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고대녀' 김지윤씨가 酒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酒의원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해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으며, 김지윤씨 역시 酒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酒의원이 김지윤씨를 상대로 낸 맞고소에 대해서는 酒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지윤씨에게 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해 700만원이면 참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酒의원이 이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그 돈을 주고 판결을 수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해 봅니다.


#2 - 장례식 방해죄라고 쓰고 '괘씸죄'라고 읽는다.(관련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하자 "여기가 어디라고...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라고 말했다가 경호원들에게 입막음 당한 채 끌려나갔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관련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니, 장례식 방해죄라는 죄목과, 백원우 의원이 기소당한 배경 두 가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구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원우 의원이 장례식 방해죄로 기소된 것은, 국민장 직후 '국민의병단'이라는 단체의 한 회원이 백원우 의원을 장례식 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병단'이라는 단체는, 작년 7월 경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대통령 기록물 논란이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절도죄'로 검찰에 고발한 단체이며, 그것도 작년 7월에 급조된 단체가 창설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국민의병단'이란 단체, 여러 모로, 다른 사람들이 '어용 폭력단체'로 오해(?) 할 만한 단체라 봅니다.

그리고 장례식 방해죄라는 죄목 및 혐의는 1987년 전두환 정권 당시 검찰이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의 사인 규명에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노동법상 제3자 개입 혐의와 함께 적용했던 조항입니다. 물론 그 때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지만)에게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도 웃기는 일인데, 이번엔 무려 '상주 되는 사람'중 한 명인 백원우 의원을 장례식을 방해했다고 약식기소를 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대체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죽이고 싶으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짓거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 일본, '독도는 일본땅'임을 이미 대한민국 측에 통보한 상태?? (관련기사)

어제, 일본이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 지침서인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된다면 아주 대단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니, 일본 정부는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간사장이 지난 12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최근 일본 군인의 성노리개로 짓밟힌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을 지급해 전쟁 피해자들을 농락한 사례에 이어, 하토야마 내각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화기애애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들의 뒤통수를 또 한 번 후려갈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년은 가뜩이나 한일병합 100년(-_-)에, 일왕 방한 및 대통령 방일 등이 추진되고 있어 여러모로 골아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국인데도 역사에 대해 정신 못 차리는 총리, 당직자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과연 한일 양국 정부의 위정자들이 뭘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