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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7 03:56
아 지금의 보수가 반대하는 박정희의 정책이 또하나있는데
바로 수도이전.. 박정희의 4차 국토개발기획 국토개발 기획 2020년 플랜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있었음 행정수도의 이전이 필요한 이유는 필이 있을 전시에 있을 국가 안정을 위한 행정수도 필요 국토의 고른 이용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위한 대응책등 77년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생각도 하지 못한 치밀한 내용들임 그러나 당시에 서울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음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미리 특별법을 통과 시킴 물론 사업시작되기도전에 서거 그래서 30년가까이 의원들의 뇌리에서 지워졌스나. 노무현 이후 한번 개정됨 그리고 노무현때 수도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 서울 의원들과 한나라당 보수언론들에게 맹공을 당하고 결국 흐지부지됨.
09/07/27 04:41
지난번의 수도이전이 좌절된 건, 한나라당,서울의원,보수언론의 반대도 작용했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도권 사람들의 반대가 컸고, 또한 이상하게도 수도이전의 혜택을 보는 지역인 영남/호남 사람들이 시큰둥했죠. 충청도만 잘 되는게 배아팠던 건지... 지방이라 불리는 비수도권 사람들이 적극 찬성해도 될까말까 한 수도이전이라는 대업인데... 헌재의 헙법불합치 판결에 경기도와 서울 사람들은 환호했고, 경상도와 전라도는 무반응이었다고 기억합니다.
09/07/27 04:46
어차피 박정희의 유산이네 뭐네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 그분은 교인이시지만 설령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관심 한번 안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분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09/07/27 07:59
swordfish님 말씀이 맞는듯 하네요
제도적인 기반이나 방향의 설정은 박통때 사회복지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국민건강보험의 개념으로 시행된건 79년 이후 부터인 것 같네요.. 네이버 백과에 잘 요약되어있어 퍼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의 실시는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1968년 장기려(張起呂)가 청십자운동(靑十字運動)을 전개하면서이며,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은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서부터이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1988년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 해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 밖에 1987년에 한방의료보험이, 1989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09/07/27 10:31
멀리 갈것까지도 없고 수도 이전 자체가 1997년 이회창의 대선 공약이었고 2003년 국회통과할 당시 열린 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합의로 통과시킨 안건입니다.
09/07/27 11:08
의료보험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이 맞죠. 1989년에 전 국민 의료 보험으로 확대시킨 것은 그냥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은 것 뿐입니다. 맨 처음 의료보험을 시작하려 할 때 의협의 결사 반대에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니까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단순희 의료보험을 시행하겠다고 하기엔 그 당시 가난한 우리 나라 재정으론 택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힘들게 준비해서 1979년 공무원까지 확대 시행했구요. 중간 과정에 너무 밀어붙이느라 기형적인 구조가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밑작업을 다 해낸 사람입니다. (역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렸을 때 기억나시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갔습니다. 전 국민 의료 보험이 시행된 것은 1989년이거든요. 곧 그때로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무엇을 상상하던 그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지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병원와서 별 꼴깝 떠는 진상들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그런 지옥이 낫겠다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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