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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22 14:36:16
Name 오늘도데자뷰
Subject [일반] 美 건강보험 개혁안, 하원 통과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 생각에는 메가톤급 뉴스인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언급을 안하셔서 뉴스 전달 겸사겸사 남겨보네요.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0322115310823&p=moneytoday

기사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에 보면 "이날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건보 개혁안은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이탈표는 34표가 나왔다." 고 할 만큼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가결 여부에 반신반의한 상태로 그 동안 격전을 치러 왔습니다.

지금 CNN 뉴스 보고 있는데 미 국회의사당 앞에 supporter/protester 그룹이 각각 엄청 모여서 찬/반 집회를 동시에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 연결해서 평가를 듣고 있고요.

이 역사적 건강보험 관련 법안 통과는 앞으로 잘 운영이 되든, 그렇지 못하든 오바마 대통령 하면 자동으로 떠 올릴만한
커다란 업적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사력을 다 해 왔고요.
한 동안 미국내 뉴스 채널에서는 양 진영에서 이를 두고 격하게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들어갈 예산이 우리나라 GDP 수준이고 이 때문에 공화당 진영에서 일자리 창출에 쓸 돈도 없는데 라며 격렬히 반대했죠.
미국 뉴스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저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친절히 국회의원 전화번호까지 버젓이
TV 광고에 실어줄 정도로 공화당과 그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 보험, 제약, 의료 카르텔의 공세가 속된말로 쩔었었죠.

우리나라한테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꽃을 만개시킨 미국에서 의료쪽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왜 이렇게 국력을 집중하는지 분석해 봐야겠죠.
또한 이번 정권 들어서 많은 공공의 성격을 갖던 부문이 해체되어 시장에 맡겨지는 와중에
건보든 의료 민영화든 이번 정권이 롤모델로 삼아 마지않던 미국의 사례가 개혁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숙제로 남겨집니다.
앞으로 지켜봐야할 관전 포인트는 미국에서 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하는가가 되겠습니다.

날씨도 궂은데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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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2 14:37
수정 아이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하원 통과한 것만으로도 기적적으로 보입니다;;;;
10/03/22 14:38
수정 아이콘
축하합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는 어렵겠지만 선방만 한다면
오바마 정부는 초반 위기를 잘 넘기겠군요.
오늘도데자뷰
10/03/22 14:39
수정 아이콘
공화당 쪽 하원 의원 한분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으나, they are abusing power. they are crazy, they shouldn't be doing this. 라고 하는 거 보면 공화당 입장에서 정말 엄청 속이 쓰리긴 한가 봅니다.
민죽이
10/03/22 14:44
수정 아이콘
민주당 이탈표도 많군요
나는 고발한다
10/03/22 14:52
수정 아이콘
상원 인준은 힘들텐데........
10/03/22 14:55
수정 아이콘
사회안전만 확충이냐 축소냐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앞으로의 역사가 증명해주겠지요.

여담입니다만 글쓴분 서명이 눈에 띄는군요! 역시 능력자분들은 애정을 담아 쫓아가는 게 제맛입니다. 으하하- (<-응?)
가즈키
10/03/22 14:55
수정 아이콘
하원은 통과를 했지만 상원은 거의 불가능 하지 않나요? 민주당+무소속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통과는 못할건데..
소인배
10/03/22 15:03
수정 아이콘
워낙 큰 뉴스다 보니 함부로 쓰기가 그렇더군요 -_-;
Who am I?
10/03/22 15:07
수정 아이콘
진짜 되려나 싶었는데 되긴 되는군요. 오홍....
10/03/22 15:43
수정 아이콘
가즈키님// 상원에서 먼저 통과한 법안이라 상관없고
지금은 과반수(51표)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10/03/22 16:08
수정 아이콘
수정안은 10년간 9400억달러를 투입,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320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건보 수혜 범위는 현재 83%에서 95%까지 확대된다.
음...
누구는 강 공구리 치고있고.. 누구는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 보험해택 줄려고 노력하고...
으응.....?
10/03/22 16:18
수정 아이콘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이상 의료보험 민영화예기 싹 들어 갔으면 합니다.
내일은
10/03/22 16:28
수정 아이콘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의 최근 10년 간의 역사에서 9.11 이상 가는 중요한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랄프위검
10/03/22 17:00
수정 아이콘
몇년전만 해도 미국이 이럴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몇달전만 해도 말이죠
一切唯心造
10/03/22 17:37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진리는망내
10/03/22 17:51
수정 아이콘
진짜 큰 뉴스네요...
요즘 재정학 배우고 있는데... 음...
10/03/22 17:52
수정 아이콘
왜 항상 쟤네들이 버리려고 하는거 이쪽에서 따라할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10/03/22 19:28
수정 아이콘
이로서 오바마는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할 수 있게 된 듯 합니다...
바다란꿈
10/03/22 21:25
수정 아이콘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 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판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그 이론의 핵심 진영인 '본진' 미국에서 '사회 복지'를 확충하는 법안이 현실화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것 같습니다. 저그가 플토에 멀티하나 달랑 주고 연탄밭으로 가둬놓고 올멀티하고 있는데 다크 한마리가 본진을 초토화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마 오바마는 재선은 매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 분도 퇴임 이후 노무현 처럼 보수(라고 쓰고 골통 수구라고 읽는다.) 세력의 총 궐기에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질까요? 역사는 민중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현재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분명히 '영웅'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제발 법안이 문화로 자연스레 바뀌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세상이(미국에서라도)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0/03/22 23:54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참 대단하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난번 학교정책에 대한 것도 그렇고..(학교 이탈을 방지하는 ..)

아침부터 기대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기대(?)했었는데..성공하셔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을 얻었으니.. 생각하시던 더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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