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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5 17:45
쓰잘데기 없는 지방의회 정리하고 지자체장들의 권한도 축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돈 아니라고 자기 임기내 업적 남기려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다가 지방 세수만 낭비하고 예산만 잡아먹습니다. 아니면 각종 사업에 검증과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14/01/05 17:51
광역의회라면 서울시 의회가 되겠군요. 그럼 서울의 각 구 구청장과 서울시 의회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해지겠네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견제와 감시라는건 절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라는것을 볼 때, 현상태에서 바꾼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의 낭비가 많더라도, 명목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아예 없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재선까지 가능하게 변경이라는 부분에서는 난색을 표할수밖에 없군요. 서울에만 있어서 지방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14/01/05 17:51
시군구의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긴한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당공천제는 애매한게 중규모 지역이면 상관없는데 소규모 지역구로 가면 있어야할 필요성이 많아집니다.
14/01/05 17:52
지방자치를 줄이고 중앙집권적 형태를 갖추겠다는 의도로 보이네요.
기초의원들이 대체 뭘 하는지 모르니 굳이 반대하기도, 찬성하기도 애매하네요.
14/01/05 17:55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방향을 역행해서는 안되죠. 동네가 민주화되고 가정이 민주화되고 회사가, 그리고 학교가 민주화되어야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뽑아내면 절대 안됩니다.
기초의회라는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집 앞에 횡단보도를 놓는 일을 건의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요" 이런 수준의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하고 이런 방식이 더 밑에 층으로 파고들고 활성화되어야지 하는 일 없어 보인다고 없앤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14/01/05 18:17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활성화를 위해 어느순간 월급을 줬는데 여기서부터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구의회가 지역 유지 목에 힘주라고 있는게 아니라 동네 자치모임 수준의 소규모화가 필요한 것이고 작은 민주주의의 일상적인 공간이 되도록 이끌어줘야지..문제점이 많다고 폐지라니 답답합니다..
14/01/05 18:02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게 무능해서인지 혹은 예산이나 정책 재량이 협소해서인지가 일단 문제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원직이 소위 "진성당원" 엽관직같이 쓰이는 걸로 아는데, 당 규모가 작을수록 더 위축될 수도 있어서...저는 신중론입니다.
14/01/05 18:05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고 폐지한다니요. 지금 폐지되면 다시는 지방자치가 불가능 할 겁니다.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돌아가면 구청장/시장,도지사에 모든 힘이 실리고 한쪽으로 로비가 몰릴텐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폐지한다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일단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역의회 예산을 줄이고 시민 감사기구 등을 통해 말그대로의 '지역 자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야 생각해봄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14/01/05 18:21
아예 없애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몇몇 개혁들 (예산제한이나 지들 연봉 제한 등) 먼저 시행해본 후에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시골 출신으로 이들이 행적에는 치가 떨리기 때문에 바로 없애버려도 ...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14/01/05 18:58
국회의원들이 구의원 공천권 행사 못하면 무소속 구의원들이 구청장 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평가/견제할 수 있죠. 지역사회 시민운동쪽이 없이 소위 업자들만 있는 새누리당 당협으로선 막고 싶은거죠.
14/01/05 19:01
아무리 일을 못하고 있어도 의회 폐지라니요.
일을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들면 일을 잘하게 하거나 비용을 줄일 생각을 해야죠. 기초의회의원은 완전 무보수로 바꾸고 1년에 한두번 정도로 예산안 심사만 해도 단점은 없어질 겁니다.
14/01/05 19:02
전 우리나라에서 과연 지방자치제가 필요한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큰틀에서 보지않고 좁은시야로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공약만 남발하고 지역이기주의만 부추기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NC야구팀 마산-진해 구장건도 그렇고 요즘 인천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그렇구요.
14/01/05 19:26
지방자치 하겠다는 말인지 안하겠다는 말인지...
