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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5 01:28
썰전에서 말한 지방 검사장 선출은 저도 5년 가까이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실상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14/06/15 01:35
그러고보니 다크나이트에서 하비 덴트가 검사인데 선거 어쩌고 그래서 어 뭐지 와 검사도 투표로 뽑으면 괜찮겠네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14/06/15 01:33
검사장은 진짜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한국에서 직선제 자체의 역사가 짧으니 서서히 바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언제가 될 지는..글쎄요 -0-
14/06/15 01:38
머리에 들은게 많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아마 본인도 고역일겁니다.
그런데 그 고역질을 참 잘하고 있다는게 함정이지..크크 권력이 좋긴 좋은가 봐요.
14/06/15 01:42
사실 썰전 초반만해도 당이고 뭐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대화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것으로 볼수 없다."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후로 서서히 새누리당 대변인 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나마 저 방송에서는 상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한거죠 크크
14/06/15 03:00
근데 썰전이란 프로 자체가 강용석이 매번 제대로된 주장을 하면 방송에 쓸게 없어지죠. 방송특성상 치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되는것도 어느정도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용석씨가 논점이탈하면서 진흙탕싸움으로 끌고갈때 만약 100분토론이었다면 논점이탈하지 마시고요, 물타기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무시하고 넘어갈 부분을 이철희소장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진흙탕싸움으로 알아서 들어가는모습을 볼때마다 썰전은 시사를 표방한 예능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지간한 주제가 아닌이상은(만약 세월호 같은 주제에서 의견대립이 나오면 한쪽은 그냥 방송 접어야죠..) 서로 치고받고 해야 방송분량이 나오니깐요.
14/06/15 08:32
무한도전의 하와수...같은 느낌일까요.
박명수와 정준하가 실제로 감정이 있어서 치고박는 건 아닐 테니까요. 아니 오히려 분량 만들게 좀 덤비라는 말을 대놓고 하기도 하니...
14/06/15 01:36
교육협의회 추대도 아니고.. 교육위원 간선제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로 바꾸는걸 추진한다니..; 지극히 새누리당다운 발상이네요.
14/06/15 01:41
검찰총장은 선거로 뽑는 것 보다는 임명에 국회동의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은 대통령과는 달리 정책을 펼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14/06/15 01:51
가족 루머하나로 며칠만에 순위가 뒤바뀐다는 건 그만큼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유권자가 많다는 얘기는 됩니다.
그리고 치졸한거는 맞지만 그 사실만으로 그 주장이 반박되지는 않죠. 주장하는 동기랑 그 내용의 당부는 분리되서 판단해야 하고요. 가난한 자가 빈부격차를 비난한다고 해서 니가 못 사니까 그런거 아니냐고 반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여당이 졌기 때문에 더럽게 나온다고 까는 건 실제로 결국 명분싸움이 아니라 편가르기해서 힘싸움하자는 것이고 딱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14/06/15 02:00
글쎄요. 이게 빈부격차로 비유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일단 교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게 교육감 직선제였습니다. 교육자주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요. 그런데 교총은 선거에서 지자 말을 싹 바꾸죠. 교총을 굳이 정치색을 씌우자면 오른쪽에 있고, 보수정권에서 교육감에 진보계열이 많이 앉으니까 갑자기 바꾼다? 이건 직선제로 바뀐 명분인 교육자주화를 대놓고 건들겠다는 거죠. 굳이 빈부격차의 예를 들자면 교총은 가난한 쪽이 아니라 원래 부자인쪽이었고 좀더 부자가 되기위해서 법을 바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부에 손해를 끼치니 원래대로 하자고 땡깡피우는 거죠.
14/06/15 02:16
세부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쪽의 주장을 동기의 차원에서 반박할 것이냐 그 내용의 차원에서 반박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 정도로 구차한 이유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면 당연히 그 내용도 구차하고 영향력도 떨어집니다. 대신 그 이유만을 가지고 그 의견을 배척한다면 결국은 진보교육감이 선거를 쓸어간 것에 만족하느냐 불만이 있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되는거죠. 진보쪽이 교육감 쓸어간 것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라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할 것이고요. 편가르기 싸움은 내가 불리할 때나 하는 것이지 명분이 있고 그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그 논점으로 상대방을 깔필요가 없어요. 이 선거에 만족하느냐의 싸움으로 가서 지긋지긋한 반반싸움 또 하는 것은 오히려 저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행동입니다. 반대편이야 당연히 저 소리를 헛소리에 졸렬하다고 보겠지만 내가 저 쪽을 얼마나 신랄하게 깔 수 있는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 쪽 의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을 못하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죠.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원론적으로도 해당 행동의 동기를 통해 그 행동의 당위를 판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치료비 받는다고 의사한테 돈 벌라고 한거 아니냐고 감정적으로 얘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치료행위가 틀린게 되는건 아니거든요.
14/06/15 02:11
가족 루머라고 보기도 힘든게
일단 캔디고가 올린건 사실이니까 루머가 아니고, 교육이라는게 더더군다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식이 거부한 지도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한다는 건 쉽지 않죠. 오히려 이해관계를 생각하며 교육감을 선거하는 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기존의 보수 vs 진보 혹은 지역 싸움이 아니라 말이죠) 물론 직선제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번 선거만 해도 교육하고 상관 없는 분이 나올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고요.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임명제는 퇴화죠. 선거불복이고요. 오히려 고등학생한테 투표권을 확대하는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4/06/15 02:42
교육에 이해관계라..
