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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2 22:35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어느 강으로 흘러나가는지....
온갖 복지 예산을 깍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무상급식이 가능할까요? 전 민주당에게 궁금한 것이 과연 예산증가는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상급식(부모들에게 인기), 예산증가(한나라당 인지도 하락)을 가지고 민주당의 주가상승을 원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한나라당이야 원래 아무 생각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정책을 짠다지만 민주당도 별반 차이가 없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크게 달라질게 없는데 말이죠
10/03/22 22:46
예전에 유시민전직장관이 쓴 "대한민국 개조론"에 이와 비슷한 애기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A)을 내 놓았지만 정작 그걸 실현하기 위해(예산 확보를 위해) 내놓았던 정책은 민주노동당이 반대를 했었죠 물론 같은 당이었던 열린우리당조차 무야무야 넘겼다고 하더군요. 아 물론 예상하셨다시피 현재 제 1의 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번 사태도 그런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무상 급식요?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그걸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텐데 그 예산을 누가 준답니까?"라는 누군가의 대답이 나올듯 하네요
10/03/22 22:49
경남은 지자체에서 예산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기도나 서울 처럼 학생들이 많은 곳에도 가능한 솔루션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10/03/22 22:51
뭔가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총 예산에서 얼만큼의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 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을텐데 말이죠. 아니면 제대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언론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
뭐 하긴 강바닥에 삽질만 안한다면 무상급식이 문제겠습니까;;;;
10/03/22 23:19
그냥 김진표의원쪽이 흔들기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시간끌기 작전이지만 유시민씨가 무상급식을 궂이 반대해야할 이유나 가치관이 있을법 하진 않은데 한껀 물었다 싶어 흔드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10/03/22 23:37
설탕가루인형형님// 이런 말을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선거전략을 내 놓아서 "화재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것으로요 하지만 언론에서 대통령선거 나갈만큼 지각이 있는 사람이 쓰잘데기 없는 "가쉽거리"를 만든다고 폄하하는 바람에 소득은 없었다고 한 말을 말이죠 (대충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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