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로 떠오른 외딴 섬 노예 현상에서 문제의 진단과 해법에서 경제적 관점을 취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왜 노예가 쓰이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임금>노예유지비]라고 요약해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왔던 여러 글이나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한 현직 의사이자 제보자의 페이스북 글도 같은 논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섬의 염전업 등등에서 임금보다 노예유지비가 싸기 때문에 수익을 맞추기 위해 그러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 구조적인 문제라 바뀔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노예유지비보다 임금이 쌌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얻는 그날그날의 생활자료를 마련하는 생활비/생필품이란 생명체로서 생존이 가능한 최저의 임금인데, 이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지속해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재적인 이유에 따라 외딴 섬의 노예노동산업에서 노예가 쓰이지 않을 경우는 그 사업의 이윤이 노예조차 부양하지 못할 경우뿐입니다.


  이름만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지만 근대 시기에 국가의 방조 또는 의지적인 노예제에 맞서 싸웠던 투사들의 이름 중 하나는 고전경제학파였습니다. 만약 고전경제학파가 고안한 경제적 풍요로움이 회계적인 수익-비용의 크기라면 아마도 이들은 노예제를 철폐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분투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보다 싼 노동은 없으니까요.

  여러 이유로 이름은 꽤 유명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김수행 역)에서 '로마제국 멸망 후 유렵의 구체제에 의해 억압받았던 농업'(생산양식에서 염전과 비교해 볼 수 있는)을 다룬 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경험은, 노예에 의한 작업이, 외관상 그들의 생활비만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비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나는 믿는다.”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무런 재산도 획득할 수 없는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이 먹고 가능한 한 적게 노동하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기의 생활자료를 구매하기에 충분한 양을 넘어서 그가 일을 하도록 하려면, 그 자신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폭력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예제가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영역에서 개량-요새 표현으로 하면 투자와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제국 붕괴로 대지주들이 모든 토지를 독점하고 농부가 농노가 되었던 서유럽을 살피면서 아담 스미스는 큰 개량은 대지주가 노예를 노동자로 고용할 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예제는 곡물경작을 퇴보시키고 그 지주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지주에게도 결국 손해를 끼치지만, 이것이 지시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국부-국가의 부유함-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생산, 기술, 관리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개개인의 혁신은 모든 개개 사업장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국부(국부=개개 생산량의 총합)를 증가시키며 국부의 증가는 다시 상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자본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나아가고 이 향상은 재혁신을 위한 바탕이 됩니다. 이것이 풍요로움이지요. 따라서 고전경제학의 입장은 국가가 국부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와 평등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 신분제를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쪽에 서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과 깊은 연관을 맺게 됩니다. 사회주의와의 비교는 넘어가더라도 봉건제와 시장주의-자본주의를 비교하였을 때 경제적 풍요로움의 차이는 명백한 것이며 아담 스미스의 통찰이 옳았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생각하기에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개인으로 사는 우리는 경제적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 폭과 깊이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저는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정치적 의지의 집합체인 국가-정부가 법으로서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고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나라 전체에 힘을 강제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유함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념적인 실험국가였던 미국에서조차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지주 대농업의 세력은 강고했으나 그 많은.. 젊은 피를 희생한 남북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국가의 힘을 강제한 결과 노예제는 결국 역사의 뒤로 차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대농업에서 노예제도가 금지되었다고 해서 미국의 농업이 끝장나지도 않았으며 미국의 부에 손해를 끼쳐 미국의 풍요로움이 약화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농업은 해방노예 출신 소작농을 거쳐 상당부분을 자동화와 기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쩌면 노예가 될 운명이었던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봉사하며 국가에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염전은 섬이 아니면 불가능한 산업이 아니며 해안 특히 서해안에서 염전은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섬 외의 염전 지주들이 노예를 잡지 않고 세작염부(소작농의 형태)과 임금염부(품팔이 형태)을 고용해서 생산량을 늘려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염전이 노예를 쓰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형태의 산업이란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서해안에서 염전업의 기계화-자동화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염전업자 중 자기 소유의 염전지를 경작하는 소규모 경작자조차 기계화를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섬사람들은 노예노동산업이 유지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섬노예들은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그 자신이나 사회에 해를 끼칠 이들을 거두어 잘 돌보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과를 따지자면 섬사람들(과 토착세력과 유착해서 이를 방치한 지방행정기관)은 노예상인들과 노예지주들이 그 시대의 약자였던 흑인에게 그러했듯이 장애우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자유의지의 발현을 폭력으로 없애나갔을 뿐이며, 폭력에 의해 노예화가 충분히 잘 진행되었다면 생활자료를 초과하는 노동을 강제할 때 외에는 폭력이 상시적이진 않게 되었을 따름일 겁니다. 상술해온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개의 부와 국부를 이루는 자유의지의 선택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 보장은 제도를 이루는 룰로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부속령인 섬주민들이 납치와 감금과 비합리적인 계약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폭력으로 그 의지를 노예화한 국민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재교육시키고 다시 사회에 적응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영국의 핏캐언 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행정적 의무에 속합니다.