진짜 지방자치 하려면 광역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로 가야죠. 기초의원들 제대로 일 안한다는 명분하에 이러는 건 그냥 지방자치 노노노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죠. 지방자치 싫다. 더 강력한 중앙집권적 광역자치 하겠다면 그렇게 대놓고 말하고 하든가... 겉으로만 지방자치 운운하면서 속으론 저러는 거 보면... 그리고 일 안하는 거 따지면 솔직히 국회의원들 중에도 할말 없는 사람들 많죠. 과연 지방의회만 문제인 건지...
14/01/05 19:42
지방자치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광역의회만 있으면 돼요. 지금 시군구의회 한둘도 아니고 일일이 견제 감시가 불가능한데 무보수 해봤자 뒷돈만 챙겨먹을게 뻔합니다.
14/01/05 20:04
이글보고 제가 사는 시의회 홈페이지 가서 회의록을 봤는데요...
이 사람들 일 안합니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회의에 참가하는 공무원 과장님들이 불쌍하네요.
14/01/05 20:19
중앙집권으로 가는건가!!!
일단 그걸 떠나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당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만...자치제도 개편은 지방자치법을 엎어야하는거라...더 어려운건데...과연 할 의지나 있을지???(본인들의 스스로 자처한 선진화법때문에 날치기도 힘들텐데?) 뭐 사실 제대로 지방자치가 돌아갈 요건도 안 갖춰놨지만...돈줄은 다 중앙이 쥐고 있어서...(한 8할이 중앙이 일단 가지고 있어서 그걸 교부세하고 보조금으로 다시 지방에 주는 구조)될것도 안되지만...(물론...그 쥐꼬리만한걸로도 뭔갈 날림해먹지 못해서 안달나신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회도 문제지만...사실 저 돈문제때문에 광역자치단체들도(서울정도나 좀 돌아갈까...)제구실한다고 보기 힘들단 말이죠...)
14/01/05 20:26
저도 한국에서는 기초단위의회는 의미없지 않나 싶습니다. 도입된지 한 20년 됬나요? 앞으로 20년을 더해도 비슷할 거 라는데에 한표입니다.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고나 할까..
14/01/05 20:27
지금 당장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 의회 홈페이지 가서 회의록을 보세요.
초등학생들도 이것보단 회의를 잘할겁니다. 그냥 지들끼리 노닥거리면서 권력잡는 곳이에요.
14/01/05 20:49
근데 구의회는 폐지하는데 구청장은 남겨둔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완전통합도 아니네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데 구청장 하나 남겨서 위에서 컨트롤하기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14/01/05 22:27
구청장이 광역의회에 돈달라고 한다구요?
진짜 그건 끔찍하네요. 구끼리 싸우면 또 어쩌려고.... PGR시 자유게시판구 : 저기 의원님들 돈좀 주세요 PGR시 불판게시판의원 : 시러염 PGR시 유머게시판의원 : 자게에 돈주면 유게에 줄 돈이 없어져요 ....이렇게요? ㅠㅠ
14/01/05 21:18
당장은 기초의회 없어도 별다른 변화 없을겁니다. 그런 조직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부터 생각해 봐야죠. 기초 자치 단체에 주어진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은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신기한 일입니다. 기초 의회는 최소한 지방 자치라는 방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합니다. 지금 그걸 폐지해 버리면 다시는 지방 자치는 시도조차 못 하게 됩니다. 당장 현상만 보면 없어져도 괜찮겠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없어지는 편이 더 낫겠지만, 지향성 만큼은 남겨 둬야 하는 법입니다. 한국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지방 자치를 추구해야 하며, 기초 의회는 그것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14/01/05 21:22
저 개인적으로 어느 지방 소도시에서 공무원 생활 강제로 몇 년 해봤기 때문에 지방 자치라면 치를 떱니다. 지방 자치라는 명목 하에서 표 긁어모으려고 온갖 생색내기 정책을 남발하는걸 지켜보고 그 앞잡이도 되어본 바로 당장 한국에서 지방 자치가 아주 비효율적이고 적절하지 못 한 체계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지방 자치가 맞다고 생각하며,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의회와 같은 지방 자치제를 위한 시스템이 1990년대에 너무 성급하게 도입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 한국의 정치 체계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4/01/05 22:02
뭐 지자체의 사무 중 2할은 기관위임사무인데 이 사무에 대한 비용도 중앙에서 지원 안해먹는게 현실인지라...거기에 지방의회에서 터치도 못함...그래서 지방의회가 더 노는거처럼 보일지도?(이거 사무체계 개선안은 몇년째 짬처리되고 있던가...뭐 사무만 떠넘기고 돈 안줄거같지만?)
