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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7 12:13
어차피 각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정부안을 짜는데 있어 예산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합니다.
3조 6천억이라니 어디서 약을 파나요. 크크크.
14/01/17 12:57
예산 문제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자체가 예산적으로 완전 독립할 수 없는 한 지방 숙원사업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로 뛸 수 밖에 없는거죠. 아무리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에게 읍소해 봤자 기재부가 광역자치단체장 눈치 볼 필요도 없으므로 내년 예산에 기재부가 할당 안해주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렇다고 기재부가 지방균형발전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 예산확보는 국회의원을 통하는게 최선이 되버리죠.
14/01/17 13:06
좋은 기사 올려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어봐야겠군요.
이렇게 국회업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대중에 알리는 시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 봅니다. ...사실은 내가 안 찾아보는거겠지만-_-;;;
14/01/17 13:52
현행 예산편성과정에선 예산 총액은 대통령 휘하 행정부가 매년 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실상 결정하고, 위 회의에서 결정된 예산 지침에 의거 각 부처가 6월까지 각론을 완성하는 식인데
총액 결정과정이야말로 여러 국정 과제를 거시적 안목에서 조화시키는 과정인 만큼, 국회가 그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게 필요한듯 합니다.(물론 위의 정치게임을 좀 더 큰 주제를 가지고 할 뿐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해외 선례도 있고 딱히 정치성향을 타는 건 아니니 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꽤 높은듯 하지만
14/01/17 17:42
예산은 말그대로 정치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운동본부 예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이 살아남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으로 주고받는거더라구요.
14/01/17 19:37
정말 좋은 기사입니다.
국회인지 국K1인지 모르게 엉망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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