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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4 17:39
요즘 시대의 특허는 단순히 더 빠른 기술의 진보를 억누르고, 거대 기업들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며, 실제 특허의 발명자보다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공감되네요. 돈 없으면 특허 내지도 못하고 냈더라도 유지를 못합니다. 대기업에게는 푼돈이지만 말이죠.
14/06/14 18:13
여기 피지알에서는 위험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저작권 전반에 이런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샐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창작에 기여해야 할 저작권의 상업적 측면이 과도하게 이슈를 만드는것은 정당한 창작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저작권 자본의 배만 불려줄 여지가 많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선량한 의도이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도둑질로 규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완전한 선악 흑백 논리는 저작권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파열에 숨겨진 정치적 자본우위적 저의를 무시하는 위험한 선동입니다 현재 상황은 저작자본에 의해 강제로 규격화된 저작권으로 인해 참신한 작가주의적창작이 심각한 위축을 격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이해하는것 규정하고 강제하는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므로 섣부르게 이 비가역적 권리에 동조하는것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이 마음씨 좋게 느껴지는 특허 공유마저 저의를 따져 봐야죠
14/06/14 18:26
음... 깊은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특허만의 입장에서 개인 또는 작은 기업이 특허를 내고 운영을 하지 못하는게 많습니다.
특허 낼때 관계 법인을 통해 드는 돈 몇백, 등록비용 몇백, 유지비용 매년 나가는게 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허가 하나만 출원되면 의미가 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관련하여 시리즈로 방어특허들을 주루루룩 또 만들어놔야 그 특허가 출원한 의미가 생깁니다. 그게 안되면 대기업에서 회피특허 내서 다 가져가버리죠. 그렇다고 사는게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허가 이런식으로 묻혀버립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특허 시장은 대기업 위주라 생각하고,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언가라는 것이 이렇게 오픈소스를 가는 방법도 있고, 특허비용이 싸질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이 특허권자에게 충분한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게 더 많아지던지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요.
14/06/14 18:49
극단적으로 상업적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소한 개인창작자들의 권리 때문에 혹은 팬심으로 동정적으로 저작권에 무조건 열광한 덕분에 우리사회는 저작권을 수천년 동안 고민 끝에 겨우 제한적으로 인정 받는 다른 재산권과 순식간에 같은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이 함의하는 모순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저작권 논의를 위해 현 상황의 저작권을 부정했으면 하는 급진적 생각도 해봅니다
14/06/14 19:09
상업적저작권은 보편타당한 인류문명의 유산이 아닙니다 서구의 산업특허에서 유래한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수탈의
저의가 포함된 상대적으로 약한 명분의 재산권입니다 개무시정도가 아니라 원래 실체가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여론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창작환경에 대한 응원의 의미가 컸습니다 빈곤한 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것에 저 역시 동감하지만 저작권 담론은 더 심오한 논의가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14/06/14 19:18
원래 재산권이란 게 가진놈들을 위해 발명된 겁니다. 재산권을 없앨까요? 법은 권력자를 위해 만들어졌죠. 법을 없앨까요? 결국 재산권이나 법제도등도 다 발명된 요소이고, 보편타당한 인류의 유산도 아니며, 권력자/자본가/식민지 수탈에 잘 활용 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접근이지요. 맑시즘 얘기라도 하시려는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예 사회를 새로 고민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존중하겠지만(그게 말이 되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 느낌도 아니니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론때문에 저작권 챙기기 시작한것도 아니죠. 온라인에서 여론이야 말 그대로 대중적 콘센서스일 뿐이고, 실제로 법이 제정된건 결국 국제 표준에 맞춰간거죠. 한국은 국제무역을 하는 국가고, 세계 경제 표준에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뿐입니다. 동정여론이고 뭐고 다 아무 의미없는 얘기죠.
14/06/14 19:46
그렇죠.... 저작권이 빈곤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의 확장이 원래적 목적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입장은 좀 더 현명해 지겠죠 안전밸트를 매지 않는것과 음주운전은 둘다 법규위반이지만 그 처벌과 사회적 인식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국제무역을 위해서 미국법원의 저작권해석을 인정할수 밖에 없다고 해도 더 우리이익에 충실하면서도 공정한 저작권규제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야동의 저작권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어 있고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산업특허를 행사하기 힘든것처럼...
