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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2 07:11
개인적으로 밀양 송전탑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편이라는 점을 미리 고백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거 현장을 사진으로 찍으면 당연히 농성하는 분들이 불쌍해보이긴 합니다만, 그게 철거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도 도롱뇽 사건은 도대체가 이해하기 힘든 농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물론 단순히 제가 무지한 것일 확률이 큽니다만...
14/06/12 07:26
법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밀양 송전선 건설에 대한 한전측과 주민측의 입장이 워낙에 다르고 나름의 합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쪽이 옳다라고 확답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현재로써는 건설 반대측의 주장에 좀 더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송전선 건설의 이유가 "신고리 원전-북경남 송전선로"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고리원전이라는 폭탄을 더이상 키우면 안된다는 점이죠. 한국의 전력 생산/소비상황을 본다면 밀양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단순히 nimby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14/06/12 07:3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923
이걸 포탈 삼아 찾아보시면 왜 반대를 하는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밀양 뿐만 아니고, 박근혜 정권만의 얘기도 아니죠. 대추리, 강정, 밀양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무지랭이 시골 주민 정도는 글자 그대로 밟아버리는 사건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14/06/12 10:43
송전탑이 지나가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새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는지는 알 수 없는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투표에서 커다란 표를 차지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14/06/12 12:56
예, 아닙니다.
반 새누리이신 거 같아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명박 이후 다시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은 무어라 부르시려구요. 밀양 주민을 싸잡는 논리로 얼마든지 자신도 싸잡힐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시는지요
14/06/12 20:17
나는 아니다로 일관하시겠죠.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니 내 대통령이 아니다...MB시절 25% 대통령이라는 재미없는 개그처럼 말입니다. 반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왜 모를까요.
14/06/12 08:33
우리지역에 송전탑이 지나가는건 용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업을 밀어붙인 새누리당 정권에게 표를 주겠다는
아주 뒷 골이 당기는데요 이래놓고 뭘 자꾸 도와달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전탑 놓고 대신 공항이라도 짓겠다는건가요?
14/06/12 08:36
이쪽 어르신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사고방식이 '우리가 버림받았으니 표를 다른놈에게 줘서 갈아보자'가 아니라 '나랏님에게 이만큼 정성을 들이니 나랏님이 알아보고 다 해주실거야'라는 거죠. 농촌이라 젊은 사람이 없는 노인 마을이라는 점도 그렇고...개인적으론 시대와 체제의 희생물이라고 봅니다.
14/06/12 08:49
예전에 들었던 말에 의하면 송전탑 웅웅 거리는 소리때문에 잠 못자는 노인들이 있답니다.
한참을 시위하고 항의해도 들어주지 않아 농약인가? 먹고 자살한 할아버지도 있었고요. 보통 시위하면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진압하려고 투입되는 공권력 보고 "우리 빨갱이 아닌데 왜그러냐" 라고 하신다고 그냥 님비때문에 자살까지하나요? 뭐 희망버스 타고 내려가면 빨갱이 선동꾼들이라고 하니 답이 나올거 같지는 않네요.
14/06/12 08:54
일단 법원 판결까지 난 상태에서 더 이상 밀양 주민들이 버틸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에서는 '2007년 11월 정부,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해당 사업의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단순하게 새누리당 탓만 할게 아니라는 거죠.
14/06/12 09:19
서울에서 부산가는 방법은 여러개가 있는데, 그중에 버스타고 기차타고 비행기타고는 타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승인을 내준거를 가져와서 그 집행의 문제를 보여주는 상황을 가리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14/06/12 09:34
저도 대추리나 원전문제나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제주강정마을같은 것들에 대해서 원죄가 있는 참여정부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정권이 두번이나 바뀌었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집권세력이 맘만먹었으면 뒤집는건 일도 아니죠. 단순히 현 여당탓만 할게 아니라고 하기엔 그들이 집권한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권후에 자기들이 맘에 안드는 전정권이 했던것들 뒤집는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는걸 많이 보여줬죠.
14/06/12 13:45
주장을 들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와야죠.
법원 판결은 법에 대한 법전문가의 권위에 의존한 약한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법적' 근거에 한정된 거고요. 위 논증이 의미를 가지려면 '밀양 주민들이 버틸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약하게나마 논리적인 주장이 됩니다. 아니면 판결문에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붙여서 논리 구성을 튼튼히 하거나요.
