 자기가 만들면 그만이죠. 자신의 선택권과는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귀속되고 웬만해선 자기 의지로 변경하기도 힘든 국가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사회의 민주주의와 등치시키려는 태도는 오히려 지양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당한 공격을 하는 빌미가 되기 쉽거든요.
14/03/03 02:08
하려면 빨리 빨리 좀 하던가 민주당 명패 달고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나가려던 사람 다 물먹고 안철수 바라보고 탈당하고 몇 달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엿먹고.
민주주의 운운할 수준까지 바라기 전에 숟가락 들었을 때는 맘대로 밥상은 뒤엎지 말아야죠. 밥 한 술 뜨려고 하는데 뭔 짓들인지. 김광진 의원의 글은 구체적으로 당의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것 같네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죠.
14/03/03 06:37
민주주의는 번거로운 것이다는 말을 참 pgr에서 많이 봤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번거로움을 내려놓는다는 이 앞뒤가 안맞는 명제를 두고 뭐 그리 호들갑이냐.. 하는 분들이 또 많네요.
탑골공원에서 빨갱이 잡겠다는데 그깟 댓글가지고 뭐 그리 호들갑이냐.. 며 외치는 분들과 묘하게 오버랩되는군요. 사안의 크기나 중요도가 워낙 달라 비교할순 없지만 적어도 그리 떳떳할 순 없으니..
14/03/03 10:11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대표에게 어떤 수준의 권한까지 위임하는지 층위의 일일 따름이지 이 문제가 오롯이 비민주적인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많은 비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4/03/03 10:15
요즘은 뭔가 주말에 일이 터지는 듯 싶네요.
제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인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일들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월요일에 와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주르륵 댓글만 읽고 마는데... 이번 합당 문제에 있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안철수 의원의 주장하던 다당제가 필요한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주장을 생각해봤을때 결국 힘든 일이었나 싶은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면서(안철수 의원뿐 아니라 누구라도 새누리당 민주당 양당 구조를 깨주길 바라는 측면이 개인적으로 컸습니다.) 한편으론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너무 빨리 적응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PGR에서 나온 여러글을 보면서 당내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개인적인 느낌은 당내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뭐 보다 치열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겐 오히려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당내 민주주의 자체가 상향식이어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의 본질적 존재 의의 자체가 정권획득이라고 보고 있는지라서 정권 획득을 위해서 행한 정치행위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게 아니라면 그 행위의 결과로 비판해야한다고 보는지라... 뭐 이번 정강까지 나오는걸 보면 편법적이다라고 비판받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새누리당만 이기면 장땡이라는 마인드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고 다만 민주주의 거추장스러운게 아니라 도대체 민주주의가 어떤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조차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이 안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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