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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8/25 13:39:47
Name EZrock
Subject [일반]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iiac-union.or.kr/sub5/sub5_1.asp

인천공항이 일본 ANA사와 공동경영

나아가서 민영화를 통한 사유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해외매각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가시면 알수 있겠지만

충분히 흑자 경영중이며 서비스 3년연속 세계 1위 화물 처리 세계 2위 등

경영상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태만함이 없는 충실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려한답니다.

그들의 민영화 정책을 추구하는 목적자체를 원래부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젠 대놓고 팔아치워보고 좀 챙겨보자란 속내를 드러내는것 같습니다.

물론 팔아치워놓고 봐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에 대한 주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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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아저씨
09/08/25 13:50
수정 아이콘
사영화...
09/08/25 13:52
수정 아이콘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하는군요.

어딜봐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팔아버리겠다니...
윤대협
09/08/25 13:56
수정 아이콘
이 문제도 드디어 수면위에 다시 떠올랐는데
과연 얼마나 오래갈런지는 어차피 저네들은 무대포라서 밀어붙이면 끝이라는 자세로 나오고
언론들은 또 모른척할것이고 정치인들은 입에 바른소리만 해대면서 둘이 합창으로 국익이 어쩌고 저쩌꾸할것에
또 얼마나 보면서 울화속이 터져나갈지는
에구 쓸데없는 푸념은 그만하고 저희동아리홈피에 적어놓았던글중에 참고되었던 게시글하나 링크 남겨놓습니다.
http://pann.nate.com/b121002843
이적집단초전
09/08/25 14:02
수정 아이콘
이래서 가카의 지지도가 오르면 아니되는거지요. 슬슬 촛불약발이 떨어져가는걸 느낍니다. 사실 촛불이야 말로 국민의 승리였지요. 그 덕에 민영화도, 대운하도 막았었는데...
나두미키
09/08/25 14:13
수정 아이콘
머... 결국은 팔릴 겁니다... 자조 할 수밖에 없네요..
unluckyboy
09/08/25 14:14
수정 아이콘
민영화 되면 어떻게 될런지...
최진기씨의 인강 보니 갑갑하더군요.
박카스500
09/08/25 14:16
수정 아이콘
에고...진짜 어떡하나요-_ㅠ..
민영화 한번하면 돌이킬수가 없는건데..
5년동안 얼마나 떡고물을 받아먹으려고 죄다 파 뒤집고 팔아넘기는지..
앤디듀프레인
09/08/25 14:41
수정 아이콘
여기에도 아마 맥쿼리가 관여 되어 있지요?
09/08/25 15:13
수정 아이콘
출소하자마자 좋은 글을 써주셨네요.
그런데 서명하다가 계속 에러나네요.. -_-;;

이적집단초전박살님// 촛불이 국민의 승리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지지도가 도로 올라가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09/08/25 15:16
수정 아이콘
저도 에러 나더라구요-_-....

이것은 정부의 음모??[라고 뻘소리 읊어봅니다]

지지도 조사는

1. 매우 지지 2. 지지하는 편 3. 모르겠다

로 한것같습니다-_,-)
09/08/25 15:33
수정 아이콘
꽤 이슈가 될만한 내용인데 신문 기사도 pgr도 잠잠해서 벌써 한 번 폭풍이 몰아치고 간 다음인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보네요. 작년 이맘때인가 '맥쿼리에게 판다는 소문이 있는것은 오해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건 다시 못찾겠네요. 흠.
그나저나 제목만 써놓고 링크걸어도 안되나요? 그냥 찾다가 발견한 '작년' 기사 놓고 갑니다.


"인천공항 민영화하려면…"
제프 풀 국제항공운송협 이사
"공항은 공공·독점성 강해 지분제한 등 규제수단 필요"
시드니·아테네 사용료 급등 '홍역'… 운영주체 다양화한 코펜하겐은 성공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6/h2008061703194021540.htm


인천공항공사,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
민영화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매각 시나리오’ 착착 진행, 제2의 론스타 우려하는 목소리도
http://h21.hani.co.kr/section-021164000/2008/08/021164000200808180724056.html
세우실
09/08/25 15:34
수정 아이콘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 전후로 해서 2MB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어찌보면 일시적이든 아니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청와대 자체 조사결과 40%를 넘었다"니...........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도무지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타이밍을 선택한 것도 능력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09/08/25 15:57
수정 아이콘
이것도 저것도 다 팔려버리면 우리 것은 이제 뭐가 남을지 걱정입니다.. ㅠㅠ
09/08/25 15:58
수정 아이콘
대통령 당선으로 300억 내놓고 몇십배를 해먹을려고하는건지 참으로 답답하네요.
LightClassic
09/08/25 16:11
수정 아이콘
그마저 300억도 내놓은게 아니죠.
그저 먼지 쌓인 지폐들 꺼내다가 세탁기에 돌리는 과정일 뿐.
09/08/25 16:18
수정 아이콘
LightClassic님// 훌륭한 일을 해도 정파가 다르면 까대는군요.. 흠.. 그게 진보인가요?
LightClassic
09/08/25 16:23
수정 아이콘
Blanc님// 제 댓글에 진보라는 단어가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제 글에는 정파 운운한 글마저도 없는데? 저도 허경영을 외치면 되는건가요?
09/08/25 16:24
수정 아이콘
Blanc님// 재산헌납의 방식이 재단 설립이란게 문제입니다.