14/06/12 14:24
주장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사실관계 나열인데 논리 구성을 튼튼히 하고 말것이 있나요.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이라 해야 좀 더 정확하겠네요. 이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은 이상, 더이상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 이건 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의 나열이에요.
14/06/12 14:40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주장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걸 부인하시면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을 모조리 부인하시는 건데 그만한 주장을 하시려면 또 다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14/06/12 14:55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따라야 하지 않는 쪽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는 게 맞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14/06/12 16:03
아뇨. 근거는 주장하는 쪽이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법원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때문에 밀양 주민들은 버틸 명분이 없다."는 논증이 아닙니다. 이걸 왜 이해 못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저는 논증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장과 개연성이 있는 근거를 끌어와야지 논증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유리그릇은 플라스틱그릇보다 음식물을 담는데 적합한 그릇이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유리그릇이 플라스틱그릇보다 나은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 '유리는 투명해서 음식물을 담으면 보기 좋다'가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플라스틱 그릇이 낫다고 하는 쪽은 유리보다 플라스틱그릇이 나은 점을 들거나 아니면 유리파가 가져온 근거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어떨까요? '유리그릇을 음식 담는데 써도 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있었다.' 이 문장이 논증으로써 의미를 가지려면 상대방의 주장이 있어야합니다. 가령, '유리그릇에 음식물을 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 같은 주장이요. 법원의 해석은 해당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일 따름입니다. 그것도 '권위에의 호소'로 불법과 합법 여부에 대한 불완전한 근거로써만 기능합니다. '감히' 법을 안 지키는 떼법시민과 올바른 공권력의 대립항은 일부 우파들 사이에서나 의미를 갖는 것이지, 사회현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잣대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논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사실의 나열'이라고 보는 태도는 더이상의 논의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14/06/12 16:39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의 근거는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일반인들이 일일히 법원이 가지고 있는 근거를 찾아서 가지고 올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아들고 집행을 수행할 때 판결문의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판결문의 결과가 나오는 근거와 논리를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미 사법부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더 이상 거기서 공사방해를 하기 위해서 머무를 '명분'은 없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명분이 되지는 않을진데, 그 두개를 혼용하여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와 명분은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14/06/12 16:59
iAndroid 님// '명분'을 저랑 다른 의미(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법적 명분)로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물론 이유와 동일어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원판결이 가진 사회적 의미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듯하니 더 이상 설득하려는 생각은 접겠습니다.
14/06/12 09:42
밀양에서 새누리당 아닌 사람들이 당선되면 님비가 아니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당선되면 님비인가요 밀양사는 분들의 선택이 답답하긴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는건 좀 아닌듯 합니다. 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강제 진압하는걸 보니 씁쓸하네요
14/06/12 09:56
민심을 확인하고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선거죠.
50%가까운 지지로 여당인사가 당선된 이상, 다수의 밀양시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찬성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시장 당선자의 입장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11201207852 밀양시장 당선자 박일호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연기 신청 않겠다"
14/06/12 10:23
기본적으로 순박한 군중이라는건 용이나 해태같은 환상의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정이라는 것도 비슷한 수준으로 희귀하다고 보기에.. 저들 당사자의 입장이 실제로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짐작만 할 뿐이지요. 보여지는 사실로만 판단하기엔, 되돌릴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대처가 안된.. 안타까운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온당하지 못한 과정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일..
14/06/12 10:31
근데 선거결과때문에 반대를 않겠다라고 하는건 이상한 논리아닌가요?
송전탑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지역이 밀양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움막농성 하시는분들은 대선때부터 문재인의원이나 야당지지한걸로 알고있고 밀양지역 전체의 투표를 가지고 저분들 투표는 새누리에 했다면서 미리 단정짓고 그들이 찬성하는 송전탑은 왜 반대하고 있는냐는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송전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에겐 정부나 한전이 이미 보상금으로 회유를 했고 이를 가지고 마을주민간 이간질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14/06/12 10:52
그냥 비난하고 싶은거죠. 선거하고 님비하고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선거에서 반대하는 후보 찍었으면 님비가 아닌 근거가 되나요. 특별히 신경 쓸 의견은 아닌 듯 싶습니다.
