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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22 11:01:31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쓴소리] 부모의 은공도 모르는 자들이 노인 뒷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KBS]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논란’


제 어머니께서 이제 몇 년 있으면 환갑이 되시는데 오늘 아침에 밥먹다가 이 뉴스를 보고 '이런 XXX들'이라고 욕을 하시는 겁니다.
밥 먹다 말고 뭔 뉴스인가 봤더니 이 뉴스였지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밥술을 뜨다 말고 이 뉴스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뭔 난리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의 복지. 그것도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복지에 해당하는 노인 무임승차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복지에 인색한지, 그리고 복지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더욱이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뉴스 몇 개를 보니,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랍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방의 균형재정이 그나마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종부세의 일정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쓰이다 보니 지방의 균형재정이 그나마 가능했던 것입니다.
뭐 이전에 밝혔듯이 저는 종부세를 징벌과세라고 보는 이들의 시각을 반대하지만, 그것을 완화, 폐지하고 싶다면 정권 잡은 사람 마음이니
할려면 하든지 말든지 솔직히 저는 알 바 아니죠. 어차피 저는 종부세 낼 일도 없거니와 낼 정도로 돈 많으면 내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의 위정자들이 부자감세를 하면서 종부세 완화로 줄어든 지방재정을 메우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문제가 되니까 노인 무임승차제를 없애서 그것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 하려는 것이죠.
이거이거 노인들 복지를 이렇게 막 없애려고 거들먹거리는 행동거지를 보아하니, 어릴적 반공교육 받을때 60청춘, 90환갑 이야기하며
노인 강제노동 시키고 닦달한다던 저 북쪽 뽀글이영감 있는 나라가 떠오르는 듯한 오해가 듭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뭐하십니까? 여기 노인들 뒷통수 때리는 부모의 은공도 모르는 자들이 국민의 복지를 갉아먹는데 말이죠.
당장 반대성명 내시고 국회의사당,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 한번 하셔야지요.

기사 말미에 보니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만일 폐지가 된다면 노인들이 전부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 운행 못하도록 그 앞에 서있을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노인 권익을 위한 시위인 만큼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 The xian -


P.S. 내 살다살다 압력단체들 시위하겠다는 것을 환영하게 될 줄은 몰랐다.

P.S.II. 사안이 사안인지라, 하도 흥분한 나머지, 제 부주의로 정제되지 않은 욕설을 그대로 포함한 글을 실었다가 원 글이 삭제게시판에 갔습니다. 부주의하게 욕설을 실은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운영진의 조치를 존중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운영진에 대해 뭐라고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원 글에 덧글 달아주신 분들께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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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예비역
10/03/22 11:09
수정 아이콘
이야.. 이건 진짜 너무한데요.. 어린애 밥숟갈뺏고, 노인분들 다리빼앗아서 대체 뭔짓거리들을 하려고..!!!
입어모
10/03/22 11:12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가없네요...그나마도 있던 복지시스템을 .....참나...
10/03/22 11:12
수정 아이콘
너무 어이없어서 마시고 있던 커피가 코로 넘어올 지경이네요.
도대체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짓들을 하려고 하는거죠?
뇌가 없나요, 라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말이군요.
WizardMo진종
10/03/22 11:13
수정 아이콘
흠.. 그럼 아바이연합회 회원분들은 이제 데모하러 못다니겠군요. 공짜 지하철로 다녔을텐데 끌끌끌;;
앵콜요청금지
10/03/22 11:13
수정 아이콘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몇년전부터 있었었네요. 이 글때문에 좀 찾아보게 됬지만 드는 생각은 폐지는 몰라도 개정은 필요할것도 같네요. 적자폭이 크고 그것을 해소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걸 하지말라고 하는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갈수록 고령화 사회인데 무임승차의 나이 기준도 좀 높인다면 어느정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장군보살
10/03/22 11:14
수정 아이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인증이군요. 이 나라를 이끌었던 전세대 주역들에 대한 대접이 참 씁쓸하군요.

그래도.. 제발.. 무임승차제 폐지가 확정되지 않기를 빕니다.
10/03/22 11:18
수정 아이콘
종부세에 대한 논리관계는 조금 틀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콜요청금지님의 지적처럼 노인무임승차제의 폐지에 대한 의견은 2007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종부세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시점이죠.
종부세로 인하여 제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무임승차제를 폐지한 것이라는
주장은 각각이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죽이
10/03/22 11:19
수정 아이콘
어휴.. 저렇게 다니는분들.. 얼마나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굳이 뺏어 가야겠습니까?;;
제발 재정문제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려면 다른 곳에서 아끼려는 모습을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모두가 돈낭비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시지 말던지..
WizardMo진종
10/03/22 11:22
수정 아이콘
의도자체에는 반대하지만 가져올 결과에는 찬성합니다.
지하철 적자폭이 줄어야 요금이 덜 올라서 내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갈꺼고
또한 이런식으로의 변화를 봐야 노인층이 아 옜날이 좋았구나 라는 피드백이 나올꺼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 공짜로 공공시설 이용하게 해주고 싶지 않는게 제 기분입니다.
10/03/22 11:28
수정 아이콘
학생들 무상급식 뺐고, 노인들 무임승차권 뺐어서 4대강 적자를 메꾼다??

