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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9 10:45
아 진짜;; 이건 무슨 X개소리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
특히 자연분만 50%인상은 정말이지 뭐라고 표현이 안되는군요;
10/06/29 10:48
수가 인상은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액수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환자가 내는 비용은 상관없는 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0/06/29 11:02
수가인상이란건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올려주겠다는 거죠. 제가 의료계에 대해선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비용을 현실화하는 거라면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물론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은 되겠지만요.
그나저나 첫번째껀 뭔 논리로 실행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대로면 종합병원급에선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는것 같은데, 지금 그정도 필요성이 있는건지.. 하나하나 혜택을 깎아나가면서 재정관리를 하겠다는건가요.
10/06/29 11:05
제발 이런 글 올리실 때는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종합병원 진료에 관한 항목은 잘 모르겠고. 패스하겠습니다. 자연분만 수가가 50%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분만은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때문에 소비자의 직접 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57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출처: 헬스코리아 뉴스.2010.06.01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안 확정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연분만 진료비는 296,000원으로 내년 7월에 444,000으로 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의원수는 2004년 1913->2010 1분기 1610으로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출처: 인터넷 의협신문.2010.05.05 산부인과 의원 감소세 지속... 기관 수 1600선 무너지나) 수가 현실화는 피할수 없는 선택입니다.
10/06/29 11:10
오해의 여지가 있네요.
위의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종합병원의 외래진찰비는 대략 1만 2천원 ~ 1만 5천원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진찰료를 본인부담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연평균 병원 방문횟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또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요. 국민들의 지나친 병원이용횟수를 정상화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입니다. 한국 정도의 국가에서 만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진찰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본인에게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 혜택에 대한 자각과 스스로의 건강을 객관적으로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훌륭한 보험제도를 가졌기에, 이 보험이 주는 혜택에 대해 큰 감사함을 못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 보험이 보장하는 저렴한 진료비 때문에 병원을 자주가고 의약품을 남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연분만수가 인상의 경우, 현재 자체적으로 분만을 시행할 수 있는 산부인과의 숫자가 크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규모의 산부인과는 재정적으로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이 중소규모의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있게 수가를 인상하는 것인데, 이 경우엔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수가 인상이 도리어 대규모, 종합병원 위주의 산부인과에게 부익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방안의 경우 지금도 재정적인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대형 산부인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되고, 영세 산부인과는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한 수가 인상없이는 당장의 위기에 직면한 영세 산부인과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에 일단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모 및 산모 가정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1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사항들에 대한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경우, 국가의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의료비 및 진료비 인하를 통한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의 건강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병원을 가게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국민 건강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병원의 문턱이 낮아질 경우 별 것 아닌 병에도 병원을 많이 방문하게 되고, 싼 값에 약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과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것이 작금의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필요에 의해 꼭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 문턱을 낮추되, 과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정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의 방침들이 이러한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윗 기사에 병리조직검사 수가는 15% 하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안도 병리조직검사의 이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가를 내리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익관계에 있는 의사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지요. 이런 모습들은 자신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므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의사들이 이것에 반대할 경우, 이 문제가 국민건강에 직결됨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리병원도입 및 민영의료화가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인해, 이런 기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6/29 11:11
추가로.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하면서 병리과 수가 15% 깎았습니다. 여러 말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산부인과 수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재정 메꾸기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종합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역시 같은 차원의 발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나라의 종합병원 이용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출처:본문 링크자료 ) 적절한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환자들은 무조건 3차 종합병원으로 몰리거든요.
10/06/29 11:12
제 생각도 글 쓰신 분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뉴스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 반대편의 논리도 정독하신 후에 나름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정치든 정책뉴스든) 칭찬은 쉽게...비판은 신중히
10/06/29 11:27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나라 산부인과 수가 액수가 OECD 가입국 평균의 1/5 수준이라던가... 그리고 수가에 반영되지 않는 진료도 꽤나 상존하고 있구요.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10/06/29 11:33
조금 제대로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일단 첫번째 글의 경우 , 다른 나라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그 역할 또한 나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차 진료기관에서도 감기와 같은, 경증 환자를 보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종합병원 '외래' 진찰료를 올리려는 방안을 내세운 것이죠. 어차피 중병인 경우에는 대부분 입원을 해야할 것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경증 환자들을 1차, 2차 진료기관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제일 필요하겠지만, 그게 어려운 현실에서 본문과 같은 제안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두 번째.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연분만은 제가 알기로도 건강보험에서 100%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저 영세 산부인과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일 따름이죠. 뭐,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있어 지출이 커지므로 국민들 모두의 부담이 조금씩 늘어난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 자연분만을 하는 가정에게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겁니다.
