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4/08 18:22
글쎄요 기다려달라라는 말이 사실이어도 이는 실언이지 이 말 하나로 일본정부가 저런 발표했다고 생각은 안되네요.
다만, 현정부가 외교능력이 안습이라 제대로 대처 못할 것 같은 불안감때문에 짜증이 날뿐이죠.
10/04/08 18:22
참고로 현재 천안함 사고로인해 뭍혀서 지나치는 일들이 몇가지있는데
밑에 Gidol님이작성한대로 의료보험민영화 도 그중하나죠.. 진짜 무슨일이터지면 그틈을타 국민들 뒤치기할려고하니.. 달인으로인정합니다.. 뒤치기달인...! 아 죄송합니다..제가 흥분한나머지 근거없는말을써서 죄송합니다. 기달려달라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10/04/08 18:52
크게 신경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땅이라는 것이 전쟁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이상. 100년을 떠들어봐야 제자리기 때문에. '일본이 또 헛소리 시작하는구나 껄껄껄~'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될 듯 하네요. 어차피 100년 후에도 자기네 땅이라 우겨댈텐데. 저런 반응 나올때마다 땅 주인 입장에서 더 열낼 필요는 없는거죠. 대한민국 망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우리영토로 남아있을 텐데요 뭘. 대한민국 정부가 100년이 지나도 간도영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보면 될 듯 합니다.
10/04/08 19:11
침묵 외교가 영토 분쟁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275050
10/04/08 19:14
영토분쟁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해당 영토가 중요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해당 영토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득을 고려하는 경우도 꽤 상당합니다. 그리고 실점유 때문에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팔레스타인 같은 극단적 경우를 제외하면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10/04/08 19:17
실제로 일본은 독도 문제에서, 재판소에서의 약간의 유리 빼고는 모든 점에서 불리합니다.
역사적 근거로도 상당히 밀리고, 실점유하고 있는 국가 또한 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독도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자국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일까요? '일본이 바보가 아니다'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04/08 19:18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응을 취하든 저놈들은 알람시계처럼 했던 말 또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주일대사 불러서 항의하고, 독도상공에 F-16K 비행하고, 비난성명 발표하고, 국회에서 떠들고 해봤자 어차피 그 때 뿐이고,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국민감정에 기대는 SHOW에 불과합니다. 무시하는 게 최상책입니다.
10/04/08 19:39
무시 외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도 무시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죠. 정신대 배상 문제라든가, 전쟁징용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상받고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외교 주제를 무시하게 된다면 이쪽이 원하는 거라고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 쪽도 그렇고 이 쪽도 그렇고, 무시 외교라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말이죠. '쿨' 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주제들을 거듭하면서 일본 내 여론이 서서히 극우화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현명한 대처가 아니라고 봅니다.
10/04/08 19:58
독도문제는 사실 그 돌바위섬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동해문제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 (이전부터 우리 정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Sea of Japan은 알고봤더니 East Sea가 맞더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지요. 미국이 지도를 작성하던 당시 일본제국 정부의 지도를 그대로 가져다 베낀 것이라는 증거도 남아 있고 아무튼. 사실 일본이 학계에 그놈의 Sea of Japan때문에 뿌린 돈이 얼만데, 해양법 관련해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에서조차도 일본해는 동해가 아니었느냐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조짐이 보이니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야 동해가 일본해임을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치고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저나 과제하다 말고 피지알에 들어올 일이 아닌데...(후다닥)
10/04/08 20:10
김대중정권이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 수역에만 안넣었어도
독도 도발은 가끔가다 1년에 1번하는 망언수준에 불과했을텐데 이젠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네요. 어업협정 맺을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역을 나눴는지..
10/04/08 22:17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2) 이미 한쪽이 몇십년간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영토인 이상 현재 전쟁 이외의 방법은 일본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허점이 많은 억지주장을 설파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해도 그 주장을 굽힐리도 없거니와, 언젠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득보단 실이 많다는 사실을 일본은 스스로 깨닫게 될겁니다.
10/04/08 23:39
이제 지쳤습니다. 가카의 바보같은 행동과 국가를 위한 것은 추허도 없는 언제가 나라를 팔아먹을 대비라도 하는 듯한 그 모습에서
미래를 엿볼수있습니다.
10/04/09 01:43
과연 무시하는 게 최선일까를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간끌기 전략으로 주변국과 제대로 된 협상조차 못하고.. 일본이 90년 중반 EEZ분쟁을 일으킴과 동시에 이미 국제법상 분쟁지역이 되었으며 중국과 역시 자연연장설 주장대로 남서해에 중간수역을 두고 있죠. 시간만 끈다고 능사는 아니고 주변국과 적절한 협상과 타협점을 모색해야죠.. 독도를 포기하고 획득하는 이익이 현저히 많다면 모를까.. 독도에 대한 언급은 이제 내정간섭이나 도발수준으로 몰아부쳐야 됩니다.
10/04/09 02:40
무시하면 됩니다. 강경대응은 오히려 일본이 바라는 일이죠. 당연히 우리 껀데 이게 왜 우리 껀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겠죠.
10/04/09 03:32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현대국가들의 영토선 확정된 것이 그리 오랜 일이 아니라, 국제법 상으로도 점유에 기한 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현재 일본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시효의 중단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은 기다려달라.'라는 발언이 진짜였다면 이런 맥락에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구요. 강경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독도 관련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순간 시효 리셋되버릴 가능성이 있으니 그토록 무관심으로 일관하는거구요, 시효 경과하는 순간 분명 외교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애시당초 일본에서 지금처럼의 강경적 입장은 하지 못하죠. 민간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이건 독도 운운하는 시민단체와 삼류 언론사들의 행태를 보면 공감할 수 있지 않나요.), 솔직히 어느 정도 지적 수준만 갖춘 사람들끼리는 독도 문제 한일 양국에서 유독 선거철에만 뜨거운 감자가 되버리는거 결코 정상이라곤 생각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외교부가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련 사안을 그만큼 낙관하고 있다는 뜻이고, 애시당초 독도 자체가 민간차원에서 영토권 분쟁이 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너무 우리나라의 소유 근거가 확실(2차대전 후 카이로 회담?이 결정적인 근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그게 맞는진 불확실해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거죠. 꾸준하게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면,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거지, 타임즈지에 Dokdo is Korean territory라고 백날 도배해봤자 윗 분들이 말씀한대로 선거철에 전투기 한 번 뜨고 일본 정찰선 왔다갔다하고 그정도에서 바뀌는 것 하나 없어요. 학술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들 중에서 국제법 연구하시는 분치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감정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셨네요. 좀 심하게 말하면, 독도분쟁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곡해의 장이 된 건 직업정치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소화가 제대로 안되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똥같네요.
10/04/09 03:45
그리고 독도가 현재 국제법상 분쟁지역이 아닙니다. 현재 독도를 국제법 상 분쟁지역이라 판단한 내용이 언급된 국제법 상 판례는 없고요.
독도는 현재 명백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분쟁지역 선정은 현재 해양법 상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일방국의 절차적 배제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될 수 있고, 독도가 현재 명백히 주권의 영향이 미치는 영토인 이상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데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 권리는 행사될 수 있는 권리이며, 정부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시민이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시민을 움직이는 것은 ..? 국가 대사를 논하기 전에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혜안을 기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신 후에 치국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