욕이 절로 나오네요.. 아.. 투표 잘 합시다.
여자예비역
10/03/22 11:28
수정 아이콘
제 기억엔 10년전에는 무임승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월에 20회정도 버스로 왕복한다고 계산하고 지방마다 그에 맞는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 됐었죠.. (서울은 어땠는진 모릅니다)
그것도 고령화로 감에 따라 재정부담이 크고, 교통비가 거의 생활비로 쓰인다고 해서 그냥 무임승차제로 바뀐것이었습니다.
어째 나라가 복지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퇴보할까요..
10/03/22 11:47
수정 아이콘
정동영 전 장관의 말이 그랬듯이 이 건도 언론을 타고 막 확산되고 변질되고 흘러서 결국 뒤통수를 쳐야할텐데요. 언론이 그러지 않을꺼라는게 문제지만..
HalfDead
10/03/22 11:59
수정 아이콘
저번준가 아침방송을 보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여가 방법으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온천 가서 재밌게 놀다들 오시는걸 보여주는데,
전 여가방법 추천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논지를 싹 바꾸더니, 대중교통 적자폭의 증가 등을 말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투로 끝내더라고요.
저도 어르신 말고 노인내들은 밉지만, 저렇게까지 해야되나 싶더라고요.
완소탱
10/03/22 11:59
수정 아이콘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나봅니다...진짜 투표 잘 해야겠습니다..
고등어3마리
10/03/22 12:08
수정 아이콘
진짜 묻고 싶네요.
세금 걷을때가 그렇게 없냐???
jagddoga
10/03/22 12:21
수정 아이콘
저도 무임승차는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폐지는 말도 안되는 거고요.
일단 공사 부담인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를 중앙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무임승차 연령 재조정등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임승차 개선 이야기는 계속 나온거지만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
이번 정부에서도 그냥 논의 수준에서 끝날꺼 같긴 합니다.
토스희망봉사
10/03/22 12:21
수정 아이콘
어버이 연합인가 ? 일당 5 만원씩 받고 후한무치한 일을 하시던 분들 지금 심정이 어떨지 궁금 하군요 5만원 받고 도대체 얼마를 잃게 되신건지 말입니다.
10/03/22 12:25
수정 아이콘
노인 무임 승차 폐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엔 의료일 겁니다.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METALLICA
10/03/22 12:31
수정 아이콘
자신들 표밭이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인데 못할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나중에 재포장해서 생색이나 내겠죠. 그게 저인간들 주특기니까요.
블랙독
10/03/22 12:36
수정 아이콘
무임승차하는 노인의 나이를 상향하는 것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정년도 상향을;;; -_- 갈 수록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다보니
Siriuslee
10/03/22 12:42
수정 아이콘
의료를 지금 강바닥 공구리치듯 일 시작하면

정말로 2007년 겨울에 했던 다짐을 실행에 옮길때지요.


그당시 미국에 있어서 투표를 못했는데.. 결과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한가지 뿐이었습니다. -이민-

이미 친구 두명은 떠났네요..
민죽이
10/03/22 12:44
수정 아이콘
미국도 오바마대통령이 되고 변하고 있는데..역방향으로 가려나요..
KnightBaran.K
10/03/22 12:50
수정 아이콘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하고 다시 살려서 생색내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부디 성지가 되지 않기를...
최종병기캐리
10/03/22 12:53
수정 아이콘
에휴...늙으면 죽어야지...가 현실화 되는건가요
10/03/22 13:00
수정 아이콘
무슨 복지를 줄여도 그많은 것중에 하필 어린애들 숟가락이랑 노인분들 다리를 빼앗나요..
나중에 자기들한테 돌아온다는 건 생각 못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돈 조금 번 사람들은 늙기 전에 다 외국으로 도망가버리고 저소득층 사람들만 남겨지는 게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_-
10/03/22 13:26
수정 아이콘
지하철 무임승차제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된 복지정책이죠.
일정정도의 한도 내에서 모든 대중교통(택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에게 택시는 많이 필요하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교통지원금총량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0/03/22 13:59
수정 아이콘
노인 무임승차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버스는 돈 내고 다니면서 맨날 적자 운운하는 지하철은 무료로 타다니..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한 둘이 아니고.. 버스만 다니는 지역의 노인들은 무슨 죄가 있답니까? 지하철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딜 가든 돈 내고 다닌단 말입니까? 당연히 노인 무임승차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교통보조비를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그것도 잘 사는 사람들은 주지 말고 돈이 부족한 서민층 노인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azurespace
10/03/22 14:10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당장 주말만 되면 노인들이 지하철 점령하고 있는 걸 어렵잖게 볼 수 있죠. 딱히 하실 거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죽 다니면서 같은 노인들끼리 담소라도 나누는 건데, 어찌됐든 지하철을 돈 내고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재정 적자 문제도 있고요.
메를린
10/03/22 14:23
수정 아이콘
하든 안하든간에 종부세같은것좀 다시...