10/06/29 11:34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진료비는 전세계적으로 매우싼편이죠... 돈이안되서 산부인과쪽은 줄어들뿐아니라 망하는 산부인과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다른나라는 감기걸려도 병원못가는(돈이없어서 혹은 비싼진료비때문에 혹은 에이 감기따위때매 병원가야하나..) 경우가 허다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싸기때문에 언제든지 맘대로 갈수있죠... 감기따위에도요... 비판은 신중히*2
10/06/29 12:06
딴건 제쳐두고, 가벼운 증상 - 개인병원에서도 얼마든지 진료 가능한 감기나 알러지 관련 증상이나 자기 자식 조금 아프면 개인병원 생략하거나 개인병원에서 소견서만 탁 끊어가지고 무조건 상급병원 데리고 가는 어머니들 등... - 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상급병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건 정말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실손보험 덕분일까요? 가벼운 증상으로 '종합병원 쇼핑' 이라는 좀 듣기 뭐한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건보재정운영 합리화, 투명화 못지않게 국민의 인식을 고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10/06/29 12:18
커피 한잔에 5000원 넘는데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5분 진료받는 비용으로 15000원이면 크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미용실 가서 파마하고 염색하면 10만원 훌쩍 넘죠. 자연분만 하기 위해서는 분만 당일 의사가 몇시간동안 살펴보면서 계속 내진도 해야 하고 출산시에는 혼자 하기 힘드니 다른 일손들도 필요하고 한데 29만원이 비정상인거죠
10/06/29 12:52
막상 3차병원에 감기만 처방받으러 간다면 1만 5천원 안 비싸보일지 몰라도
정말 외래로 일이 있어서 가는 저로서는 가볍게 진찰해도 그밖에 기타 검사나 시설 이용비로 진료비+검사비+기타등등으로 가볍게 10만원 찍어서 부담되더군요. 기계 제대로 쓰지 않아도 갖고만 와도 청구해버리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수가 인상은 실제적인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종합병원에 몰리는 현상은 그 현상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 제한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봐야지 수가 인상으로 한다는 건 그야말로 현상을 막기 위해 '그네들에게 편하고 좋은' 원인을 명확히 해결해주지 못하는 해결책을 쓰는 거죠. 만 5천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국민의식이 바뀌는 건 아니죠 커피 한잔에 5천원이 넘어도 그걸 모두가 이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병원 수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10/06/29 13:02
우선 용어부터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수가 인상"이라는 것은 환자 분들이 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증가한다는 의미지요 즉, 자연분만을 할 경우 산모들은 이전과 같은 금액을 낼뿐이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험공단에서 얼마간의 금액을 더 지급받게 되는거죠. "본인부담율 인상"은 병원이 받게 되는 금액(환자분들의 진찰료 + 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수가)은 일정하고, 그 금액 중에서 환자들이 직접 내는 비율이 상승한다는거죠. 본인 부담율이 증가한다고 종합병원이 돈을 더 벌게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환자 수가 줄면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10/06/29 13:35
우리나라 의료이용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의료를 제공받으면서도 그게 좋은지 모르니까요..
3차병원 이용율이 대표적인 예인거 같습니다.. 확실히 본인부담금을 올려서라도 3차병원 이용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 부담을 지우지 않는 이상, 3차병원 이용 및 병원 쇼핑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10/06/29 13:42
병리과 수가 15% 인하는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과 별개 사안입니다.
분만 수가 조정은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것이고, 병리과 수가 인하는 지난 3년 어간에 병리과 수가에 대한 재정지출 폭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에 이에 대한 조정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종합병원 수가의 본인부담률 상승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1차 의료에 환자를 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나라에서 많이 시행했던 방법입니다.
10/06/29 14:12
pgr의 write 버튼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네요...
비판을 하실 땐 공부를 하시고 쓰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자연분만 수가는 최빈국 50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최저수준이 아닌 "최저" 입니다.. 강아지 분만비의 50% 수준이지요... 자연분만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현상을 보신적 있나요? 이런 구조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 비율이 높다는 기사가 나면 산부인과 의사들만 죽도록 욕을 듣는게 현실이죠.. 글 쓰신 분 본인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몇시간씩 맘졸이면서 애받고 자기돈 까먹는 자연분만만 하면서 살아가실 자신 있으신가요?
10/06/29 16:00
글 보고 울컥했다가 리플에서 잘 설명해주셔서 그냥 넘어갑니다..ㅠㅠ
한마디만 하자면, 자연분만 "수가"가 올라가는 것과 환자 부담금은 딱히 상관이 없지만서도 29만원에서 40만원 되면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반대로 29만원에서 15만원 되면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ㅠㅠ
10/06/30 07:55
건보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사적이네요
종합병원 본인부담금 100프로는 서민들에게는 핵폭탄과도 같을수 있습니다 글쓴이를 무개념으로 치부하는 몇몇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되네요 보통 진짜 위급한 병이 걸리면 가는곳이 종합병원이고 안그래도 목돈이 들어서 병원비에 시달리게 되는것도 종합병원이나 2차급 병원인데 아주 쉽게 경증 환자들을 의원급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기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는 건 경솔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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