14/06/14 18:36
테슬라와 애플은 전혀 다른 철학인데요? 비교가 안되죠. 극과 극의 스펙트럼입니다.
테슬라는 오픈소스 철학을 기반으로 특허를 푸는거고 애플은 그런 착한 짓은 절대 안하죠. 오히려 테슬라와 구글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오픈소스를 기반한 철학이요.
14/06/14 18:48
애플도 자사의 사파리 브라우저 엔진을 오픈소스로 풀어 웹킷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크롬과 안드로이드 브라우저가 나왔죠.
저는 기술력에서 앞서는 회사라는 이미지로 애플과 비교한겁니다. 실제로 테슬라 탑승해보신 분들이 애플과도 많이 비교 하시구요.
14/06/14 19:12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건지는 알겠습니다만,
테슬라의 특허 공유 의지에 관한 글 댓글에서 애플과 테슬라를 비교하면서 테슬라가 자동차계의 애플이 된 것 같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애플의 특허 정책에 대한 비교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파리 브라우저 엔진 이야기가 있다고 쳐도, 아무래도 애플은 특허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14/06/14 19:16
웹킷은 KHTML (LGPL)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개발때부터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Mac OS X와 iOS 역시 핵심 부분들은 오픈소스 진영으로 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애플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14/06/14 21:37
애플이 사파리 엔진을 푼 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픈소스 엔진을 갖다 썼고, 라이센스 상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걸로 아는데요.
14/06/14 21:38
애플이 웹킷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에서 였는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거겠지요.
14/06/14 19:00
애플이 상징하는게 안착한짓-폐쇄 뿐이진 않지요.
아이폰 사는 사람들이 "안착하고 폐쇄적인 게 마음에 드는군~"하면서 구입하기라도 하는건 아니죠.
14/06/14 19:11
애플의 철학이 폐쇄성을 이용한 UI와 최적화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줄은 제 댓글과는 상관이 없는거 같네요. 그냥 테슬라와 애플의 차이를 말한겁니다.
14/06/14 19:17
그게 애플의 철학이 아니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애플스럽다'고 느끼는 게 그 철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dara님이야 그 키워드를 떠올리실 순 있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자동차계의 애플이다 라는 말은 매우 흔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14/06/14 19:25
전자는 본인이 동의 안한다고 달라지는 사실은 아니죠. 매우 흔하계 란 표현에 대해 저와 감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자동차계의 구글이란 소리보다는 더 많이 듣는건 부정 못할겁니다.
후자는 본인이 동의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애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dara님의 그 얘기와는 아예 다른 얘기란 거구요.
14/06/14 19:30
글쎄요. 사실이라는것도 동의를 못하겠네요. . 현지에선 테슬라가 자동차계의 애플이다라는 표현은 매우 흔하게 들리지가 않아서요.
제가 테슬라와 구글을 비교한건 기업철학에 국한된것이지 그외에는 비슷한게 별로 없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계의 구글이라고 하지도 않았구요.
14/06/14 19:34
현지 얘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에 자동차 계의 애플이다 라는 말이 뜻하는건, 피처폰들 사이로 아이폰을 메가히트 시킨것에 빗댄걸 겁니다. ~~계의 ~~ 라는 말이 그렇게 심도 있는 유사성 비교에 의거해 쓰이는 표현이 애초에 아닐 확률이 높죠.