20세 대학생이고 30~50대 학부모세대, 60대부터는 학부모였던 세대 아닌가요? 교육이랑 상관이 없는 세대가 어디있죠.? 정보가 없다고들 하는데 그럼 교육감 관련 토론회를 tv에서 공동으로 열어주던가, 후보자들 정보공개 범위를 늘려주던가 등 여러방법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14/06/15 03:27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 예시는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과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가져올 다음 경쟁에서의 공정성문제, 즉 기회의 평등에 대한 문제와 사회를 이룸으로서 얻는 사회적이익에 대한 분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교육감 직선제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는 전혀다른 문제로 생각됩니다.
직선제의 단점을 들어 주장하는 논리는 타당해보이지만 그렇다고 직선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억지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교육감이 정치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 국민들이 교육감후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감 후보 번호를 없애고, 교육감 후보에 대한 자질 문제가 이슈화 되고 여론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현상, 당선자가 유의미한 격차로 당선했다는 사실을 보고 교육감 직선제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선거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도 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자마자 직선제 문제가 있다고 임명제의 단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직선제 자체를 없애자는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14/06/15 06:16
가족 루머로 며칠만에 순위가 뒤바뀌는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도지사 선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선거도 유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14/06/15 08:02
가족 관련 '구설수' 가 터지기 전에 이미 조희연 후보가 지지율 1위 찍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에 말이죠.
14/06/15 12:18
정외과 교수들도 이 발상이 화풀이 맞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보수단체인 교총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거라 명분싸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용석이 박원순의 아들 병역문제를 물고 늘어진 거나 이회창 아들 병역문제는 서울시민이나 한국 국민이 이해관계자가 아니라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14/06/15 02:11
지금 타이밍은 누가봐도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선거불복하는거지...
진짜 여태껏 여당 애들 한 짓거리중에 제일 머저리같은 짓이네요.
14/06/15 02:23
이제 겨우 2번째 직선제 아닌가요? 아직은 사람들의 관심이 덜하지만 서서히 그 관심도 늘어가겠죠. 아직 10년도 안된 정책을 로또선거니 뭐니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후진적인 생각입니다.
14/06/15 02:48
기초의원 무공천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직선으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고, 최대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그 원칙에서 옳습니다. 효율을 이야기하기 전에 당위라는 거죠. 물론 하도하도 안되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일단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이걸 해결하는 것부터 생각해야죠. 썰전의 내용처럼요. 지금은 아직까지 뭔가 한 게 없어보입니다. 지금 저 의견은 실상 가능하지도 않은 직선제로의 전환을 노린 거라기보다, 현 교육감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직선제에서 임명제로의 전환이냐 아니냐로 논증하면, 마치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전제로 깔린 듯 되어버리고, 기정사실화 되니까요. 그걸 노린 거겠죠. 어차피 치졸한 건 언론에서 커트하고 해당 논증만 양측의견을 모두 반영한다는 듯이 지면에 실을테니까. 목표는 일단 7.30 재보선인 것 같아요.
14/06/15 02:56
지금도 대통령 인사권이 너무 강한 상황이에요. 그런 마당에 교육감을 임명제로 되돌리겠다니 참... 제가 보기엔 교육감은 현재대로 직선제를 유지하고, 검찰총장 및 국정원장의 임명 과정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여주지 못한 저 두 자리에 대해선 선출직으로의 전환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죠.
14/06/15 03:14
그리고 만에 하나, 직선제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해서 여러가지를 다 고려할 때 임명제로 전환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장이 임명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교육부(현재는 인자분가요?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으니 된거죠. 썰전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하는 주가 몇 개고, 나머지는 안하는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하는 주들도 주지사가 임명하겠죠? 미국은 연합국이니까 우리와 성질이 다르기야하지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한다면 광역단체장이 임명해야죠.
14/06/15 05:10
강씨도 깨갱하는 것을 보면 소위 보수지지층에게도 어거지로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그런데, 강씨가 검찰장 직선제를??? 어허... 이양반 선거에 도전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 같군요.
14/06/15 09:34
이 얘기는 교육감 선거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PGR에서 그 때 이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 일색은 아니었거든요.
선출직이 늘어나는게 원칙적으로 지향할만한 일임은 맞지만, 교육감이 뭘 하는지, 교육감까지 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하던 분들도 꽤 있었고 그 때는 별 말 없었는데 야권 성향 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직후에 나온 이야기라서 그런가 의견이 한 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 같은 모양새네요. 그 때 나왔던 얘기가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느니 검찰총장이나 직선제로 뽑자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도 꼭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14/06/15 09:49
교육감 도지사가 세트로(러닝메이트)로 투표하는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네요. 근데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정 중립성? 뭐 그런것 때문에 도지사 후보들이 정당에서 탈퇴를 해야 크크크
14/06/15 09:58
아직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이유 완전히 이해못하는 1인 여기 있습니다.
교육하는 사람이 정치인도 아닌데 진보, 보수로 어떻게 나누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판 엎자는 여당애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교총은 쪽팔린줄 알아야지요.
14/06/15 10:11
문제는 역시 선거 전후라는 거겠죠.
