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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3 14:05
-당 관계자는 "우리도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기사 본문중에서)
예전에 해봤던 걸 왜 바꾼건지 그런 취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군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도 명확하구요. 솔직히 기사 제목만 보고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미쳤구나." (주어는 없습니다.) 이래 바꿔놓고 다음에 지들이 소수당 한번 해보라죠 뭐... (그런 날이 와야만 하는데... 에휴)
09/12/13 14:22
음? 법을 바꿀 필요는 없는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 기사가 이상합니다... 지금도 국회법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뽑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법이 바뀐 적이 없어요(모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 부의장 선거도 마찬가지. 법으로야 다수당이 독점해 버린다면 그만이지만, 제2당에게 부의장 한 자리를 주는 것은 몇십 년간 내려온 관례이지요. 12대까지는 제1당이 과반수가 넘었으니 상임위원장 독점을 해버렸는데... 13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안 나옴에 따라 합의가 안 되면 선출을 못 하게 생겼거든요. 그때도 모 당에서는 우리가 제1당이니 관례대로(?) 다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나머지 정당들이야 당연히 쌍수들고 반대. 그럼 우리 셋이 나눠서 다 먹어버린다(응?). 그래서 교섭단체별 의원수 비율대로 나눠먹자고 합의를 하게 되지요(아직도 그때 신문기사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 생긴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냥 관례를 깨고 다음 상임위원 임기(국회의원 임기는 총 4년이므로 상임위원 임기는 두 번 돌아옵니다)에는 독점을 해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싶은데... 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09/12/13 14:27
은별님// 아... 그렇군요.
조문으로 강제를 한 상황은 아니로군요. 그럼 바뀐 취지 같은 것도 별게 없는 상황이네요. (윗댓글이 좀 뻘쭘해졌어요 크크) 그래도 독점하는 것보다는 비율에 맞춰서 상임위원장을 주는 게 바람직한 모습 아닐까 싶긴 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그 관행을 새로 조문을 만들어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겠네요. 어쨌든...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정말 미운놈이라 뭘 해도 미워보이는 건가 싶기도;;;)
09/12/13 14:40
은별님/ 저번에 글을 보니 검찰쪽 일을 잘 아시는것 같던데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검찰에도 내사하는 부서가 있지 않나요? 고노무현 대통령때도 지금 한명숙 전총리 사건도 결국 검찰에 있는 빨대가 흘렸다는건데요.. 이런 사건도 내사부서에서 취급하는 건가요? 검찰내에 내사부 직책이나 위상은 어느쯤 되는지요..?
09/12/13 14:53
nuki12님//
[내사]라는 것은 수사의 전 단계, 즉 입건을 하지 아니한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특정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쪽 회사 일에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아는 바 없으므로(제 덧글의 대부분은 제도상의 문제이거나 관례화되어 있는 것들로 범위를 한정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내부의 역학관계 같은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답니다. ^^;;;
09/12/13 22:17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는데
미국 의회가 저런식 아닌가요? 다수당에서 위원장 싹쓸어 가는방식. 근데 어느당이 되든 제대로 책임지는 정당이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 밥그릇 알아서 챙겨주니까 제대로 책임지는게 별로 없는 당들...
09/12/13 22:39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하는 엄청난 발상인데 의외로 사람들 반응이 잠잠하네요
그당이 사고를 너무 쳐서 이제는 다들 어디 맘대로 해봐라 나중에 두고보자 이런 마인드 같네요 그냥 촛불처럼 한번 발산하고 마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낫기는 하지만 이런 쓰레기 통과 되면 나중에 다시 되돌리는 데만 수십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나라의 앞으로 백년을 말아 드시네요 아주 아이엠에프로 수십년 말아 드시더니 이제는 한국의 수백년을 말아 드시려나 봅니다 그려
09/12/13 22:41
행복한 날들님// 글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성립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라는걸 확실히 그당에서 보여 주고 있으니까요
도저히 오십보 백보 그밥에 그나물 이런게 엄청난 말장난 이라는걸 모두가 느끼고 있는 중이죠 확실히 그당은 차원을 달리 하네요 아이엠에프 터트려도 엄청난 지지를 받았으니 도저히 존재 자체가 정상적인 집합체는 아니죠 영국에서는 수십년 걸렸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적어도 정치에서 만큼은 한국에 정맹들이 너무 많은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09/12/13 23:48
링크 겁니다.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217612 이미 열린 우리당때도 추진되었던 법안인것 같은데요. 왜 다들 한나라당만 욕하시나요? 너무 한나라당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09/12/14 00:25
대신 미국의회에는 필리버스터가 있죠.
또한 양원제인 나라에서는 하원이 a당이 독식하면 상원은 b당이 독식할수도 있으나 단원제는 그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의회처럼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고 단원제인 나라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수당이 독식하면 말그대로 의회 독재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했건 열우당이 발의했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다들 자기가 다수당일때는 자기 유리한대로 법을 바꾸고 싶어하니까요. 은별님// 관례와 달리 법적으로 다수당에서 배출되도록 바꾼다는 것 같네요. 법을 바꾸면 아무리 항의해도 당적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배출될테니까요.