14/06/12 10:37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시장 당선자는 자신의 입장을 선거 공약에 넣었고 그걸 보고 지지해줬으니 어쩌란 말인가요. 댓글에도 나오네요 "세월호 비극은 승객이 자처한 것이 아니지만, 밀양의 비극은 밀양 시민이 자처 한 것이군"
14/06/12 10:44
송전탑 시위 당사자들이 기껏해야 몇백명 정도일텐데, 이 사람들이 당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련자들 모두가 몰아주기 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인구의 2%도 안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밀양시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정치연합 후보는 밀양시장 선거에 나오지도 않았죠. 밀양의 비극은 밀양 시민이 자처했다는 말은 밀양에 대해서 사실파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것 뿐이죠.
14/06/12 10:43
흠 전 지방선거 결과가 충격이네요.
물론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이 밀양지역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겠습니까만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그렇게 들었을텐데 그 분들에 대한 아무런 공감능력이 없는 분들이 밀양 지역에 더 많다는 사실에 충격이 가네요.
14/06/12 10:53
밀양시 인구가 작년에 약 10만명이네요
송전탑 반대 노인분들이 수백명일텐데 밀양같은 작은 동네에서 저정도 노인분들이면 대부분 아는 사람들일텐데 -_-;; 밀양 시민들조차 공감대가 없는건지 관심이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투표 결과 여전히 새누리당이 승리했다면 제 생각에는 송전탑 반대 측에서 농성만 했지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결과라 봅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이런걸 보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수 있네요
14/06/12 11:30
이 사건을 잘 몰라서 찬성해서 돈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군요;;
왜 이런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거지;; 그렇다면 이미 끝난 문제였네요 지방선거때문에 철거 못한 것일뿐
14/06/12 10:46
송전탑 주변분들이 새누리지지자가 확실히 맞나요?
밀양전체에서 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송전탑때문에 삶이 망가지는건 안타까워 해야하는 일입니다.
14/06/12 10:52
찾아보니 밀양에 있는 시-군 의원 선거구가 5개네요.
이 중에 현재 밀양 송전탑으로 이슈가 되는 곳이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인데요, 가 선거구가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으로 해당 송전탑 공사구간을 전부 포함하죠.. 해당 지역은 새누리당 손문규 씨가 당선되었습니다. 밀양시 전체에선 새누리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구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에서도 이런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그냥 님비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14/06/12 10:57
밀양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새정치연합 후보는 일절 없습니다.
그 이외 후보는 (나) 선거구에 통진당 후보 한명 빼고 전부 다 무소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를 따져봤자 무의미하죠.
14/06/12 11:02
무소속 후보자도 있었는데 송전탑 건설 찬성의사를 표현한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건 저로썬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대안이 아예 없이 단독출마였다면 모를까요.
14/06/12 11:05
무소속 후보자가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오히려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가정이 맞다면 무소속이 얼마나 받았는지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죠.
14/06/12 11:13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828
일단 찾아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무소속 윤상진 후보자는 무공천 방침에 의해서 안나왔지 새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난 밀양 신공항도 앞장서서 반대했던 인물이구요. 공약에서도 송전탑 건설 강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첫번째 가정인 무소속 후보자가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가정도 틀렸고, 새누리당 공천을 못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예상하신 것도 틀렸습니다. 위 두 가정이 다 틀렸기 때문에 무소속이 얼마나 지지를 받았는지 따지는 게 의미가 있는겁니다.
14/06/12 11:21
무소속 윤상진 후보 알아보니 새정치경남 단체에 속해 있었군요.
근데 밀양에서 밀양 신공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니... 표 못받을 만 하네요. 이 사람이 선거 떨어진 걸 뭐라 할 순 없을 듯 합니다.
14/06/12 11:29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표 못받을 만 하지요. 하지만, 달리 말하면 밀양 신공항을 추진한다면 송전탑은 지어도 괜찮다는 그 지역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선택이었고 유권자의 선택이었죠.
14/06/12 11:32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님비가 아니죠.
님비라고 하려면 '송전탑 반대하는 사람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란 명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근데 님비라는 사실을 단순히 기초자치단체 선거 지지율로만 따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4/06/12 11:13
나와봐야 승산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게 아닐까요?
민주당출신 밀양시장이 있었지만,탈당후 새누리당으로 이전한 경우는 있더군요. 위키피디아에 나온 밀양시장 선거를 보면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늘어나더군요. 지난 시장선거에선 49% 지지율,이번 시장선거에선 57%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14/06/12 11:02
저기서 농성하시는분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많아야 몇백명일껍니다.
님이 말하시는 선거구 투표인단 합치면 최소 2~3만명을 될텐데 거기서 수백명이 얼마나 차치한다고 님비라고 생각하시는건지..
