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11/09 23:44
당장 관피아 척결하겠다고 해경 해체한게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또 벌어지고 기사라고는 소규모 언론사에 딱 하나가 날까요?
14/11/09 23:55
그냥 얼마쯤 해먹는건 익숙해졌는데 국감 끝날때까지 대기탔다가 국감 끝나자마자 발령이라니요... 일반 악덕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14/11/09 23:49
14/11/09 23:54
진짜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이런기사 볼때마다 말할수없는 패배감과 분노가 치솟네요...
이렇게 기사 나가봤자 실질적으론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특채도 취소되지 않겠죠? 내부고발자가 받은 피해도 복구되지 않을거구요
14/11/10 00:07
새누리당은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아예 대놓고 공사에 자기 인맥 심기 스킬을 사용하는군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래서 한국에서는 절대로 내부고발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부패비리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변보호의 원칙인데도) 대체 이놈의 나라는 진짜 ....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감도 못잡겠더군요. 진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지들끼리 다 국민혈세 해쳐먹으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꼴만 보면서 억지로 참고 살다가 홧병나서 죽어야 할 것 같아서 요즘 들어 더욱 더 세상 살아가는 게 회의감이 듭니다 .....
14/11/10 00:26
51.6%의 국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48.4%의 국민들까지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걸 보면서도 용인해야 한다는 게 속이 탑니다 ...
왜 내가 뽑지도 않은 한나라 이명박 - 새누리 박근혜 때문에 10년 동안 연대 책임으로 부정부패비리를 묵인하고 용인해야 하는건지 ...
14/11/10 00:39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반대하는 국민들이 용인을 하던 안하던 지지자가 더 많으면 그게 국민이고 국가입니다 인터넷과 피지알만 벗어나도 저들에게 환호하는 사람이 더 많은게 한국입니다 이런저런 분석 다 필요 없이 다수가 원하는 게 저사람들인데 그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흘러가야죠 그게 민주주의죠 물론 저는 저들에게 과거부터 앞으로도 제 표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14/11/10 00:55
국민과 국가는 '추상적인 총체'로, 단순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의 선거제도가 '사표'를 양산하는 것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14/11/10 01:08
현 선거 제도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할 시스템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국민과 국가는 '추상적인 총체'로, 단순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는 합니다만 현실은 다르죠 제 깜냥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를 못하니 나름대로 그안에 선택하는 게 최선이고요 ㅜㅜ
14/11/10 01:10
현재와 같은 양상이면 차라리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굴리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대표되지 못하는 '이해관계'가 많은 상황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정당성은 생각보다 쉽게 손상되니까요 ㅠㅠ
14/11/10 01:16
거기에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를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완전 정당비례제(?)에 다수당의 총수가 수반이 되는 시스템 말이죠
근데 그건 직접투표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거라....
14/11/10 01:22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라면 '견제'기능은 잘 수행할 테니까요.
독일같은 식으로 운용하긴 어렵겠지만(독일은 연방국가라...), 기존제도와 선거제개혁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봅니다.
14/11/10 00:44
거기서 끝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권 선택의 책임을 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 고치도록 해야죠. 하지만 뭘 어째야 하는지는 감이 안오네요. 저도 이렇게 댓글만 쓰겠죠..
14/11/10 00:53
그래도 전 한국이 좋습니다
제 한표로 내 의사를 표현하거든요 다수의 의견과 반하더라도 내 의사를 말합니다 조금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시위,집회가 있겠네요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의미한 투쟁이죠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거리에서 소리 지르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한 최선은 이것뿐이지만 그래도 한국이 좋습니다 이땅에 나고 자라고 앞으로도 살고 싶은 한국이니까요
14/11/10 09:18
왜 저런 부패에 대한 책임을 국가한테 묻는거죠?
표를 줘서요? 그럼 새누리당 삽질하면 새누리당 찍은 국민탓 민주당 삽질하면 민주당 찍은 국민탓 히야.. 이거 무서워서 그냥 투표 안하는게 낫겠네요.
14/11/10 00:58
정치가 국민성이나마 '반영'하는지가 의문입니다.
