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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03 13:15:25
Name swordfish-72만세
Subject [일반] 방위사업청에 대한 생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6173009
이건 관련 기사 링크

요즘 열심히 까이고 있는 방위사업청. 사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기관은 군납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탄생했던
조직입니다. 좀 나이 있으면 아는 율곡비리 같은 사건이 낳은 아이인 거죠.
하나 뭐 요즘도 열심히 군납비리는 터지고 있으며 각종 명품무기라고 설레발쳤던 무기들이 명품은 커녕
무기의 근본인 신뢰성 마저 의심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 명분은 무색하긴 합니다. 심지어 이때문에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나 폐지하면 솔직히 가장 좋아하는 건 군납 관련해서 군 주변에 포진해 있는 전직 군인집단들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회사-> 전직 군인 출신 브로커->방사청-> 군 이런 구조입니다.
적어도 군대 색깔이 적은 조직하나가 덤으로 끼어 있는 것이죠. 하나 폐지 하면 회사->브로커-> 군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군 특성상 전직 장성 출신들인 이들 브로커들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군에서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이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의 상당수는 전역 후 이일을 하게 되니 말이죠.

그래서 방위 사업청은 필요성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 기구를 까기 보다는 이기구가 원래 취지에
맞게 활동하도록 고쳐야 정상입니다. 좀더 민간에 투명하게 사업 선정이 진행되어야 하고 무기 선정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군 주변에 포진한 이런 분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정상인 거 같습니다. 최소 군 색깔을 이 조직에서
빼는 개혁이 필요한 것 같구요.

아무튼 현재 무기 획득 관련에서 약간만 관심 있으면 뭔가 개판인거 같습니다. 사실 무기 가격이 천문학적이라서
이부분에서 합리적 납세자로써 힘을 발휘해야 하는 국민들이 정작 안보라는 명분 앞에서 거의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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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14/11/03 13:29
수정 아이콘
조달청 사업도 일반품목이 아닌 이상, 지적하신대로 '기업-브로커-조달청-정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건 매한가지입니다.

스펙을 규정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 대부분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독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성을 높이는건데, 문제는 '군수산업'의 특성상 투명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이를 위해선 군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하심군
14/11/03 13:30
수정 아이콘
필터가 막혔으면 필터를 청소 할 생각을 하는 대신 필터를 없애니 물이 콸콸 흐르고 얼마나 좋냐던 누군가가 생각나네요.
14/11/03 13:51
수정 아이콘
요즘 관피아니 세피아니 많이 나오는데 사실 피아계(?)의 진정한 최종보스는 군피아죠.
아이지스
14/11/03 14:09
수정 아이콘
흑표 파워팩 문제를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야 해결되는 이 꼴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할런지
Shandris
14/11/03 14:3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물이 썩었으니 투명한 병에 담든 맥주병에 담든 마찬가지겠죠. 그나마 투명한 병에 담으면 썩었는지 알 수는 있다 정도의 차이지...
14/11/03 18:3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모든 물(방산업)은 썩습니다. 우리보다 '후진적'인 국가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으로 지위공고한 국가들도 한국 뺨치는/혹은 더한 수준의 방산비리가 즐비합니다.(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미국..) 그렇다면 최소한 '저 물은 맑고 이 물이 썩었구나' 하는것을 알아야 아깝더라도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담던가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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