14/06/12 10:59
송전탑 주변의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어느당을 지지하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구요.
다만 선거 결과는 밀양지역 주민 다수의 여론은 송전탑건설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에 대해서 굳이 타지의 사람들이 가서 빨갱이, 선동꾼, 시위꾼 같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정부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걸 바라보면 되는 일 아닐까요. 물론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지역에 집과 토지를 제공하는 등의 합당한 보상을 해야겠지요.
14/06/12 11:09
이 건에서 선거 얘기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송전탑 개별 보상금 신청한 가구가 80%이 넘기 때문이죠.
20% 안되는 집단이 똘똘 뭉쳐 반대해봤자 선거에서 송전 반대파가 이길 수 있을리가 없죠. 농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해는 이걸로 정리되길 바랍니다.
14/06/12 11:38
보상금 신청한가구가 80%가 넘었다면 선거로 어쩔수 있는게 아니었겠네요.
뉴스에서 보고 심하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밀어붙일수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14/06/12 14:21
비교가 엉뚱한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새누리 지지자가 많다.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같은거지 여기서 어떻게 반대자가 선거졌다고 찬성이라는 논리가 나오나요?
14/06/12 17:00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몫의 책임까지 져야 하는 건 아니죠. 극단적으로 게이는 사형도 당하는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 다수 국민이 그런 법안에 동의하면, 거기 반대하는 소수 게이들이 책임을 지나요? 책임 얘기는, 반대하는 쪽이 새누리당을 지지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저는 솔직히 대체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사회 변화를 바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14/06/12 17:13
다른분이 그 지역 선거 결과가 러니 받아들여라라는 식으로 글을 써서 이런 해석을 하시는건가 본데 제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선거와 별개라고해서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소수자가 책임지라는 논리로 나갑니까? 정부에서 밀어부치는게 지역에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니까 강하게 밀어부칠 수 있다고 봅니다.
14/06/12 23:36
그렇군요. 아래에 다신 댓글 보고 제가 오해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부가 세게 나오는 건 밀양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선거에서 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선거와 관련이 없을 수는 없죠. 다만 밀양 지방선거 때문에 강행이 되고 있고 그게 아직 반대하는 이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이구요.
14/06/12 20:48
주장이 엉뚱하니까 그에 따른 비교가 엉뚱하게 나가는 게 당연한거죠.
이 농성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데 농성과 지방선거를 끼워맞춘답니까? 이쯤되면 정치병이고 선거병이죠.
14/06/12 20:55
반대세력이 정치 이야기하면 정치병, 선거병 말 꺼내는거부터 고치셔야 겠네요.
그 지역주민들이 이전부터 송전탑 반대하는 정치인을 지지해서 당선시켜줬으면 지금처럼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부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14/06/12 21:25
Siul_s 님// 어쩌라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가하는게 시울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80%가 보상금을 수락했다니 정부에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다수이니까 송전탑 건설이 강행된거죠. 이러한 의사표시가 100% 선거결과와 동치하지 않겠지만 결국 같은 의미의 여론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진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이 정부의 행동에 명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몇몇 댓글에서 님비 이야기를 선거와 연관 지었기에 거기에 대해 반발하신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송전탑에 대한 수용이 선거 결과 의미와 상당부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14/06/12 11:51
첫째, '위조 부품'이 발각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밀양 송전탑 공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안전하다.
둘째, 신고리 3호기를 완공해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 셋째, 수명을 연장한 고리의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면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 넷째, 초고압 송전선은 대규모 정전을 초래한다. 다섯째, 밀양 주민은 보상이 아니라 전기 생산 시스템 전환을 원하지만, 정부는 핵발전소를 늘리는 방식의 시스템을 계획한다. 첫째로 송전탑이 있고 없고는 발전소의 안정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로 발전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송전 능력을 올려야 합니다. 셋째로 핵발전소를 폐쇄하면 우리나라 전력 예비력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넷째로 지금 저기에 765 못깔면 한국 계통은 더 불안합니다. 다섯째로 핵발전소가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14/06/12 13:24
전력 송전선의 송전 용량과 상차각에 따른 문제 입니다만, 인천쪽에서 중요한건 상차각과 무효전력 보상 문제겠지요.
기본적으로 상차각이 커지면 그만큼 과도 안정도에 있어서 손해가 크죠. 서울 브라운 아웃이 블랙 아웃이 되 버리는 겁니다. 무효 전력 보상 역시 한두푼 드는게 아니고, 이미 있는 계통에 무효전력 보상한다고 이것저것 달아버리면 계통 임피던스 뒤틀려서 공진현상 일어 날지도 모르는 일이죠. 게다가 서해지역에는 지금 해상 풍력단지 넣을 예정이라 더 짓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구요.