이게 큰 게, 선거를 하기 전이라면 진짜로 직선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 뭐 이런 여지가 좀 있겠는데... 선거 끝났는데 참패한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 선거불복이란 모양새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본문을 보면 교총이 예전에 직선제를 주장한 거 같은데...그러면 더더욱 선거 결과에 따랐다는 말에 힘이 실리는 거고요.
14/06/15 10:33
사실 여기선 문제가 교육감을 선출로 뽑아야 하나 임명해야 하나가 아닌 선거 졌다고 판 뒤집자는 애들이... 저도 교육감을 왜 투표로 뽑는진 모르겠습니다.
14/06/15 10:42
반대입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많이 나왔는데 그 시점에서 없애려고 하니까 반발하는 거죠. 보수 쪽 교육감이 많이 나와서 진보쪽에서 없애자고 하면 또 반발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일방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전보다는 반발하는 경우가 많을 거에요. 최소한 선거의 결과를 보고 없애자고 하는 건, 교육감이 직선제가 옳으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의 민주정의 차원에서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죠.
14/06/15 11:22
무슨 자신감이었는진 몰라도 후보단일화도 올케 안한 보수측에서 선거에서 말려먹으니 요로코롬 나온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직선제를 폐지한다고 쳐도 교육감 직선제가 필요하냐 안하냐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인거지 이러고 누가 완패하자마자 법안을 제출하니 마니하는건 단연코 개그라고 할만할 것입니다.;
14/06/15 12:19
이번 국무총리, 장관 인선하는 거 보고
정부에 따라서 등용을 엉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반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14/06/15 13:58
저도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아야 하나 싶긴 하지만,
지금은 어쨋든 선출직으로 했으니 임기는 보장해주고 임기 다 끝나면 임명직으로 돌리든지 해야죠. 선거 직후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건 교육감 흔들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6/15 09:46
선거지니까 없애자 하는거 웃기긴한데 저도 사실 교육감 직선제 왜하는지 잘모르겠어서..........이번선거결과랑 상관없이 곽노현 문용린 뽑힐때도 늘 생각해왔었습니다
선출하려면 교육감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직접해야하는게 맞지않나 그런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될일 절대없겠지만
14/06/15 10:15
이래서 내가 교총에 가입을 안 합니다. 교장총연합회이라고 비아냥받는 것들이 교장들에게 용돈이나 주고 열심히 있을 것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는지. 레알 노답...
그리고 일정 연령 이상 중고등학생한테 교육감 선거권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교육이해당사잔데 당연히 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14/06/15 12:21
선거지니깐 없애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교육감 선거가 뭔가 잘못되가고있다는 방증이죠.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데에 회의적이었지만. 이제 더 회의적이게 되었습니다.
14/06/15 12:31
선거지니깐 없애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는게 왜 교육감 선거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방증인가요.
둘사이에 전혀 논리성립이 안되는데요.
14/06/15 12:40
그건 그냥 새누리당이 억지 부리는거죠. 만약 보수진영에서 교육감이 더 많이 나왔으면 새누리당에서 저딴 소리는 당연히 안했을테고 그럼 그건 교육감 선거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방증인가요?
애초에 교육감 선거에서 진영논리 정당논리가 안나오려면 임명제를 해야 하는데 임명제야말로 다분히 정치종속적이지 않습니까.
14/06/15 12:50
첫줄은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냥 하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승패가 있다고 생각하고 승패가 있다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야 비겁하죠. 졌으니깐 없애자는건데. 하지만 새누리당이 졌다 비겁하다 라는 시선역시 정치논리로 교육감을 바라보는것은 차이가 없다는겁니다. 새누리당에게 이겼다. 새누리에게 졌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위에 이철희 소장이 말한 방법도 있어요.
14/06/15 12:33
선거 끝난지 채 몇주도 안된 마당에 없애니마니 하고있으니(그것도 이번에 패배한 보수측에서,걔다가 법안을 제출하니마니하는 수준까지 나오다니요) 그런 소리가 안나오는게 더 이상하죠. 이게 범 보수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경선불복'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말은 충분히 나올수 있고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방증은 될수 없습니다.
14/06/15 15:15
누가보면 임명제는 부작용이 없는걸로 알겠네요. 장단점이 있는겁니다. 그럼 부작용 없는 방식은 있답니까? 교육에 정치적요소가 개입되니 안된다? 그럼 임명제는 정치에 완전 자유화 될거 같습니까? 오히려 더 정치에 종속적이 될겁니다. 정치적인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감
정치에 독립하기 위해 정치에 종속되라는 주장 이상하죠?
14/06/15 18:12
그럼 직선제보다 정치에 독립적인게 먼지 궁금하네요. 폐지를 원하시니 대안도 있으시겠죠? 근데 개인소견으론 딱히 생각이 안나네요. 임명제는 말할것도 없고 간선제가 과연 직선제보다 정치에 자유로운 지는 의문이 듭니다.
14/06/15 12:53
정당이 문제인게 아니라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의 정치, 진영논리로 바라봅니다.
