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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4 19:41
인세 잘 쳐줘서 10%로 계산하면 책 가격이 할인 전에 15,000원이니 적어도 1만원 이상은 판매해야 벌금 만들겠네요. 변수는 출간한 출판사가 본인이 사장인 경우...
14/07/24 20:40
소득세법 21조는 '기타소득'에 대해 규정하면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을 규정하는데
이 기사처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여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37543 판결) 그런데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익금' 산정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고 합니다.(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누140 판결) 따라서 이 기사에 등장한 전교조원들, 김미화, 이재명 등은 이 배상금을 수령해서 세금낼 필요가 없습니다.
14/07/24 20:53
선거운동도 전교조 척결 하나밖에 이야기 안 하던 분이군요. 지 딴엔 자랑이랍시고 선거운동 때도 전교조 명단 공개한게 본인이라고 광고 하고 다니시던데.
14/07/25 08:20
현수막으로 공약은 없고 전교조 척결 딱하나 걸어놓은채 선거 홍보하는 꼴이 참 지저분해서 안뽑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뭐 이딴 사람이 다있나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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