14/06/12 13:37
상차각이라는 게 위상이 벗어난 정도를 뜻하는 용어인가요? 너무 전문 용어를 사용하셔서 @.@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송전선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송전선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될까요? 전력 보상 얘기는 부차적인 이야기인 거 같고, 핵발전소가 인천에 들어설 수 없을 만큼 발전소 입지에 적합한 부지들에 꼼꼼하게 화력 발전소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뜻인가요?
14/06/12 13:46
상차각 보다는 Power Angle이라는 용어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는 표현은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Super Position되니까요. 무효전력 보상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Factor인데.. 비전공자가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적합한 부지... 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목은 몰라서...
14/06/12 13:51
Kanoth 님//
무효전력 보상이라는 것이 상차각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전문 용어 였군요 @.@ 좀 더 찾아봐야 겠네요;;;
14/06/12 12:38
첫째는 발전소의 안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송전탑이 인간에 해를 끼친다는 문제같습니다.
다섯째는 관점에 따른 논쟁이 많습니다. 궁금한건 초고압 송전선이 정전을 초래한다는게 원전 송전선의 다른 방법이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건지
14/06/12 13:16
사실 첫째는 저도 뭔소리인질 모르겠네요. 신고리가 위조부품이 있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송전탑 공사가 늦어져야 된다는건 뭔소리인지.. 발전소 재 가동과 상관 없이 지금 송전선은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죠.
초고압 송전선이 정전을 초래한다는건 고압일수록 송전 능력이 좋은데, 그만큼 그 선이 떨어지면 일이 커진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송전능력이 확보 안되었을때 계통 개판되는건 이야길 안하고 있네요.
14/06/12 16:28
정부에서 송전탑이 필요하다며 내세우는 논리가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송전해 줄 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전이 원전 비리로 언제 가동될 지도 알 수 없구요. 아직도 밀양 쪽 갈등이 정리된 게 아닌데 서두를 이유는 최소한 없으니 행정 대집행이 아니라 대화와 민주적 해결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일본과 후쿠시마 쪽 사고로 인해 다시 검토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의 원전판 재현이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사회구조인데, 최근에도 원전 부품 관련 비리가 있었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원전 사고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전기가 부족한 건 가정용 때문이 아니라 산업용 탓이고, 산업용을 싸게 주니 대체 가능한 부분도 전기를 쓰기 때문인데, 요금 올리고 기업들이 전기 덜 쓰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14/06/12 12:04
평균 400만원 ~ 최대 9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끝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게 더 이기주의적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https://twitter.com/gndomin/status/476523028575428608
14/06/12 12:17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는게 선거에서 득표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판단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561
14/06/12 12:27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소수자면 그 의견은 님비고 그냥 탄압받아도 되는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 '송전탑은 반대하지만, 투표장에서는 새누리당 찍는다'는 얘긴데, 송전탑 반대하는 주민들이 새누리당에 투표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거겠죠?
14/06/12 12:40
저는 서울시민입니다.
주변에 원전이나 고압송전탑이 생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기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대신 희생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14/06/12 12:41
밀양 주민들이 새누리당을 찍었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실례가 되려나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저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네 어쩌네 하면서 말하는 게 참으로 우습습니다.
14/06/12 13:44
피지알에서 몇몇 회원들이 저런 논리를 들고올줄은 몰랐네요..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듯한 논리여서 당황스럽네요. 이걸 정치게임으로 몰고갈 사안인지..
다수결의 원칙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100명중에 80명 잘살자고 20명을 죽이자면 죽일기세네요..