그나마도 재단 이사장으로 내세운게 사위입니다.

재산헌납이면 완전한 사회 기부로 해야지 저런식으로 사위에게 이사장 자리를 맡긴 재단 설립이 훌륭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09/08/25 16:31
수정 아이콘
EZrock님// 재단 설립으로 인한 기부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에 친지를 앉혔다는 것 만으로 이를 돈세탁 과정으로 단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인 듯 하네요. 다른 정파에서도 재단은 여럿 있고, 다들 관계자들이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Ms. Anscombe
09/08/25 16:35
수정 아이콘
Blanc님// 재단 설립으로 인한 빼돌리기 또한 매우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돈세탁으로 단정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정파에서도 재단은 여럿 있고, 다들 관계자들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 걸 문제삼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걸 두고 '헌납'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 또한 없는 겁니다.
Siriuslee
09/08/25 16:35
수정 아이콘
Blanc님// 재단 설립으로 인한 기부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부는 XX재단에 얼마를 기부하는것이죠

자기돈으로 자신과 관련자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재단을 설립하는것은 전혀 기부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분이 저보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셨군요 ^^;
고등 학교를 '사립' 학교를 다녀보아서, XX재단이라는 허상이 어떤것인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더군요.
09/08/25 16:47
수정 아이콘
Siriuslee님// 홍명보(현 올림픽대표 감독)같은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하는데 일반적이 아닌 방식이라고요? 맘대로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을 일반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파적 견해를 떠나서, 기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으로 비참하네요.
논트루마
09/08/25 16:52
수정 아이콘
사실 그들에게 어떠한 정의를 기대하는 것이 더 우습지요. 그들에게 "보수, 진보" 따위의 신념 혹은 이념은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정파적인 견해를 떠나서 말입니다.
Siriuslee
09/08/25 16:53
수정 아이콘
Blanc님// 재단을 만드는것 = 기부 가 아니라는것인데요.

님의 인식 수준도 참 비참하군요.

MB재단(정식명칭은 모르겠군요)이 정말 제가 판단하기로 사회적인 기부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나중에 제가 오해했던것은 사과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양새를 보면 지금으로선 전혀 기부의 모양새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Ms. Anscombe
09/08/25 16:54
수정 아이콘
Blanc님// Siriuslee님은 재단 설립 자체가 기부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단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재단 설립만으로도 '기부'라는 인정을 받고 싶으면 재단이 정말로 '기부 활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예컨대, 말씀하신 홍명보 재단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축구 꿈나무에게 장학금을 주고 자선축구경기를 개최해서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홍명보 재단이 재단이라서가 아니라 기부 활동을 한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죠.

그 재단이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 기부 활동을 하는 재단이 될지, 돈세탁용 허수아비가 될지, 아니면 '그냥 재단' 이 될지는 말 그대로 '재단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이를 두고 '헌납했다'는 식으로 광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Ms. Anscombe
09/08/25 16:54
수정 아이콘
Siriuslee님// 먼저 써 주셨군요..^^
09/08/25 16:59
수정 아이콘
Siriuslee님// 근데 재단 설립 = 돈세탁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으시네요. 혹시 같은 생각?
Siriuslee
09/08/25 16:59
수정 아이콘
Blanc님// 추가하자면 XX가 자기돈을 가지고 XX재단을 만들고, 이사장으로 자기 관련자를 선임했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으로 가지고 활용하는것인데 제 3자인 남이 뭐라고 할 순 없는것이죠.


문제는 이런 활동을 '국가에 재산헌납'이라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것입니다.

재단설립의 목적이 기부인지 아니면 사업인지 아직 뭐라고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기부라든지 훌륭한일이라든지 판단할 수 없는것이죠.


하지만 문재가 되는 그 재단의 구성이라든지 활동예정이라든지를 언뜻보니...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LightClassic
09/08/25 17:17
수정 아이콘
그 무지몽매한 국민들께서는 각하께서 그리도 훌륭하신 재단 설립을 하시는데 이해 못하고 있으니 캐리어 가야겠네요.
퇴근 시간도 되었겠다, 한번 청계 재단이라는 곳의 임명된 인물들을 보아하니 정말 재미있군요. 한명 한명이 다 각하의 측근들이신데,
Siriuslee님 말씀대로 이것을 가지고는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감사의 중책을 맡으신 분께서 정말 한가닥 하시는 분이시군요.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
1997년 국세청 조사국장 시절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낼 만한 100대 기업 목록을 만들고 기업 관계자를 직접 조사국장실로 불러 10억원을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인사. 이후 주 회장은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00만원을 최종 선고. <2009년 7월 8일 세계일보 발췌>