고승덕같은 후보가 나오는 것이나 박원순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교육감으로 저를 뽑으세요 말한 후보나 교육감선거는 대승했다는 유권자나 모두가 각자의 정치논리로 선거를 바라보고 있죠
14/06/16 00:13
글쌔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시도자치단체장이 진보9 보수8인 반면 교육감은 진보 13 보수 4로 정치판인 시도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 선거 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이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 선거와 다르다는 것을 잘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정치논리로 해석하는 유권자나 사람 언론도 존재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직선제를 없애자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칩니다 그 문제는 어쨋든 직선제 내에서 보완되어 나가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명제는 직선제보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중에서 특정사람 특정 이익 세력들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실제 교육을 받고 비용을 제공하는 국민의 뜻, 교육의 근본 목적과 유리되고 교육이 무엇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14/06/15 12:55
교육감이 정당 관계없이 선거 치룬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정당색이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는건 무리죠.
그리고 교육감이 정지중립적으로 가더라도, 그들의 정책방향이란건 어쩔수 없이 진보정책방향과 보수정책방향으로 나뉠수 밖에 없습니다. 보수정당은 진보방향 정책을 표방하는 교육감이 마음에 안들수 있고, 그 반대도 있을수 있죠. 이건 정당과의 관련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결과에 정당들이 반응하는건 당연한 거고, 그게 선거가 잘못되어간다는 방증이 될수 없죠.
14/06/15 13:06
선거지니깐 없애려고 한다는 말 자체가 정당의 승패로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해당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14/06/15 13:00
뜻하는 바는 알겠으나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네 역사에서 대통령선거 없애자는 의견이 나온 적은 여러번 있지만, 그게 대통령선거가 잘못되가고 있다는 방증이었던 건 아니니까요.
14/06/15 13:10
대통령 선거와 비교는 맞지 않은게
폐단 이 있어왔지만, 국민의 손으로 자신의 대표를 뽑는다는 대의가 앞선것 뿐이죠. 본인의 대표가 아닌 교육공무원을 국민손으로 뽑는것과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은 다르게 봐야죠.
14/06/15 13:23
아니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국가공무원입니다.
시민들의 대표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이겠지요. 국가공무원의 선발을 선거에 의할 것이냐, 국가원수나 다른 행정직의 임명에 맡길 것이냐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요. 어떤 방법도 나름의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므로, 교육감의 선발에 선거제가 나을지 임명제가 나을지 딱히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굳이 대표성을 띄는가 아닌가에 따라 선거제인가 임명제인가를 가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4/06/15 13:27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선거 폐지하자는 말이 선거로 뽑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증거가 필요하죠. 그 말이 나왔다는 거 자체를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직선제를 폐지하기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현제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따로 선거일을 잡아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형태로 선거를 진행하면 되겠구요.
14/06/15 13:36
그 말이 나온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겁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 맞구요. 다른 증거가 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요. 교육감 선거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방증이 교육감 선거에 진영논리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것 말고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14/06/15 13:30
학생과 교원, 넓게 봐서 학부형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방식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지긴 어렵고 그러다보니 진영투표로 흘러가는 경향이 큰데 이런식으로 바꾸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사람들이 투표하니까 그전보다는 훨씬 좋아질것 같습니다.
14/06/15 13:44
썰전에서 설명이 되었는데 직선제 이전의 선출방식이 약간 그런식이었습니다. 학부모대표 등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로 뽑는 간접선거방식이었는데 그것도 맘에 들지 않고, 정치권에서 간섭하는 것도 맘에 들지 않으니 교총쪽에서 직선제를 주장한거죠.
그러다가 막상 전교조에 밀리니 다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14/06/15 13:44
'교원과 교육기관의 것으로 주어야 한다' 가 무슨말씀이신가요?
교원들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말씀같은데... 그럼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데에 회의적' 이라는 말씀과는 배치되지 않나요.
14/06/15 13:47
저 분은 교육과 직접적 관계가 아닌 사람들까지 나서서 찍으니까 정치논리 진영논리가 적용된다는거겠죠...(교총하고 전교조는 진영이 아닌가보죠...)
14/06/15 13:52
첫플의 선거라는 말은 국민직선제 이야기고 국민직선제에 회의적이란 말입니다.
간선이든 임명이든 정당과 국민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한다는거죠.
14/06/15 13:56
본문도 그렇고 글전체가 선거vs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게 회의적이었고 이제는 더 회의적이다' 가 국민직선제에 한정된 말이라는건 어지간해서는 알기힘들죠 뭐 저도 최대한 정당과 국민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단지 임명제가 선거로 뽑는것보다 낫다는 말씀같아서 몇마디 덧붙였네요
14/06/15 14:44
교육감 선거에 정당들의 희비가 갈린다 -> 교육감 선거가 정치논리로 돌아간다는 증거다 -> 그러므로 교육감을 선거로 뽑지 말아야 한다..... 왜 이 논리가 성립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럽헤님 본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실제 타당한 논리가 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임명하면 잡음은 없겠죠. 행정수장의 정치적 방향과 같이 가게 될테니까. 그런데 그건 정치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정치에 완전 종속된 거죠. 정확히 어떻게 굴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교육감을 임명해서 뽑을 때 지역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정치와 유착은 훨씬 더 강해지겠죠; 럽헤님이 어떤 쪽으로 개선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교육과 정치 사이에 연결을 떨어뜨리기 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줄이고 잡음만 줄일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보입니다;
14/06/15 16:33
'정당들의 희비가 갈린다'보다는 '정당들의 승패'로 정당및 국민들이 교육감선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였는데요. 정치에 끈대어보려는교육에 몸담은적없는 후보와 모현직시장의 정책을 지지하면 자신을 뽑아달라는 후보들이 나오던 정치전이었습니다. 정치논리 진영논리에 정치계와 국민들이 물드는 직선제로 뽑지 말아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간선도 가능하고 교육계의 임명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교육감 투표 안했습니다.