개인적으론 좋아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 지지자들의 마음이 좀 변할수도 있다 보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하고 잃어버린10년탓으로 돌린다해도 말이죠.
똘이아버지
10/03/22 15:43
수정 아이콘
지하철 운영적자 운운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지하철 편성량은 승차인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대에 3분-4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 대에 5-10분 사이로 운영하는 식으로 밖에 운행수 조절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노인들이 지하철을 전혀 타지 않는다고 해서 고정적인 지하철을 운용하는 비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자의 원인을 노인의 무료승차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하철을 사용하는 노인들에게도 운임 만큼의 수익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겠죠. 어제 뉴스를 보니 1년 적자가 8000억 정도인데 이중에 30% 정도가 무료승차 때문이라고 통계까지 보여주던데, 만약 노인에게 지하철이 유료화 된다면 노인의 지하철 승차율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적자 개선 효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PianoForte
10/03/22 16:25
수정 아이콘
일단 철도쪽에 관심을 가져 온 사람으로서, 노인 무료승차제를 폐지하면 지하철공사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완전 사라지는 건 물론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무료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노인분들에게 일정한 교통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무료승차를 유지하면서 그만큼의 적자분을 국가에서 공사측에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만 현 정부의 정책이 과연 그런 대안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네요.
10/03/22 16:48
수정 아이콘
교통수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몇만원씩 노인분들에게 교통수당으로 돈 주던시스템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정기준 되시는 노인분들에게 최대 월 8만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분이시면 약 14만원정도 보내드리구요.

이런식으로 돈으르 대체해서 더 보내드린다면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에게 저런 무임승차권을 가져간다는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노인분들의 무임승차권이 문제라면 한달에 몇번씩이라는 횟수에 제한을 두던가 하는 식의 시스템으로 수정되야지 무조껀적으로 취소시킨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닥터페퍼
10/03/22 16:51
수정 아이콘
단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폐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생길 파장에 대한 생각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폐지라니..
10/03/22 17:22
수정 아이콘
이거 이러다가 적자나는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운행을 줄여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야탑이매서현
10/03/22 17:57
수정 아이콘
이거 폐지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재정이나 아침출근길 상황만봐도 방향을 바꿔야지 지하철 무료탑승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적울린 네마리
10/03/22 18:57
수정 아이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무임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는 것은 어쩔수없고 일정부분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적자의 원인을 이것에서 찾다니 참...
10/03/22 19:11
수정 아이콘
노인 무임승차는 사회 복지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세 비중을 지금보다 더 높여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기본적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그 적자폭을 국가 재정(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걷은 직접세로)에서 메꿔주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대중교통 적자(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아닌)가 합리적 운영의 결과라면 이는 바람직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한국은 직접세의 비중이 OECD가운데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 지지자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10/03/22 19:49
수정 아이콘
위에서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절름발이 정책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정책을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무슨 짓거리를
할런지 그게 더 무섭습니다.
가츠79
10/03/22 20:02
수정 아이콘
점점 더 서바이벌 한국이 되는군요.
힘없고, 돈없고, 늙은분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다음은 자기 차례인지도 모르고 한나라당 지지하는 분들을 보면 참.
김성수
10/03/22 20:29
수정 아이콘
아니 달랑 돈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돈 받는 사람은 노인이고

노인들이 자기돈 제대로 쓸 것 같아요?
한달에 받는 연금 8만원도 모두 가족을 위해 쓰시는분들이 허다한데말이죠.

노인분들을 위한것이면 차라리 쌀을 보내주고 의료복지를 강화하고 전용교통카드를 쥐어주는게 훨신 낫습니다.
아카펠라
10/03/22 21:22
수정 아이콘
수구꼴통 노인들....
이걸로 정신좀 차릴까요...? 왠지 아닐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끄응~끄응 앓고 있다가, 나중에 노인분들을 위해 안하기로 했다... 드립 한번 날려주면

역시 우리 각하야... 역시!! 하면서 다시 충성을 다할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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