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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반 정치
Date 2010/03/10 12:44:54
Name 뭉개뭉개
Subject [일반] 전략적 봉쇄소송, SLAPP
https://ppt21.com./freedom/20075 삭게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란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의도하는 소송이다.
승소는 SLAPP를 제기하는 자의 필요적인 목적이 아니다.
원고의 목적은 피고가 공포, 협박, 늘어나는 소송 비용
또는 소모전에 대한 굴복 및 비판을 포기하면 성취된다.
SLAPP은 또한 다른 이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위협한다.
SLAPP은 종종 법적 위협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슬랩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배우 김민선씨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죠.

http://www.ddanzi.com/news/104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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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셔틀
해시 아이콘
10/03/10 16:04
수정 아이콘
저도 딴지에서 이 기사 읽었는데...많이 배웠습니다.
렐랴
해시 아이콘
10/03/10 17:21
수정 아이콘
반 슬랩 법이 우리 나라에 생긴다면..

조중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에 저도 엄창..

반 슬랩이니 슬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똑바로 일해야 할 어떤 분들이 똥꼬 핥느라 정신없어서인거죠.

아.. 요샌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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