14/06/15 16:45
음 애초부터 정치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없습니다.
간선이나 임명이라도 말이죠. 정치계와 국민이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물든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두가지를 저 두 범주가 가지고 있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ㅡㅡ;
14/06/15 16:50
말을 좀 오해하게 잘못썼네요
정치논리 진영논리에 정치계와 국민들이 교육감선거를 물들인다는 표현입니다. 간선이나 임명은 정치계와 국민들의 정치논리에 휘말리는 일은 드물어지죠
14/06/15 17:03
애초에 임명을 하더라도 '선출직 정치인'이 임명하며, 정치논리가 반영되고,
간선을 하면 더 '편향'된 형태로 정치논리가 반영됩니다. 직선, 간선, 임명 모두 정치논리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이번선거에서 보실 수 있듯, 직선제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가장강한 진영논리인 '지역주의'적인 성향이 덜 드러납니다.
14/06/15 17:06
https://ppt21.com../?b=8&n=52249&c=1912505
정치논리 진영논리에 정치계와 국민들이 물드는 직선제로 뽑지 말아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간선도 가능하고 교육계의 임명도 가능합니다. 님 쓰신 첫댓글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껏 그리 해왔구요
14/06/15 17:14
Love&Hate 님//
간선에서도 정치논리는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위원이 간선을 한다고 해도 그 선출과정에서 정치논리가 작동하니까요. 교육계에서 임명하는 일에 정치논리가 작동하지 않을것이라는 주장도 너무 나이브 하고요. 직선제 이전에 다른 선거결과의 '트로피'와 같은 역할을 하던 교육감을, 현재 직선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방선거나 '대선'결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것을 방지하는 일에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14/06/15 20:26
간선제로 가면 정치논리가 지금보다 훨씬 덜 작용할수 있습니다.
나이브라 치면 애시당초 국민이 교육감을 뽑는 직선제 자체가 나이브한 이야기입니다.
14/06/15 22:14
Love&Hate 님//
대체 어떻게 정치논리가 덜 작용하나요? 간선이건 임명이건 그 선택의 주체가 있고, 이 주체는 정치적 행위자입니다. 대통령에 의한 직접임명이나 지자체장에 의한 직접임명은 '교육감'을 대선이나 지방선거의 '전리품'으로 만듭니다. 간선의 경우 교육위원에 의한 선출, 교육전문가에 의한 선출 등의 방법이 있는데 교육위원이나 교육전문가가 정치논리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교육위원 선정과정에서도, 교육전문가 선정과정에서도 정치논리는 큰 영향을 줍니다. 단지 정치논리의 작동이 '은폐'되서 외부에서 관찰할 때 불분명해 질 수야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논리가 작동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간선이건 임명이건 정치논리는 '비가시적'이 되는거지 '덜' 작용하는게 아닙니다. 위에 적어주신 표현과 같이 말한다면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정당들의 승패'로 다루어지지만, 교육감에 대한 간선이나 임명은 '정당들의 승패 결과 얻어지는 전리품'으로 다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은폐'된 형태의 정치논리보다는 차라리 '공개'된 형태의 정치논리의 작동이 '견재와 균형'에는 더 좋습니다.
14/06/15 17:58
국가 최고권력자를 선거로 뽑지 않고 세습하던 왕정시대는 그럼 정치적이지 않은 시대인가요?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건 정당의 승패가 갈리고, 왕을 세습하면 정당의 승패가 갈리지 않으니까? 정치적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치우치게 해석하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계씬 것 같습니다;
14/06/15 17:45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게;
선거로 교육감을 뽑기 때문에 교육감이 정치색을 가지는게 아니라, 이미 교육감은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선거를 통해 드러났을 뿐이죠. 다시 교육감 임명제로 한다고 해서 임명된 교육감들이 각 정당과의 이해관계가 없을것이냐. 절대 아니죠.
14/06/15 18:18
썰전에서도 이철희 소장과 강용석씨의 주장이 일치하더군요.
사실상 교육감 선거가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정당표방제를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사실상 교육감 선거가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두 사람이 모두 적극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4/06/15 18:28
정치라는게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그럼 의견 차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거니까요.
당장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도 정치니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역할상의 중립이어야하는데 오인되는 느낌입니다. 막상 중립을 가장 지켜야하는 선관위, 국정원등은 역할상의 중립도 잃었는데 말이죠.
14/06/15 20:37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서 가지는게 아니라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직선제를 통과한 경험이 정치계 진출로의 경험치까지 제공중입니다. 실제로 후보자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당선을 위해서도 그런 감정을 이용하구요. 유권자역시 마찬가지로 이용합니다. 정치계에 자신들 진영의 인물이 필요하니 지난 교육감들이 바로 유권자들 이름에서 물망에 올랐죠. 모 교육감요..
14/06/15 13:47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교육감을 꼭 선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네요.
교육감 선거 비용이 엄청나서 뇌물이 오고 가는 판인데, 직업 정치인도 아닌 일반 교육자들이 무슨 돈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 오고간 뇌물에 얽힌 뒷이야기(?)들을 들은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14/06/15 17:54
제가 교육계는 잘 모릅니다만...