현재 한국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생각들 중에서, '상당수' 견해가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요.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대표성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14/11/10 13:34
한국의 국민성이 소수의견을 무시하는거라고 생각하기에... 아시아권에서 제대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나라가 없어서 가끔씩 동양식 사고방식에는 민주주의가 잘 안맞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4/11/10 13:42
'국민성'이라고 불리는 정도의 동질성을 가진 '한국국민'이란 집단이 존재하는지가 의문이며,
'동양식 사고방식' 역시 불분명한 물건이고(동양이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진지도 사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어느정도 갖추어지고, 상당히 긴 시간의 '적응'을 통해서 정착되는 물건인지라 아시아권에서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정의적인 기준에 따르면 민주주의정착국가가 꽤 있기도 하고요)
14/11/10 14:36
네 그 점엔 저도 동의합니다. 되게 애매한 이야기고 존재하는지조차 애매한 말이라 진지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술먹으며 안주거리로 얘기할 수준으로요.
에탄올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 정착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14/11/10 21:27
정의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연구목적'에 따라서 이 정의도 달라져서 ㅠㅠ
그냥 말할 수 있는 최소정의적인 기준(폭력에 의하지 않은 복수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짐)하에선 한국도 민주주의 정착국가가 되죠. 적어도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들 '내부'에서 비교대상을 찾고, 위치를 자리매김할수는 있는 상황이니...
14/11/10 22:17
넵. 술 마시며 저런 얘기가 나왔던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후진국이다 하지만 막상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보다 정치가 낫다고 할 만한 나라가 거의 없어서 그랬거든요. 혹시 아시는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14/11/10 01:28
정치라는건 선거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김어준의 말을 대체로 긍정하지만 부정하는 대표적인 말이 바로 투표하지않은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욕할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투표가 정치참여의 기본이고 절대적일 정도로 가장 효과적이지만, 투표만이 정치참여는 아닙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그게 지나쳐서, 마치 투표만하면 정치에 관해서는 모든 할 일이 없다는 듯이, 더 나아가 그 이상 관여하는 사람들을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죠. 이건 관련자 모두에 대한 처벌로 이어져야합니다. 그리고 그걸 꾸준히 요구해야하죠. 그게 정치참여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느냐도 정치수준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정치수준입니다.
14/11/10 02:35
이런일이 있을때 처벌이 제대로 됬다면 윗분들이 저런 태도를 가지진 않았겠죠
특히나 정당같은 정치집단을 처벌할땐 투표로, 낙선으로 복수하는게 가장 최고, 최상의 선택인데 컴터 끄고 동네 식당만 가도 하루 종일 TV조선 켜놓고 주인과 손님들이 같이 "야당 나쁜놈들" 하고 있는곳이 천지입니다..
14/11/10 02:52
저라고 컴터 속에서만 서식하는게 아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 탓하는 그들도 국민이고, 그렇지않은 저 역시 국민이죠. 넷상에 외국인들만 있는게 아니라면, 꼭 컴터를 껐을 때의 반응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4/11/10 09:05
1. 국민들의 엉덩이가 무겁고 잃을게 많아 투표이외의 정치참여를 기대라기 어려움
2. 지난 대선 투표율이 75.8%라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투표율이 늘어난다고해서 여기서 달라질 것도 없어보임. 3. 젊은층의 투표율이 늘어난다고해서 현재의 일베처럼 그 표가 새민련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음. 또한 현재 40/50대의 인구비율을 고려해본다면 투표율이 충분히 높다하더라도 20대를 위한 정책을 세울 가능성은 낮아보임. 또한 지난 대선 세대별 투표율은 계층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결론 : 투표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보다 오바마급의 체-인지 광풍을 기대하는게 더 현실적인 암울한 상황이네요
14/11/10 10:02
돈이 있으면 여론을 모으는데 필요한 언론을 장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론을 모아 투표를 통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럼 또 그 권력을 이요해서 돈을 벌고..
이 순환고리를 끊어야 할텐데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진짜 로또가 한번 더 터져서 노풍같은게 또 분다고 해도 저 쳇바퀴는 못끊어요. 한국에선 대통령 재선이 불가능하고, 4년밖에 안되는 시간동안에 저 순환고리를 끊어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