14/06/14 23:18
제공받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얘도 자동차네 라는 인식을 준다는 측면에서 애플과 같은 브랜드 이미지라는 이야기일겁니다. 그 사용자 경험을 구현해내는 기술적 접근법이나 태도야 비슷할 구석이 없죠
14/06/14 23:16
애플의 철학은 폐쇄성이라는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애플의 일관적인 메시지는 a computer for the rest of us..그러니까 우리같은 기크들이 아닌 보통사람들을 위한 일관된 사용자 경험 제공이죠.. 그 결과가 자유로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제약이고, 그냥 쓰는 사람에게는 그냥 되네..일 뿐이구요. 실제 애플도 오픈소스에 기여는 꽤 합니다. 오픈소스라는것도 일종의 계약이라 거기것을 가져다 쓰면 그만큼 풀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14/06/14 20:07
어떤 의미로 쓰신지 대략 알 듯 한데 구글이 오픈소스를 지향한다고 보긴 좀 어렵죠. 소소하고 풀어도 별 타격 없는 거만 내보내지 실제 중요한 건 안 풉니다. 물론 논문으로 공개 하긴 하지만.
14/06/14 18:42
카더라긴 한데
테슬라의 작업환경이 직원들에게 그리 좋지 않아서 초기 인력들은 많이 그만둔 상태고 그로인한 기술 유출때문에 특허 오픈은 이미 의미가 없는 상태고 특허를 푼다고 발표하여 이미지를 챙기는 속셈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에 상관없이 테슬라가 훌륭한 기업이긴 합니다.
14/06/14 18:59
석유회사와 내연기관으로 짭짤한 재미 보는 자동차 업계가 문제이긴 한데
전기차가 환경 친화적이라고 얼핏 생각은 듭니다만 전기 생산에 화석연료 마구 때는 방식이라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석유고갈 또는 단가상승으로 언젠가는 전기차를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텐데 그 때를 위해 차회사들이 대비는 해야겠네요.
14/06/14 19:52
지금 지적재산권의 풍경은 민중이 이해할수 없는 언어로된 경전을 사제가 읇어주면 아 그런가부다 하고 있는 모양새죠.
저기서 '너 이단' 하면 왜 그런진 몰라도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욕보고 오니까 왜 저렇게 됐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지만 뭔가 깊은 사정이 있겠거니, 유식한 저 양반은 잘 아는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는 이야기 같으니 그냥 입다물고 있자... 그리고 막 미신과 광신이 난무하고 무당과 마녀가 난무하고 막 그렇게 보이네요.
14/06/15 13:00
저건 그냥 전기 자동차 시장 파이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계산후에 가솔린 자동차 시장을 죽여서 얻는 이득이 특허 공개로 손해보는 것보다 크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잘못된 판단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예상과는 반대였습니다. 주요 자동차 기업에서 전기차 프로그램, 또는 탄화수소를 연료로 쓰지 않는 그 어떤 종류의 이동수단 프로그램은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총 판매량의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의 공장에서 매일 같이 쏟아져나오는 가솔린 자동차들이야말로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 상대입니다.] 분명히 스마트한 전략이긴 하지만, 딱히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실제로 지금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당분간 가솔린 자동차 업계의 헤게모니에 짓눌려버릴거라서 어쩔수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봐야죠. 특히나 많은 기업들이 핵심 기술은 특허 등록조차 안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 공개를 해본들 테슬라의 경쟁우위는 충분히 유지 가능할 겁니다. 뭐 전기차 시장이 다소나마 커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 좋은 일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칭찬받은 일일지는 의문입니다.
14/06/16 23:16
북미에서 거대 자동차기업들과 오일 기업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당수 주에서 테슬라 전기차 세일즈가 "밴" 당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친환경 인지는 좀더 따져볼 문제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전기생산에 화석연료를 많이 쓰니까요, 캐나다 같은화석 연료 발전 비율이 적은 몇 나라에서는 매우 친환경차임이 분명하겠죠.
테슬라가 도덕적인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를 압박하는 다른 기업들은 비도덕적이라고 욕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테슬라의 차는 다른 석유차들보다는 공익을 위하는 물건이니 만큼, 시장을 넓히려는 의도이겠지만 이번 행동은 저는 칭찬받고 지지 받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14/06/17 02:33
지지 받아야 할일이라는데는 100% 공감합니다. 또한 훌륭한 전략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칭찬받아야할 일이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높이는 기업활동"으로 밖에 안보여서 도덕적으로 딱히 칭찬받아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목적이야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공익성이 크다는 면은 분명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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