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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30 10:48:59
Name 허저비
Subject [일반] KT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고민중입니다 저도 소송에 참여 할지 말지...

기존 정보유출 관련 소송은 승소 확률이 희박했던 이유가,
피해 여부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어서 였다고 들었습니다.

즉 개인정보가 유출 된건 명백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또 그 피해가 해당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인지 이걸 입증할수가 없어서였죠.

옥션에서 내 주민번호 전화번호 유출된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입은 피해가 뭔지가 애매했어요
단순히 얘기해서 텔레마케팅에 노출됐다 이건데
옥션에서 빼간 정보 때문에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입수된 정보일수도 있지 않느냐고 옥션측에서 반박하니
이거에 대응할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었던거죠

그런데 이번 KT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KT 홈피에서 개인정보 유출 확인 팝업에 보면
"단말기모델명, 요금제, 가입일, 기기변경일" 등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KT가 아닌 다른곳에서는 유출됐을 리가 거의 없는 정보들이죠
통신사에서 밖에 쓰지 않는 정보니까요.
그리고 유출된 시점 이후에 우리가 흔히 받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돌아보면

"KT 오래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의미로 쓰시던 요금 그대로 갤럭시노트로 바꿔드립니다"
대략 이런 식이었습니다.

KT 오래 이용해 주신 고객님
-> 내가 쓰는 통신사를 알고 있다 즉 어디서 유출됐는지 특정 할 수 있습니다. KT.
-> 오래 이용해 주셨다는걸 안다는건 내 가입일/기변일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쓰시던 요금 그대로
-> 내가 쓰는 요금제를 알고 있네요

갤럭시노트로 바꿔드립니다
-> 내가 쓰는 단말기를 알고 있네요(그러니 바꿔준다는거죠)
* 제가 갤럭시노트로 기변을 한 이후에도 동일한 전화가 오던데(노트 쓰는데 노트로 바꿔준다고;;;)
이부분은 텔레마케팅 업체가 기변하기 전 제 예전 정보를 입수해서 마케팅에 이용하는걸로 추측 가능

이런식의 텔레마케팅 전화가 몇달 전부터 하루에 한번은 꼭 왔는데 이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쯤은 통화 녹음이라도 해놓을걸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증거로 딱 들이밀게...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생각해서라도 이번만은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 솟구칩니다.
더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전량 회수됐다고 씨도 안먹히는 소리를 해대는 KT가 괘씸하기도 하고...

실제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관련된 이슈가 또 있을지 등등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피지알에 법조인 분들도 꽤 되시는거 같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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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0 10:52
수정 아이콘
저도 유출되었는데 궁금하네요..

개인정보 유출이 한두번이 아니다보니 국민들이 관대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New)Type
12/07/30 10:54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뜬 기사.

http://news.nate.com/view/20120730n09655?mid=n0607
KT "고객정보 유출 손해 규모따라 피해보상"

호오~ 개인 정보가 나가서 당할만한 피해가 한둘이 아닌데, 그 잠재적 피해가 보상이 가능할까 싶네요.
KT가 아이폰 5 사주면 용서해줄까...
12/07/30 10:57
수정 아이콘
전 오래전부터 "옥션,롯데,네이트,kt"등등 해서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대부분의 싸이트에 접속하면 비번을 바꾸랍니다.
3개월마다 개인정보가 털리는 상황에서 3개월마다 비번을 바꾸라고 귀찮게하는게 무슨 소용인지 의문입니다.
12/07/30 11:05
수정 아이콘
보상하다가 탈탈 털려봐야 보안이 강화될텐데..

그러지 않도록 국가가 보조를 해주시는 마당이라..
Monde Grano
12/07/30 11:10
수정 아이콘
고객이 그냥 두니까 자꾸 털리는거죠.
저는 네이트온도 탈퇴했고, 이스트소프트 제품도 전혀 안 쓰고, 농협과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T폰 쓸 일도 앞으로 없을겁니다.
12/07/30 11:54
수정 아이콘
애초에 KT는 반성할 기미가 안보이니 그냥 한두명씩이라도 소송을 걸어서
작지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게 나아보입니다. 더이상 관용을 배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Spiritual Message
12/07/30 12:03
수정 아이콘
소송에 참가하실 필요가 없을거에요.
법은 잘 모르지만 비슷한 소송에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는 부분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팸전화 한두통 온 걸로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흐르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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