교육감정도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상 준정치인 아닌가요? 대내외적으로 정치 빡시게 하실텐데...고위공무원처럼 라인도 좀 타야할거 같구요. 물론 무공천으로 정당지원도 못받는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 개인에게 돌아오는 비용적 부담이 엄청나다는 입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순수의 임명제 vs 타락의 직선제 프레임은 조금 갸우뚱 하네요.
14/06/15 22:31
순수의 임명제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윗선에 라인타기 위해 뿌리는 것과 몇억씩 뿌리는 선거비용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다고 그걸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곽노현 교육감 사태처럼 대놓고 후보 자리 양보할테니 돈 내놔라 이건 선출직의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4/06/15 18:22
사실 선거 대상자를 이해당사자로만 규정하려면,
교직이수자/학부모 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겠지만, 사교육 종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이해당사자 아닌가?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줘야하나 말아야하나, 투표권을 준다면 어디까지? (아무래도 유치원생에게 이해당사자라고 투표권을 주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다보니, 제 생각엔 일단 현재처럼 투표권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금 더 괜찮은 제도를 고안하려면, 지금 제도로 최소 4~5기는 굴려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14/06/15 18:30
학부모보다는 학생이겠죠.
전 국한지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국한지어야한다면 학생에게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교육에 한해서는 어디까지나 학생을 통해서 의사를 밝혀야죠. 유치원생이 직접 투표할 수 없으니, 만13세 이하는 학부모의 대리투표도 가능하게 한다거나해야겠죠. 그리고... 그러느니 모두가 하는게 낫겠구요.
14/06/15 18:27
사기업에서 내부승진을 가지고도 정치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직선제 선거를 하기때문에 정치논리에 물든다는건 그냥 정치가 싫고 선거가 싫다는 이야기이죠..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정치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정치적인 행위는 항상 발생하는 것인데.. 그게 싫은 건 자유겠지만 그걸 없앨 수 있다는 건 착각이죠..
14/06/15 21:03
동감입니다.
차라리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이면에 있던 정치논리가 그나마 수면위로 올라와서 국민들이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건데; 그걸 그냥 모른척 눈감고 있자. 라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14/06/15 21:09
교육감을 투표를 통해 본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보자는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기분나쁘시겠죠?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진 맙시다.
14/06/15 21:51
기분 안 나쁩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없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걸 공감할 사람들도 전무하다시피 할테니까요. 가사 누군가 그걸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기분이 나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왜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ph님의 견해나 제 견해를 왜곡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유사한 견해가 제법 리플로 달리고 있는걸 봐서는 왜곡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14/06/15 22:17
왜곡하시고 계시는 것은 님이죠~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는곳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지않은 제도인걸요. 그걸 눈감기 위한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왜곡이며 곡해죠. 그걸 실제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무시하고 넷상의 동조의견 몇개로 본인의 논지를 강화하려는것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제가 한말은 그냥 아님. 왜곡임. 님이 한말은 왜곡아닐거같음. 넷상에 동조의견 있음. 정작 현실은 반대네요.
14/06/15 22:45
많이 기분이 나쁘신 모양이신데; 좀 진정하시길 바라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이제 자리잡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그에 대한 동조의견을 '넷상의 동조의견 몇개'로 폄하하는건 좀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만 딱히 저는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나라들의 모든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글쓴 분이 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주주의가 최고인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글쎄요. 라고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견해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제 리플을 좀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만 왜곡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감 투표를 통해 본인 정치적 목적 어쩌고~" 하는 님의 댓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제 의도를 왜곡한거니까요. 다른 부분에서 님의 견해가 왜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죠. 저는 틀린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그 생각을 바꾸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곡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그런데 님은 제 견해를 깔아뭉개기 위해 왜곡된 시야를 제시하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강조하시는건 좋습니다만,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깔아뭉개기 위해 왜곡된 시야를 제시하지는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흥분하신것 같아 추가적인 의견은 리플보다는 쪽지로 주시길 바라며 리플에 대한 대응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쪽이 서로에게 바람직할것 같군요.
14/06/15 23:13
일단 기분나쁘지 않습니다. 의도를 자꾸 추측하시는건 불쾌합니다만.
가보겠습니다. 1. 저는 깔아뭉개기 위해 왜곡된 시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님이 하신거죠. "그걸 그냥 모른척 눈감고 있자. 라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라고 표현하신게 님이죠. 저의 표현 볼까요? "교육감을 투표를 통해 본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보자는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기분나쁘시겠죠?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진 맙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님에게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님이 깔아뭉개기를 시도하셔놓고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타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타인의 견해를 깔아뭉개기 위해 왜곡된 시야를 제시하지 말아주세요. 2. 넷상의 동조의견 몇개 라는 표현역시 교육감 선거의 찬성에 대해 말하는게 아닙니다. 1번과 맥을 같이합니다. 님의 의견이나 ph님의 의견같이 교육감 직선제에 반대하는 저에 대해 정치를 싫어하고 선거를 싫어하고 눈막고 싶어하는것으로 표현하는것에 대해 넷상의 동조의견이라고 표현한거죠. 굳이 교육감직선제를 시행하는 나라를 가져온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많음에도 교육감직선제를 반대하는것을 눈막는것으로 표현한것에 대해 드린 말씀이죠 3. 영국이나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도 2번과 맥을 같이합니다. 실제로 저는 다른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님에게 꺼내기 전까지 한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른나라의 레퍼런스를 활용해도 다수라는것이 반드시 옳은것만은 아니다 라고 할게 뻔하니깐요 그런데 님에게는 왜 썼냐면요 님이 본인의 논지강화를 위해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는 리플들을 근거로 활용하시니깐 들고온겁니다. 본인은 쪽수를 논지강화에 이용하려 하시나 상대가 쪽수를 이용하려고 하면, 쪽수가 많다고 옳은것은 아닌것일까요. 전반적인 느낌은..본인이 쓰신글에 대해서 잘 못느끼시는 느낌입니다.