09/12/14 00:30
파란별빛님// 그래서 2005년에 피지알분들이 열우당이 추진하던 걸 찬성했다는 건가요?? 현재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저짓거리 해도 가루가 되도록 까일 거 같은데요. 플러스로 조중동의 무한 까임 러시도 같이 구경하구요.
09/12/14 00:31
파란별빛님// 그당이 하는일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요
우리 나라도 북한 처럼 공산주의 정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게 아닌지 의심 스러울 정도 입니다 지금 한국이 도저히 정상적인 정치적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불과 몇년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요 정치, 언론, 검찰 어느것 하나 믿을데가 없으니까요 기본적인 신뢰 자체가 무너진 상황 입니다.
09/12/14 00:32
파란별빛님// 여기서 내용과 상관없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더 욕먹은건 있죠. 자기들이 한게 얼만데요. 그것마져 안 된다는 건가요?
09/12/14 01:17
파란별빛님// 그 링크를 읽으니 더 지금의 한나라당(특히, 안상수원내대표)이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겠네요
은별님의 내용처럼 법에선는 본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상임위장이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반정당이기에 표결도 못하고 링크한 법안발의한 것(사실 법안발의도 필요없는..)과 과반도 못되면서 다수당 어쩌구 하는것과 차이를 보면 .... 참 색안경은 다른쪽에서 끼고 있는 듯 하네요.
09/12/14 02:01
적울린 네마리님//
저기... 사실관계가 좀... 4년 전과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169석이니 4년 전 열린우리당보다 의석수는 훨씬 많지요. http://www.assembly.go.kr/renew07/mem/mem/mem_nego_index.jsp?static_idx=s kikira님// 저도 파란별빛님 링크 보고 나서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로 가능한 것을 개정한다는 건 우습네요. 제가 법 가지고 먹고살고 있지만 저런 데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법 만능주의 같네요 쩝) 법은 현행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개정하는 거에요. 사실, 13대부터 16대 국회까지는 저런 말 자체가 나올 수 없었어요. 중간에 3당 합당이나 무소속 영입 같은 게 있어서 잠시 과반수 상황이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 제1당이 과반수 미달이었거든요. < 제1당 의석수 > 13대 민주정의당 125 14대 민주자유당 149 15대 신한국당 139 16대 한나라당 133 ※ 야당이면서 제1당 P.S. 잡설 1. 당명은 선거할때마다 바뀌었는데, 최근 10년간은 그대로임(정권 뺏긴 동안은 안 바뀌네? - 다음 대선 때는 이름 그대로일까요?) 2. 하긴 이건 반대쪽도 마찬가지(13대 통합민주당-평화민주당 / 14대 민주당 / 15~16대 새정치국민회의 / 17대 열린우리당 / 18대 통합민주당 - 선거 후 민주당으로 변경)
09/12/14 02:21
은별님// 좀 다른게 당시 18대 한나라당 출신은 153석... (17대 열우당 152석) 훨씬 많은 건 아니죠.
이후 당선무효와 복당등 어지러운 상황을 고려하면 ??? 과거 박영선의원이 발의한 과반과 안상수대표가 발의한 다수당이란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 봅니다.
09/12/14 06:11
적울린 네마리님//
총선 당시 의석수야 별 의미가 없지요. 지금 이해관계와는 별 상관 없으니까요(아래 참조). 또, 이번의 제안에서의 다수당과 과거 제안에서의 과반이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안 보여요. 무엇보다도, 다수당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상 양당제에 가까운 우리나라 현실과 한나라당의 이해득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번 제안에서 등장하는 다수당이라는 단어가 과반에 미달하는 단순다수 제1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단순다수로 규정하면 1석 차이 독식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건 한나라당에 위험한 선택지에요. 한나라당은 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 대선과 달리, 총선에서만큼은 지더라도 웬만하면 상대의 과반은 저지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 것이므로(실제로도 대부분 그랬지요), 이기면 과반으로 독식, 지더라도 상대의 과반은 저지할 수 있으니 나눠먹기로 규정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0-] 결국, 실제로 발의가 되어 봐야 알 것이지만(뭐 어차피 실제 발의될 가능성은 회의적이고, 사실은 야당 상임위원장들보고 법안 빨리 처리해 달라는 압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_-), 과거와 현재의 제안내용에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요. 굳이 차이를 찾는다면, 이 덧글 첫머리로 다시 돌아가서, 제안 당시 의석수가 달라요. 파란별빛님의 링크를 자세히 보면, '17대 국회에서도 과반 정당(우리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 있었음...이라고요?) 사실 위 제안 당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아니었어요(2005년 4.30재보선까지 계속 의석을 상실해서 2005. 9. 5. 현재 145석이었지요). 물론 2006년 새로 원 구성 할때까지 재보선 승리나 호남지역 무소속 영입 등을 통하여 과반수를 회복한다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저런 제안을 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로 보면 사심이 덜 낀 제안이었지요. [물론 재보선을 아무리 해봐야 과반수 가능성이 없는 한나라당(당시 123석)은 당연히 반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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