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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7 12:29
이렇게 쥐어짜는 와중에 전정권에서 몇십조단위로 해먹었다는 소리가 들리는걸보니 연관성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데...
근데 왜 니네가 해쳐먹은걸 내가 매꿔줘야하는거니.....
14/10/17 12:56
별걸다 세금을 먹이네요. 이러다 숨쉬는것도 공기 부족하다고 세금내라고 산소세 같은것도 만들어서 나오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4/10/17 13:08
정부가 검토중이라는 것은 주목을 받기 위한 자극적인 멘트인거 같습니다.
기재부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안 같은데 저런 명분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느니 차라리 국민적 대타협을 전제로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4/10/17 13:17
작년이었나 올초였나 소득공제도 축소하고 연봉기준도 낮추고해서 직접세도 올릴려고 시도했는데 반발이 커서 무산됐죠.
우리나라에서 직접세 올려봐야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더 털릴뿐..
14/10/17 13:36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적인 15% 과세구간의 월급쟁이는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그 이상 버는(대기업 과장 이상) 사람들은 연말정산할 때 멘붕 좀 할 거에요. 추가로 6세 이하 아이가 많은 사람들은 혜택이 팍... 줍니다. 아이 2명 이상이신 분들도 애도를...
14/10/17 14:14
네.그런것도 다 증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증세할려고도 했었어요.(연봉 5500이었던가 4500이었나를 기준으로 구간기준을 앞당겨서...) 여론이 안 좋아서 완화했었죠. 사실 연봉 5000,6000받는 사람들은 중산층이지 진짜 고소득자들은 따로있는데.. 암튼 직접세도 오르긴 올랐습니다.종교인과세 이런건 실행안됐지만.
14/10/17 13:13
이게 다 직접세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려놓기 위한 원기옥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로또1등 걸릴 정도지만..;;
14/10/17 13:15
아 진짜 쌍욕이 안나올 수가 없네요 짜증만 납니다. 뭐하자는 거요
호흡세도 검토하지 그러세요. 들숨 날숨으로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ㅡㅡ
14/10/17 13:33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진짜 미친건가요. 저 용역보고서 만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애도를...
패딩, 양복, 드레스는 기존 개소세 대상인 2백만원 이상의 보석, 귀금속, 사진기, 시계, 융단, 가방, 모피와 비교해서 뭐 그러려니 합니다만.
14/10/17 14:41
이번 정부의 교훈 : 증세없는 복지란 없다.
결국 이정희 전의원이 대선때 맞는 말 하나는 했었네요.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도 또 다시 인상 검토중이라죠?
14/10/17 14:59
나온 김에 개별소비세제를 소개합니다.
원래 이게 특별소비세가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는 사치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년대에 만든 거다 보니 부과대상이 좀 고전적입니다.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총포류, 녹용, 로열젤리, 자동차(경차 제외), 유류(모두 부과) 보석, 귀금속, 사진기, 시계, 융단, 가방, 모피, 가구 (고급만 부과 - 가구는 500만 원 초과분, 다만 식탁-의자나 책상-의자처럼 한 세트로 거래되는 경우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800만 원 초과분, 나머지는 200만 원 초과분을 부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에너지효율이 높으면 면제) 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입장료에 정액으로 가산) 유흥주점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매출액에 부과) 잘 보면 경마장이나 유흥주점 같은 건 그런가보다 하는데, 에어컨 냉장고 같은 건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이 영 안 어울린다고 해서 21세기에 고쳤습니다. 고급패딩, 드레스, 양복은 시계, 가방, 모피 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웬만한 양복은 안 넘을 것 같은데... 200을 기준으로 하면 아슬아슬한 품목이 꽤 생기겠네요.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의 연장선상에 있겠지요. 위 기사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데, 부품도 고가만 부과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자동차의 일부라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가격대가 낮은 것도 포함시킨다면 사치세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 같네요.
14/10/17 15:07
하아. 저도 알고 피지알러도 알고 모쏠도 알고 커플도 알고 심지어는 저 푸른기와집에 있는 아주머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소비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물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법이라는 걸. 과세정의를 위해서건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건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건 간에 소비세보다 소득세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하겠죠.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안하겠죠. 표가 떨어질 테니까. 후우. 이럴 때면 정말이지 표를 의식해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야속해집니다.
14/10/17 16:05
위에서도 비슷한 리플 달긴했는데, 소득세도 올랐어요.몇달뒤에 연말정산 받아보면 아실겁니다.받는 돈은 줄고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을.
소득공제 줄인것도 결국 소득세 올린셈이죠.소득구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더욱 올릴려고 하다가 여론의 반발이 커서 무산됐구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단순소득세 증세는 부자증세가 아니라 중산층 증세죠.진짜 부자들은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14/10/17 17:55
글쎄요,
조세저항이 크나크신 법인세는 2014년 상반기 기준 5조원 가까이 줄이고 반대로 간접세 올리는 등 실질적으로 중산층 대상 증세하는 걸, '표를 의식해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 때문' 만이라고 보시는 건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14/10/17 16:37
적당히 좀 하자 진짜. 안그래도 개념없이 타이어 교체 안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런 법 생기면 그런 사람들 늘어날건 당연지사고.
그러다 타이어 백년 천년 쓰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날건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냥 법인세를 올리라고.
14/10/17 17:11
쌍욕이 나오네요 세금 실컷 쓰고 빵꾸나니 서민 탈탈 털어보려고 작정한 놈들 같네요
흡연자 입장에서 담배값 오르는것도 열받는데 이 정신나간 놈들이
14/10/17 17:51
허 참. 이게 인두세랑 다른 점이 있나요.
양복 살 일 없고 타이어 갈 정도로 자주 자동차 몰지 않는, 이른바 노령층 및 극빈층을 위한다고 해야할지... 어쨌든 무려 환경을 위해서라시니 나랏님이 하시는 근사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경로당에선 찬양이 끊일 줄을 모르겠군요. 쯔쯔
14/10/17 18:35
일단 화도 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인가 하는 위기감이 듭니다. 박근혜씨도 괜히 욕먹는 증세를 하고 싶지는 않을텐데, 이렇게 여기저기 끌어서 메울려고 하는 거 보면 4대강이 정말 대박으로 삽질이긴 했나봐요.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닌가요?
14/10/17 18:43
딴거 다 올리면서 법인세는 안건드리니 욕을 먹는거죠.
MB가 법인세 감세하기 이전, 민주당 정권때 수준으로만 올려도 지금 서민대상 증세 항목중 몇개는 올릴 필요도 없을거라고 봅니다.
14/10/17 19:53
소득이 낮아 소비도 줄어드는 내수시장에 상품 단위별로 세금 매겨 소비 비활성화 시켜주시는 대단한 대한민국 클라스. 자고로 세금이 올라가면 민란이 일어났으나 우린 안될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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