14/06/15 21:08
차라리 정당공천 받으면 되겠네요.
왜 지금 정당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헌법이 못쫓아가는걸까요? 정치가 싫다 선거가 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와 직선제로 해결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지금은 정당공천도 하지 않고 정당과 연계될 대규모 판을 깔아주는 형국이죠 정작 학생들은 투표권도 없고.
14/06/15 22:21
공적영역에서 정치로 해결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과연 가능한가부터가 의문이 됩니다.
정치는 '공동체 내부의 자원배분에 영향력 쟁취를 위한 투쟁'입니다. 교육문제가 기본적으로 해당영역에서의 '재원할당'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할때, 그 해결수단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직선이냐, 간선이냐, 임명이냐는 사실 그 정치적인 과정에 '누구'까지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가시적'인 정치과정은 축소됩니다. 하지만 비정치적이 되는건 아니죠.
14/06/15 22:47
협의의 정치와 광의의 정치를 혼용하고 계신게 아닐까 합니다.
제가 쭉 써온 정치는 협의의 정치죠. 광의의 정치로 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협의의 의미로 비정치적으로 되는건 가능합니다. 협의의 정치로 부터 분리해야 한다는것은 헌법과 그 뜻을 같이 하므로 특별한 이유는 필요없으리라고 봅니다.
14/06/15 22:55
협의의 정치를 '제도정치권 활동'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로서 관찰되는 '정치'에 대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맥락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직선제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선출방법을 바꾸는것은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에 영향을 줍니다. 임명되고 간선된 교육감이라고 정치적 중립을 더 잘 지키는것도 아니며, 직선제로 뽑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덜 지키는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은 교육감에 대한 '법적 위임'의 엄밀성을 높이고, 그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감시장치를 운용하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일이지, 선출방식상 '참여인원'을 삭감하는 것을 통해 그 정치과정을 '비가시화'한다고 달성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14/06/15 23:15
실질적으로 직선을 통해 정당과 교육감후보자와 유권자가 연계를 하고 있죠.
그게 이번 선거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썰전에도 나왔지만 이럴바에는 정당공천을 안할 이유도 없죠. 정당공천하면 어떤가요. 정당공천을 받아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 감시해서 해결하면 될일인걸요.
14/06/15 23:33
예 실질적으로 따지면 정당공천을 안할 이유는 없죠, 정치적 중립 의무는 대통령 한테도 부과되어 있으니까요.
직선제 이전에도 제도정치권과 교육감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 제도인 교육위 추천 대통령임명 시기에도 교육위 구성과, 추천후보군 자체가 제도정치권의 영향하에 있었고, 이후 교육위 무기명투표를 했지만 교육위 구성을 통해서 '제도정치권'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직선제로 바뀌기 직전 제도인 '학운위'등 일정한 투표인원을 선정 '간선'하는 형태에서도 '제도정치권'의 영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직선제를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느냐, 추천임명이나 '간선제'를 해서 '비가시적'이냐 정도의 차이가 나는겁니다. 협의의 의미에서도 '교육'의 비정치화는 간선제나 임명제로 바꾸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추천후 임명' 형태로 '착임'하는 공공기관장, 민영화 이후 '협의의 정치'로부터 절연되어 있어야 할 기업들, 은행들의 사례만 보아도 '간선'혹은 '추천임명'으로 바꾸는 것 만으로 '협의'의 비정치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15 23: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을 막고 있는것은 간섭범위와 용이성의 문제죠.
설령 연계가 불가피함에도 얼만큼 용이하냐 간섭범위가 크냐 작냐의 문제지 그게 가시적 비가시적 문제로 볼건 아닙니다.
14/06/16 00:50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간섭범위와 용이성 측면에서 오히려 임명제나 간선제가 더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간선제나 추천후 임명제는 교육감의 선정에서 착임에 이르는 정치적 과정을 비가시화 합니다. 간선제의 경우 '선거참여집단'을 한정함으로서 더 분명한 '매수'의 대상이 생기고, 해당 집단의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또한 '선거참여집단'이 '제도정치권'과 가질 수 있는 연계를 감시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적은수의 선거권자에 대해서 제도정치권이 더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 후 임명의 형태라면 '교육위 구성'단계에서 제도정치권의 영향을 배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복수추천 후 임명이라면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보다 훨씬 용이하게 '제도정치권'의 영향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침투하는 영향은 구조적인 편향을 가질 수 있고요. '비가시화'된 정치적 과정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일은, '가시화'된 정치적 과정상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직선제에서 정당공천을 막고, 교육감선거시 후보자에 대한 제출자료요구를 늘리는 방법, 선관위가 자금을 지원하는 토론회 개최, 선거운동중 특정정당 및 '지방선거 후보자'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것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14/06/16 00:58
소독용 에탄올 님//
간선제가 제도정치권과의 연계가 더 용이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원내에도 교육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들이 있구요. 나이브하게 보자면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감사조직으로 마찬가지로 견제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실질적 정당공천이 이뤄져서 더욱 정당의 대표성을 띄는 보수단일후보가 나와보면 더 느끼시리라 봅니다.