감사직에 앉으면 청계재단에 기부금 낼 맨한 100대 기업 목록을 만들고 기업 관계자를 직접 감사실로 불러 기부금 받아낼 기세네요.
어느 분 말마따나 인사 임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으로 비참하네요.
09/08/25 17:17
수정 아이콘
아...국가에 헌납하겠다라고 말한걸 간과했었네요.
09/08/25 17:20
수정 아이콘
Blanc님// 재단 = 돈세탁 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알 수 없죠.
근데 님께서 "훌륭한 일을 해도 정파가 다르면 까대는군요.. 흠.. 그게 진보인가요?" 이렇게 울컥하셨죠.
그러니 대화가 안되는겁니다.
거기서 차라리 '아직 재단이 정확하게 설립된게 아닌데 재단 = 돈세탁 이라고 하는건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는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었겠죠.
울컥해서 쓰시면 어짜피 반대쪽도 울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헌납"이라는 용어는 "재단설립"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처음 이야기한거와 달라진거죠.
그 점은 분명합니다.
09/08/25 17:36
수정 아이콘
분수님//

Blanc님이 울컥해서 쓰신 것 때문에 반대쪽이 울컥한 것은 적어도 아니죠.
그것보단... 어떤 행위를 한 주체가 맘에 안들기 때문이다에 가깝죠.

거액의 재산의 사회 환원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설립한 재단 또는 믿을만힌 지인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재단에 본인과 관련된 인물이 많은 것도 당연한 것이구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도 자신의 돈이 헛되이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니 말이죠. 빌게이츠만 해도 그 엄청난 재산의 대부분은 자신의 재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구요.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의 상당수도 자신의 재단을 통해서 이런 저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수단이나 절차 상의 것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겠지요. 예를들어, 외국에서는 교육 사업 역시 사회 환원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좀괜찮은
09/08/25 20:04
수정 아이콘
음... 저도 이모씨가 300여억원을 재단화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두고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아름다운 재단에 맡기겠다고 했던 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만약 돈돌리기 식으로 대대손손 해먹을 재단을 만들 것이었다면 그쪽 이야기는 애초에 나오지 않았겠죠.

적어도 이런 건 좋게 볼랍니다 - _- 물론 3세계 쪽으로 써먹는 수많은 돈세탁 사례나... 명색뿐인 수많은 재단 설립과 관련된 비리나...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yoosh6님께서 말씀하신 '마냥 부정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까지는 일단 좋게 볼랍니다 - _-;
사실좀괜찮은
09/08/25 20:1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런 견해를 가지고 정파 운운 하는 건 좀 그렇죠 - _- 뭐... 정말 소위 '정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좀...
매너플토
09/08/25 20:44
수정 아이콘
현 대통령 비판하면 진보인가요?...
이건 흑백논리도 아니고 뭐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Ms. Anscombe
09/08/25 20:47
수정 아이콘
진보가 아니라 진백이라면 참아넘겨 줄 수 있으련만..
적울린 네마리
09/08/25 23:28
수정 아이콘
인천공항문제에서 한참을 왔네요....

인천공항매각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액 같습니다.
8조7천억투입된 사업에 49%매각이 1조 8천억이라뇨?
더불어 매년 2000억가까이 흑자를 내며 배당수익까지 얻는 사업인데..

얼마전 발표된 인천공항3단계사업의 주 제원이 이 매각대금과 공항의 수익금+차입금으로 건설하겠다는 발표보고
도대체 무슨 계산법으로 이런 계획을 낸건지 궁금하더군요...
앙앙앙
09/08/25 23:32
수정 아이콘
Blanc님// http://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62&article_id=4524 재단설립과 재산 기부에 대한 이런 시각도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무작정 까는게 아니라, 의심을 하는 겁니다. 공기업 민영화조차도 사위가 관련된 사영화를 언론에서 의심하는 판국에, 재산 기부를 재단 설립으로 하는 행위는, 그동안의 눈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를 다른 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더더욱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님의 댓글..."훌륭한 일을 해도 정파가 다르면 까대는군요.. 흠.. 그게 진보인가요? " ... 다시금 님이 쓴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냥 비아냥에, 조소에, 감정적 테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yoosh6님// "어떤 행위를 한 주체가 <맘에 안들기 때문이다>에 가깝죠"가 아니라, 그 주체가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의심이 들만한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단순히 맘에 안든다...라고 한다면 여기 pgr 분들이 단순한 악플러 내지는 "까"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님께서 pgr에 드나드시는데, 함께 쓰는 유저들을 그 정도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님의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냥 한심한 악플러들이 저들끼리 설치는 곳...이라 생각하고 무시하세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친지들 나눠주기 의혹이 언론기사를 통해 제기되는 판국에, 저런 합리적 의심마저도 단순히 "이명박이라는 주체가 맘에 안들어서" 해대는 감정적 발로...라고 생각하신다면, pgr에서 귀한 시간을 쓰며 이슈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여럿 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Ms. Anscombe
09/08/26 01:23
수정 아이콘
앙앙앙님// 저는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기'와 '이유'(혹은 근거)를 구분할 줄 모르는(혹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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