14/06/12 13:03
고리원전 노후한거 폐쇠하고 인천에 새거하나지으면 다 해결될듯하네요. 송전문제도 해결. 인천적자도해소하고 일자리창출에. 왜 높으신분들이 밀양처람 안밀어붙이시는지 의문이네요
14/06/12 13:47
크크 진짜 몰라서 선거이야기를 하는건지 그냥 새누리당 뽑는 경상도가 싫으니 선거꺼내서 평소에 까고 싶어 안달난 상도 한번 트집잡아 까보자 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찍었는데 왜 박근혜 정부 반대해요? 총리 나라팔아먹는 총리가 오든 말든 다 니 탓인데요 뭘 ^^
애초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은 시 내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 외곽의 시골지역으로 지나가는데다 송전탑 위치에 따라 개개인의 보상까지 다 다른데 이걸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져야 선거결과로 엮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인데 재산을 침해 당한 사람한테 전혀 상관도 없는 너네 밀양시민들이 찬성했으니 너는 재산권 국가한테 뺏겨도됨 ^^ 이라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참... 아니 내 재산 뺏겨서 반대하는데 내 이웃주민이 찬성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이웃 주민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돈 먹었으니 당연히 찬성하지 이 무슨... 이거 뭐 본인 동네 사는 주민들이 다수결로 본인 재산 전부 뺏자고 투표해서 찬성 50%넘어가면 자기집 차 순순히 내놓으실 분들 많으시네
14/06/12 14:30
홍준표가 도지사로 자리를 잡고 나서 진주 의료원 + 밀양 송전탑이 그렇게 이슈가 되는걸 보니 작년 대권을 앞두고 사퇴한 김두관 자리가 너무 아쉽네요.
아마도 밀양 송전탑은 그 전부터 이슈였겠지만요..
14/06/12 16:42
지난 대선은 반정도가 현 대통령을 지지해주었고 나머지 반에 약간 못 미치는 반이 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것에 대해 반정도는 당신을 지지해준것이 아니니 당신이 하는것에 대해 어느정도는 반대할 명분이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밀양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지지해줬나요?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 반대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표현은 할수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밀양에서라도 50프로 이상이 현 당선된사람이 아닌 사람을 지지해줬다면 나름 공감이야 했을겁니다 검색해봤는데 마침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3514412 댓글중에 보니 "삼척의 경우엔 시민들이 물리쳐 냈죠. 원전 반대 하는 후보가 당선 됐습니다." 있더군요. 검색해봤습니다 http://floweringarden.co.kr/220020947530 이래도 쿨한건가요? 어쩌란 말인가요? 공권력이 심한것은 있지만 그들이 자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4/06/12 17:05
반대 지지세력이 몇퍼센트냐를 기준 삼아서 명분이 있다 없다라고 따지는 것은 그냥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죠.
밀양 송전탑 반대가 후보 선택의 제 1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말입니다.
14/06/12 18:15
그렇죠, 자의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반대가 많은것과 반대가 작은것과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느낀 감정이 같나요? iAndroid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려고 하는데 그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던 작던 같은가요? 밀양 송전탑 반대가 후보선택의 제1기준이 되야할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요소는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면 말이죠
14/06/12 18:38
반대가 많건 작건간에 그건 밀양 주민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반대 비율이 이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님비니 아니니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말이죠. 선거결과로 알 수 있는 건 밀양 시민들에게 송전탑 반대는 후보선택의 제 1기준이 아니다, 그뿐입니다.
14/06/12 18:48
반대가 많건 작건간에 그건 밀양 주민들의 선택일뿐입니다
-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 반대 비율이 이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님비니 아니니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찬성이 많던 작던 님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밀양에선 "우리지역은 안돼"인데 밀양 주민은 우리지역은 안돼라고 표현할수 있는 선거에서 "우리지역은 돼"라고 입장을 보이는 사람을 반정도나 지지해주었습니다. 나머지 반의 반정도만 "안돼"라고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만일 "안돼"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됐다면 그것도 반 이상 지지해줬다면 제가 다르게 생각했을겁니다 선거결과로 알 수 있는 건 밀양 시민들에게 송전탑 반대는 후보선택의 제 1기준이 아니다, 그뿐입니다. - 그러니깐 저렇게 반대할 명분이 제게는 보이질 않습니다
14/06/12 19:02
'새누리당 후보에 표를 던진 밀양 시민들 = 반대하는 송전탑 시위자들' 이 아닙니다.
저 두 집단은 거의 배타적 관계일 확률이 크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정책에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밀양 시민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전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반대 의견을 표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를 따져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되네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갖다대는건 무의미하구요.
14/06/12 23:24
'새누리당 후보에 표를 던진 밀양 시민들 = 반대하는 송전탑 시위자들'
은 아니겠죠 하지만 상당히 비슷할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습니까. 삼척은 원전건설을 반대했기에 반대한 사람이 당선됐다고요. 이런 저런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그쪽 주민들은 원전을 반대했기에 원전을 반대한 사람을 당선시킨것이라고 보는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반대로 이곳 밀양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당선됐습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시킬려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쪽 밀양주민들 특히 이곳 이해 당사자들은 대부분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 즉 투표내용 (삼척은 투표내용이 필요 없겠죠, 이미 당선됐으니)으로 근거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14/06/13 08:36
상당히 비슷할꺼다... 글쎄요, 아니라고 봅니다만.