14/06/16 01:52
Love&Hate 님//
정당공천부분이야 현재 금지된 부분이라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정치권과의 연결이 '가시적이냐', '비가시적이냐'의 문제지 간선제에서도 제도정치권과의 연결 자체는 항상 있어왔고, 오히려 간선제에서는 제도정치권과의 연결이 더 강했습니다. 시/구의회 추천으로 시의회에서 선출되는 '교육위원'이 간선하던 형태도 있었을정도니까요. 이후 학운위+교원대표를 통한 간선제로 변경되었다가, 매수용이성이 높고,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학운위로 간선참여자를 넢혀왔죠. 전체학운위 참여에서도, 여전히 높은 매수용이성, 학운위 선정과정의 대표성문제, 학운위의 정치도구화, 선거운동불허로 정책성향을 알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의 직선제 형태로 바뀐겁니다. 이후에 말씀해 주신 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죠. 사실상 어떤 형태로 바꾸던 제도정치권으로부터 '절연'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감사조직으로 '마찮가지로' 견제가능하다면 구태여 직선제에서 바꿀 이유가 없죠.
14/06/15 23:51
정치와 직선제로 해결하지 말아야하는 일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정치논리에 물들어서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싫다 선거가 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부정한다고 그게 아닌게 되는게 아니죠
14/06/16 00:02
헌법에 의해 정당공천이 금지되는 마당에
제도권 정치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것이 "그게 정치가 싫다 선거가 싫다"로 귀결되며 아니라고 해도 아닌게 되는게 아닌건가요?
14/06/16 00:27
아..헌법에 직선제 하지말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헌법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들고 나오면 안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헌법이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이유를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치가 싫다 선거가 싫단 이야기라는 본인 이야기만 동어반복하지마시고요
14/06/16 00:44
헌법에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현 상황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방향인 정치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것을 단순히 정치가 싫다 선거가 싫다로 몰고가려는 님때문에 헌법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리고 금지하지 않았다는것은 중요한거 아닙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없네요. 마찬가지로 직선제로 뽑으라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법에서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요시하는건 이상한 일이에요
14/06/16 00:58
직선제 안했을때라고 정치에 물들지 않는 거 아니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죠..
본인말대로 동어반복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당공천까지 허용한 선거와 현재 선거와는 여전히 많은 거리가 있지요 지금 뭐가 주제인줄 좀 생각합시다.. 이건 초등생 무상급식이야기하는데 복지병이야기하는 꼴입니다 복지병걱정자체는 타당한 논리고 추후 진짜 걱정해야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지만 그러나 복지병 근처도 못가는 현실에 초등생급식가지고 복지병논리를 꺼내드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냥 무상급식이 싫고 복지가 싫은게 대부분이죠 복지병이 걱정되는게 아니라..
14/06/16 01:03
ph 님//
복지병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군요. 님말씀대로 복지병은 복지병근처에도 못가는 곳에서 나온이야기라면 유권자가 정당 호불호로 교육감을 투표하고 후보자는 정당이나 광역단체장 과의 연계를 내세우고 정당은 교육감의 투표로 승패를 논하는 일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일입니다. 전혀 다르네요. 그리고 설령 정치색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것이 어렵다고 해도 실제로 판을 깔아주는것과 또 다른일이죠. 그게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라는겁니다. 실제 판까지 깔아주진 않는다는거죠. 이럴바에는 정당공천 하는게 낫죠. 눈가리고 아웅하느니
14/06/16 01:26
물론 실제로 판을 깔아주는 건 또 다른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판까지 깔아주면 안된다고 정당공천 금지까지로 선을 그었죠 직선제 금지가 아니라요.. 그러니 헌법이야기는 1절만.. 유권자가 뭘로 판단하건 그건 유권자의 자유고 다시 그걸 비판하는 것도 자유지만 그게 선거때문이라는 건 진단이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제에 좀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도 정당공천은 아직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건 또다른 권력에의 예속 걱정 때문이지 정치논리에 물들까봐 안되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현실이 눈가리고 아웅이 하는것 같아도 정당공천을 허용했을때와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14/06/16 06:50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힘들것 같습니다.
꼭 한국 분위기 상이 아니더라도 중학생도 특목고나 자사고가 인생에 있어 큰 분기점 중 하나고 또 초등학생 가진 학부형들도 내 자식은 학생 아니냐며 문제제기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원 vs 학부모 대립구도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학생이 추가되면 균형추가 안 맞아 안 그래도 지금 개판 5분전인 교권 붕괴가 더 가속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구요.
14/06/15 22:56
교육감 선거가 현행에 다소 문제점 아닌 문제가 존재하고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거를 없앤다거나 변화가 필요하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14/06/16 03:49
왜 대통령 선거도 문제도 많고 돈도 많이 드니
현 대통령의 아버지처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고 싶겠지 뻔한 선거 결과 불복에 놀아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임기도 시작한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교총에서 그래 너희는 개처럼 짖어라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개처럼 짖어대는데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개처럼 멍멍 짖어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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