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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3 13:29
조달청 사업도 일반품목이 아닌 이상, 지적하신대로 '기업-브로커-조달청-정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건 매한가지입니다.
스펙을 규정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 대부분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독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성을 높이는건데, 문제는 '군수산업'의 특성상 투명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이를 위해선 군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14/11/03 14:35
어차피 물이 썩었으니 투명한 병에 담든 맥주병에 담든 마찬가지겠죠. 그나마 투명한 병에 담으면 썩었는지 알 수는 있다 정도의 차이지...
14/11/03 18:39
어차피 모든 물(방산업)은 썩습니다. 우리보다 '후진적'인 국가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으로 지위공고한 국가들도 한국 뺨치는/혹은 더한 수준의 방산비리가 즐비합니다.(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미국..) 그렇다면 최소한 '저 물은 맑고 이 물이 썩었구나' 하는것을 알아야 아깝더라도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담던가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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