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01027011
글을 올렸다가 출처가 위키인지라 저 역시 너무 함부로 퍼온 게 아닌가 해서 삭제했는데,
관련 기사를 찾아 같이 첨부하고 제가 퍼온 글도 같이 올립니다.
기사의 논조자체는 좀 맘에 들지 않으나 아래글의 신뢰성을 약간이나마 뒷받침해주고 있네요.
아래 글이 얼마만큼이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제국주의 시절 약탈해간 문화재에 관해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마치 약속을 해놓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 채 입을 닦는 거짓말쟁이 같은 누명을 쓴 것이라면
프랑스 입장에선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얘기해서 진실에 조금이나마 가깝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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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당시 프랑스의 TGV와 독일의 ICE, 일본의 신칸센 중 경합을 거쳤는데, 우선 일본은 기술이전 안해준다고 해서 일찌감치 탈락해 버리고, ICE냐 TGV냐를 저울질하던 상황에서 ICE는 TGV보다는 검증이 덜 되었고(상용화최고속도 등에서 TGV보다 상당히 지연되었다) 프랑스의 고속철도 공사자금 융자 제안을 통해 TGV방식이 선택되었다.
실제로 가격면에서는 신칸센이 가장 저렴, 그 다음이 TGV, ICE가 가장 비쌌으나, 금융지원을 포함하면 TGV가 신칸센을 제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고 기술이전수준은 프랑스와 독일이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TGV가 사업을 따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루머가 몇 가지 있는데.
1. "TGV를 선택하면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겠다!" 고 프랑스가 낚시했다는 카더라.
2. ICE참사가 ICE탈락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카더라.
1의 경우.
애초에 KTX사업자선정과 외규장각반환약속은 별개의 사안이다.
단 한 가지 연관성이 있다면, KTX사업자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한-불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 기간동안 TGV구매 건과 외규장각 건이 회담의제에 같이 들어있었다는 것 뿐.
이것을 국내언론들이, 마치 외규장각도서를 TGV선정의 반대급부로서 프랑스가 제안했고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마냥 기사를 썼고, 그것이 대중에게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이런 루머가 탄생했다.
그러나 위에 썼듯이 TGV가 선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뭐하러 상대국(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개념없는 제안을 하겠는가? 그리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겠다"등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 저런 제안이 들어오면 TGV까지 같이 걷어차버릴지언정,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추정에서 끝나지 않고, 2000년대 들어와서 당시 외규장각 협상에 관련된 진실들이 비밀해제 및 관련자증언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 TGV-외규장각 간에는 관련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고 있던,
"박물관 사서의 반대를 핑계삼아 프랑스정부가 반환을 거부"가 완전히 허구였다는 것.
당시 사서의 반대로 한국대표단의 실사가 저지된 것은 사실이나(해당 사서가 서고의 출입허가권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프랑스정부의 설득작업으로 몇 달 후에 한국대표단은 실사를 완료한다. 실제로 문화재반환과정에서 이 정도 트러블은 양반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미 한국의 일반 대중 사이에는 외규장각반환이 파토난 것으로 언론에 의해 잘못 알려진 상태였고 그것이 상식으로 굳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허나 프랑스가 약속을 깬 것처럼 알려진 사건 이후에도 양국 정부간에는 정상적으로 협상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 다시말해 프랑스는 배신때린 적이 없다(...)
실제로 협상은 계속 진행되어 2001년 프랑스측 대표 자크 살루아-한국측 대표 한상진(당시 협상단장, 대통령권한대행, 서울대 사학과 교수) 간 최종합의문이 도출되어 대통령승인이 상신되었으나, 이번에도 언론이 대중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통해(그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른 보도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이를 수습하지 못한(한상진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한국정부는 수습을 못했다기 보다는 여론을 설득해볼 생각도 안 하고 후폭풍에서 몸을 피할 궁리만 한 듯 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합의문비준을 거부, 준다는 물건을 돌려받을 사람의 거부로 못받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프랑스에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수락으로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다(여기서도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93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약속 이래 프랑스정부는 약속을 엎은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2010년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협상이 진행중이며,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참고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협상안도 2001년 살루아-한상진 합의문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 다시말해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 덕분에 10년이나 일이 지체되었다.
2번의 ICE참사는 경부고속선이 건설중이던 98년에 발생한 일이라 차량선정과는 일절 관계가 없다. 물론 ICE가 선정되었더라면 우리도 ICE를 기반으로 개발한 KTX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을테니 설계변경 등의 트러블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http://mirror.enha.kr/wiki/K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