  부와 자유의지라는 두 사항을 살필 때, 외딴섬의 노예노동산업에 간섭하거나 막거나 파괴하는 것이 섬의 경제적 풍요를 약화시킨다거나 또는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저해할 수 있다(소금값이 올라간다, 자유의지없는 부랑자들이 사회로 유입된다 등등의)는 것은 불필요한 걱정이자 빈약한 논리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자생적인 질서(즉, 인권 상 약간 또는 크게 문제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라는 비논리적인 합리화로 외딴섬들의 노예제 산업을 한국의 공권력이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방치함으로서 이들이 섬 주민의 자유경제적 자연성을 막고 국부를 저해하는 퇴행적인 산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들이 노예노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중앙에서 파견한 무력으로 제압하고 인권유린에 관련된 가장 강력한 사법절차로 처벌하고 행정 기구를 투입해 유인섬들의 노동인적사항을 감독하고 노예 상태의 사람들을 재교육시킨다면 외딴 섬의 마을사람들은 ①퇴행적인 노예노동산업을 버리고 떠나거나 ②섬주민이나 내륙인을 자유염부(세작염부, 임금염부)로 고용하거나 지주의 염전부지가 섬주민에게 팔리는 과정으로 중소경작자가 늘어, 개량과 기계화를 통해 생산량-이윤을 증대시키거나 ③이윤이 남는 다른 사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모두 국부를 증가시킵니다. 노동자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고 최저 생활재료만을 제공하며 그 이상의 노동을 폭력으로 강제해야 하는 퇴행적인 노예제도에 의존하지 않고선 존속할 수 없는 형식의 산업은 그 경제적인-경영적인 방식이 해로움을 맺는 뿌리부터 썩은 나무입니다.


  선인들이 이미 투쟁과 전쟁을 거친 우리에게 노예제는 사실 그 당위성이 논쟁이 될 주제도 아니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 거리에서 정치적으로 투쟁하거나 의회에서 금전적 로비와 정치적 압력을 뚫고 법률이 통과되어야 할 사항도 아니며 국가나 군벌 레벨에서 노예제를 시행해서 무력을 이들을 무력과 행정력으로 제압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립된 외딴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퇴행이므로 섬노예를 막는다고 다른 지형으로 이 산업이 옮겨갈 부작용도 없습니다. 행정에 드는 비용 또한 노예노동산업 같은 퇴행적인 제도의 원천적인 봉쇄의 측면에서 보면 토지분배처럼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 중앙정부 공권력의 무력, 행정력, 사법력, 재력으로 유인부속도서의 노예제도를 개혁하지 못할 힘의 한계는 제가 생각하기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의지의 문제를 빼곤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의 부속영토에서 노예노동산업이 버젓이 일어나고 공권력과 시민사회가 이 현상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실은 추상적인 인권의 존엄함보다 경제적 힘과 논리를 더 무겁게 여기는 가운데 노예노동산업이 섬의 특색에 따른 토착적이며 자생적이며 생산적인 경제 질서이고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큰 비용을 수반해야 하는 구조적인 경제현상이라는 주장 때문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었던 오래된 지혜를 따라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과 불의는 언제나 근시안적이며” ‘노예노동은 모든 노동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