단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여당에 표를 던질리가 없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송전탑 반대 정책을 펴는 후보가 제 1의 후보선택 조건일 겁니다. 상식과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14/06/12 18:50
현 대선 이전에 이명박을 거의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더 잘살게 해줄거라고 믿고 지지해준것이 아닌가요?
14/06/12 18:52
PGR21에서야 부정부패가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잘할리 없다면서 반대하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었죠. 투표한 사람의 반정도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지지해줬고 투표한사람의 반의 반 정도만 정동영을 지지해줬죠.
14/06/12 19:06
투표는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충분하지,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유권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결과가 안나오면 투표한 사람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어찌보면 웃긴 일인 겁니다.
14/06/12 23:26
위에 제 생각과 비슷한 댓글을 링크 달아 보겠습니다
https://ppt21.com../?b=8&n=52206&c=1910410 제 생각대로 링크가 안되네요 영원한 초보님의 댓글인데 다 긁어보겠습니다 영원한초보 14/06/12 21:25 Siul_s 님// 어쩌라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가하는게 시울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80%가 보상금을 수락했다니 정부에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다수이니까 송전탑 건설이 강행된거죠. 이러한 의사표시가 100% 선거결과와 동치하지 않겠지만 결국 같은 의미의 여론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진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이 정부의 행동에 명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몇몇 댓글에서 님비 이야기를 선거와 연관 지었기에 거기에 대해 반발하신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송전탑에 대한 수용이 선거 결과 의미와 상당부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14/06/13 08:42
선거결과를 통해서 밀양 시민 대부분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구요.
그런데 그게 송전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을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두개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의 예시로 대선 결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근혜를 찍어 준건 맞지만 박근혜의 정책에 굳이 찬성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구요. (이 내용을 말하는게 RedRays 님의 댓글이네요 -> https://ppt21.com../?b=8&n=52206&c=1910060) 그런데 님은 %를 따지면서 반대율이 높고 낮음의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저 두개가 다르다는 주장을 펴신 거구요. 저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14/06/13 11:25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찬성한다고 생각해야 할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반대로 해석하자면 송전탑 건설에 찬성했기에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논리 아닌가요? 저 위에 예를 든것처럼 저 지방에선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의견이 선거결과로 나온것 아닌가요? 그쪽 지방에선 원전건설을 반대하는구나... 이런 결과요 그 예처럼 여기 밀양에서도 건설을 반대한다면 건설반대하는 사람이 당선되거나 아님 당선될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30여프로정도입니다 여기 pgr에서도 현 대통령이 선거 나가기전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적어도 이 사이트에서는 지지해준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의견이 표출된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의견이 많고 그기에 반론이 거의 없잖습니까. 이명박 전임 대통령도 그렇죠 "나는 안뽑았다"면서 그 정책을 반대하고요 현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한 이유로 당선 되게끔 투표를 주는것이 아닌가요? 물론 전부다 지지하는것은 아니겠지만 투표주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지지하니 그 사람에게 투표하죠
14/06/13 11:37
틀림과 다름 님// 어려운 거 아닌데요.
선거결과를 보면 밀양의 분위기는 대다수가 송전탑 건설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송전탑 건설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하죠.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30%에 포함되어 있을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14/06/13 11:38
간단히 애기하겠습니다
송전탑건설을 반대한다면 당연 반대하는 사람을 지지해줘야할것이고 당선이 되지 못하더라도 지지율이라도 많이 올라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현 여권(송전탑건설 반대하지 않는 이)가 당선됐고 반이상이 지지해줬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댓글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는것이 아닙니까
14/06/13 12:28
틀림과 다름 님// 송전탑 건설 찬성/반대가 좋은 행위/나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송전탑 건설 찬성하는 쪽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찬성하는 것이죠. 그건 반대쪽도 마찬가집니다. 밀양 주민들은 저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닌 두 안 중 하나를 선택한 건데, 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하등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4/06/13 14:30
iAndroid 님// 저는 송전탑 건설이 찬성이 좋은 행위인지, 나쁜 행위인지 적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는건 문맥상 나쁜 행위란 뜻이 아니라 건설을 반대한다면 건설반대하는 걸 주장하는 후보를 찍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부정행위입니다 그정도는 아실거라고 논점을 계속 이어간건데 이해못하신걸 보면 설명이 부족했나 보네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일 더하기 일의 결과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는데 두손가락으로 표현 안했다"란 부정적인 겁니다 "손가락 두개"로 표현했다면 긍정적이겠죠
14/06/13 14:47
틀림과 다름 님//
밀양 선거결과는 건설을 반대하지 않는 밀양 주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밀양 주민 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송전탑 반대 시위자들은 건설을 반대하는 후보에게 투표했겠죠. 그 표는 30%안에 포함되 있을 것이구요. 부정행위라고 생각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시당초 밀양 주민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송전탑 반대 운동은 없었으니까요.
