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인사의 제1코드 '위장전입'이란 무엇인가.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회 이상시 가중처벌 함.

우리 나라에는 엄연히 자신(혹은 자녀)의 주소지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가 그 주소 근처로 배정됩니다.
객관적으로 더 나은 학군으로 자신의 아이를 진학시키기 위해 그쪽 어느 주소지로 임의로 수개월간 옮긴 뒤,
그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행위 자체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다해서 위장전입이라 하죠.

또는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루 등등의 이유로도 위장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 위장전입은 다른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며 법적으로 엄연한 불법이며,
역대정권에서의 위장전입은 공직자의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여겨왔는 아주 못되고 나쁜 '범죄'입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피지알에서도 도덕불감증에 대해 논했던 바 있습니다.
저도 그에 속하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네요.

이상하게도 2007년 이후 이 위장전입이란 범죄가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임명장을 받기 전 아예 인정하고도 뻔뻔하게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 마치 현 정권의 녹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코드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네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자식들 학군문제로 5번의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난 그 뒤부터 말이죠.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에서는 하나같이 위장전입을 빌미로 후보자를 모두 낙마시켜 버렸는데,
이제와서는 경제살리기 운운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물론 당시 한나라당의 내정자 사퇴요구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자를 후보로 내세우고 쉴드를 치니, 이 무슨 유(치원)딩짓이랍니까.




우선 현 이명박 정권에서 위장전입사례를 간략히(?) 적어봅니다.

1. 이명박 대통령 - 자녀 학군위해 5회 위장전입
2.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대학교 때 토지매매 위해 위장전입
3. 현인택 통일부 장관 - 2001년 자녀 위장전입
4. 김준규 검찰총장 - 아내, 큰딸 위장전입
5. 최시중 방통위원장 - 자녀위해 위장전입
6. 이만의 환경부장관 - 자녀위해 위장전입
7.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 부인 위장전입
8.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 군 복무시절 위장전입
9. 이귀남 법무장관 내정자 - 자녀 위장전입
10. 민영일 대법관 내정자 - 아파트 구입위해 위장전입
11. 이춘호 전 여성부장관 내정자 - 부동산투기 위해 위장전입
12.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내정자 - 부동산투기 위해 위장전입, 땅을 사랑해서.
13. 빅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14.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

이 정도만 적어두지요.



현 한나라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의 위장전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녀학업을 위한 위장전입은 정상참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무슨 법이 귀에걸면 귀고리, 코에걸면 코걸이, 손톱에 바르면 매니큐어, 발톱에 바르면 패니큐어,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할 말이 없네요.


뭐라 말해도 위장전입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한 마디로 불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법관까지도 법범자를 내정할 수 밖에 없는 청와대의 이유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고,
그런 범죄행위를 대국민에게 대놓고 시인해도 누구하나 수갑채우는 사람 없다는게 참으로 의심스럽고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이네요.


언제나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공직자들 먼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지탄받지 않아야만 한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근데 결국 또 언플밖에 안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국민들 기만하면서 허구헌 날 시장통에 들어가 국밥하나 먹고 나오면 그게 친서민정책이며 지지율 운운하는 것 보면
참 딱하기도 한 인간(인지 뭔지)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지요.
무주택자로써 아파트 갖고 싶은게 꿈이여서 위장전입하고 지금 타워팰리스가 있는 도곡동에 아파트 사셨다던 민영일 대법관님.
네, 민영일 대법관 후보님..
그 아파트 사셔서 등따시고 배부르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또 그의 아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님.
참, 박의원님은 남의 위정전입에는 그토록 난리부르스를 치시더니, 어찌 자기 남편일에는 그토록 조용하시답니까.
네, 스스로 부끄럽겠지요..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대법관 공직자 후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장전입을 시인하고서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당당할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Ar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