14/01/05 22:30
지방자치 무조건 없애야합니다. 지방분들이랑 일할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지방에서 지자체 발주공사할때 지자체장이 공사비 10%먹으면 청백리다" 입니다 ㅡ_ㅡ 중앙정부라고 비리가 없는건 아니지만, 지자체는 견제세력이 없어서 노답이라고 하더군요.
14/01/05 22:39
조금 더 생각해봤는데,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왕적 대통령이 어쩌고... 해서.
그런 추세와 전면으로 대치되는 퇴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도로명때도 그랬고, 행정체계를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상하게 곁다리만 손보는 느낌이네요. 아 맨날 이랬나(...)
14/01/05 22:47
냉정하게 우리나라에서 기초의회가 뿌리잡는 것은 몇 십년에 불가능해보입니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지역유지의 이권의 장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단순히 이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네들이 해 온 행동들을 본다면 답이 나올겁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국민성이 기초의회를 유지할만큼 높지 않습니다. 기초의회에 들어가는 돈과 기초의회넘들의 이권개입에 의한 기회비용까지 사회복지에 쓰인다면 꽤 쏠쏠하게 쓰일겁니다.
14/01/05 23:41
기초의회 폐지는 찬성합니다. 현 상황에선 봉급제로 가면 지자체예산 낭비고 무급제로 하기엔 돈많은 쪽이 의회를 쥐고 흔듭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돌아가는 꼴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존속 쪽에 손을 들어줄 줄 수가 없습니다.
14/01/06 08:22
기초의회와 지방자치 문제는 개혁으로 가야지 절대 폐지되어선 안됩니다. 이거 새누리당이 간만에 좋은 정책 내놨다고 볼 일이 아닙니다. 평소 하던 짓이랑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하는일 없이 세금낭비나 하고 있으니 국회 없애고 정부가 혼자 알어서 일 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입니다. 막아야 하는데 어찌될지 참...
14/01/06 08:31
반응이 좀 의아하네요.
철도나 진주의료원처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시키는게 먼저인데 민영화, 폐원, 구의회 폐지라니... 왜 가장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는것에 익숙해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4/01/06 08:33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건설업체 회장 아들이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려는 노무현더러 우리나라는 수준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며 말렸었죠.
지금 기초단체폐지도 이와같은 생각에 기반합니다.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나 시군구민들의 역량이 부족함을 들어서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현재와같이 지역유지의 이권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해선 공천제폐지만으로 충분한 일입니다. 그마저도 현행 공천제가 원래 무공천제에서 다시 도입된 것이구요. 몇몇분들은 개인적경험칙을 들기도 하는데, 만약 기초장이 없다면 그런 일 안생길까요? 아닐겁니다. 결국 예산권을 쥐고 있는 상급의 공무원, 그것도 임명직들에게 더 설설 기게 될 뿐입니다. 지금은 선출이니 시군구민의 심판이라도 가능하지만 그때가면 철밥통 공무원에게 20년이고 30년이고 똑같은 사람에게 시달릴겁니다. 현행 제도가 문제있다고 이걸 롤백하자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가장 하급 기초단체인 구의회는 20명남짓입니다. 평균 2-3개동에 한명의 대표자수준입니다. 이들 연봉 주는거 굉장히 적은 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리하는 조례안은 300여개에 달합니다. 회의수가 적은 것은 대부분의 일이 상임위에서 처리되어 나오기 때문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지자체공무원 소환밖에 안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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