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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9 03:03
의료보험 현실화 보다는 현재의 감세 기조를 중지하고 종부세와 같은 부자들에 대한 직접세 비율을
높여서 의료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민영화보단 의료보험료 현실화가 낫겠죠. 하지만 의료보험료을 현실화하면 그 부담을 못이기는 계층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부자들에게 의료보험 부담을 조금 더 지운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살하거나 극빈층으로 전락하지는 않겠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을 부담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딱 자기들 수준에 맞는 정부와 의료보험을 갖게 되겠죠.
10/04/09 04:21
저번에 mbc 후 였던가요..
강남 아줌마들 투표율이 높은 이유를 궁금해 하면서 인터뷰 하는것도 잠깐 나왔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종부세 폭탄 맞고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 아파트 사는 사람 치고 한나라당 안찍은 사람이 없다. 부자들 감세 시켜주면 다 그돈으로 좋은데 쓴다 부자들이 잘되야 나라가 잘된다. 다 이딴식.. 보면서 열불이 뻗쳐서..
10/04/09 05:56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모두가 이득이지만 민영화를 시키면 민간보험회사와 의사들만 배부르게 되는 현실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04/09 08:15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일부 전환하는 방법도 줄기차게 주장해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라면 일부 제제를 비보험으로 추가 전환시켜야 할 수도 있지요.
10/04/09 09:09
수많은 사보험을 전부 의료보험이 흡수하면 모든 의료는 공짜가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집도 암보험 등등 하면 한달에 사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의료보험의 몇 배 던데요.
10/04/09 09:16
의료보험료 인상vs 민영화라면 볼 것도 없이 보험료를 인상시켜서라도 안정화를 선택해야죠.
어쨌건 돈이 들어가야 그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공공기관과 민간회사 중 어느 쪽에 맡겨야 공정할 수 있을지는 자명합니다.
10/04/09 10:36
민영화는 하면 안되고 수가 인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한국 의료수가 진짜 많이 싸죠. 점점 사명감만으로
일하는 의사는 줄어드는 마당에 의사들이 받는 액수는 더 적어지고.. 근데 현재의 의료보험체제도 국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진게 아니라 전두환 시절에 정부에서 억지로 해논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라...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분에 넘치는(?)제도의 좋은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의료서비스 수준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해야 수가 인상이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지배층은 민영화로 결정지어놓고 저런 것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죠
10/04/09 12:01
정부에서 의료보험이 적자라고 개선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부터가 '공행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정부는 공익에 맞는 일을 해야합니다 요즘보면 민영화만이 절대 가치인것마냔 떠드는데 어이가 없네요 공행정에서 민영화는 공기업의 민간매각이나 의료보험민영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만한운영에 민간의 운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효율성을 약간 상승시키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요 사익 과 공익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익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공익은 절대 이익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설령이익이 나도 환원해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강바닥 파라고 세금내는것이 아니라 적자난 공공재에 적자 보전하라고 세금내는 것이 세금내는 더 정확한 이유이지요 의료보험이 비현실적이고 공공요금이 비현실적이고 종부세가 비현실적이라서 현실적으로 바꾼다는 논리라면 군대가서 개고생하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받고 개죽음 당하는 것도 현실화 해야지요 국가가 공공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의무를 하는 것인데 공공재 공급이 비현실적이라 현실적으로 바꾸면 국민도 의무에 현실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옳은 겁니다 국회에 사과 안한다고 탄핵햇던 인간들이 어떻게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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