14/06/12 16:52
위에도 답변 달았습니다만 보상받으신 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송전탑 찬성하는 분이 당선되는게 당연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상받으신 분들이 적었더라도 송전탑 찬성하는 분이 당선 안 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려운게 현실인지라...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해당 지역에서도 포기하면 사실 뭐 할 수 있는게 그냥 관심가지는거 밖에 없습니다.
14/06/12 17:07
찬성 주민이 적었다면 저는 당선 안 됐을 걸로 봅니다. 분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게 핵심도 아니라고 봐요. 설령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주권을 가진 국민인데 국가가 저 따위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전원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대자를 향해 보내는 연대는 국가가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는 이상 잘못 된 게 없다고 보구요.
14/06/12 17:13
근거를 들만하지 않으니 강하게 주장하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최소한 충청권이었더라도 당선인의 결과가 달랐겠지요.
핵심은 국민들에게 막대하는 현실이 맞고 그에 따라 연대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야 될 현안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니까요. 국가가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건 결국 선거밖에 없는데 선거에서 결과가 저렇게 나오면 답이 없는거죠. 사실 이번 국무총리 내정자를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대패했다면 과연 저런 인사를 내정했을 수 있을까 싶기조차 하니까요. 뭐 그래도 박대통령 스타일상 그럴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 뭐 그것도 결국 국민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게 정답인지라... 선거외에 딱히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현대엔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한거죠.
14/06/12 23:39
사실 제 생각엔 강행의 전제는 밀양 지방 선거가 아니라 경기, 인천지사를 위시한 전국의 지방 선거 전체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강정 사태의 경우처럼 자칫 전국적인 여론 악화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이니 밀양만의 선거 결과를 보고 정부가 움직였다고 생각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단지 밀양 책임론이 매우 불편할 뿐입니다.
14/06/12 17:05
가정에서는 에어컨 좀 틀었다고 바로 누진세 폭탄 멕이면서 기업들은 산업용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물쓰듯이 펑펑써도 쥐꼬리만큼의 전기세만 내고. 또 기업들이 저렇게 물쓰듯이 쓰는 전기를 충당하고자 원전을 짓고 송전탑을 세우고.. 또 그 원전 짓는데도 비리가 팽배하고, 산업용 전기 공급하느라 돈이 없으니 송전탑 부지 주민들에게는 제대로된 보상도 안해줍니다. 또 이걸보고 수도권 주민들은 님비로 일축하고 지방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전기 필요한걸 왜 지방주민들을 희생시키냐고 전기 많이쓰는 수도권을 탓합니다. 결국 산업용 전기 싸게 펑펑 끌어다 쓰는 사람들만 노나는 가운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가지고 국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모양새네요.
14/06/12 18:17
저는 밀양에 송전탑 건립을 찬성하는것도 아니고 반대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들풀님 말대로 국가가 반대하는 사람이 작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의견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러면 안되죠.
14/06/12 23:17
(육영수여사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잘 봐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이야 잘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던져 놓고 이미 세월호사태때 처음 방문했을때 어떻게 행동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면 나오죠.
14/06/12 22:02
이 사안에 대해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저들이 다른 지역의 송전탑 건설에는 찬성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님비로 치부하는 건 옳지 않죠.
오히려 저들이 반대하는 사실만 보고 님비라고 말하는 것이말로 내 지역이 아니기에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입니다.
14/06/12 23:20
위에 댓글 다신분들은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은 되고 내 지역은 안된다"란 생각으로 저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분은 아마도 없을겁니다
저들이 반대하기에 님비라고 하신것이 아니고 반대를 하면서도 여전히 저렇게 하는걸 찬성하는 사람을 뽑아주니깐 "님비"라고 표현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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