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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6 10:08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글쓴분이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근거중에서 일부분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근거가 없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깔 수는 있어도 파병을 깠을리가 없을텐데요.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인 공격을 한 것과 공격을 받은 당사자가 보수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나요. 당시 한나라당이 FTA를 깠다고요? 일본과의 강경일변도의 태도가 보수성과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요. 조선총독부 건물을 날리고 더 심한 발언을 한 김영삼 정부는 더 보수가 되나요.
14/05/06 10:09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기조는 꾸준히 대한민국을 지배해왔고, DJ부터 박근혜까지 4명의 대통령은 충실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사실상 한국의 경우 큰 틀에서 여야 정책의 차이는 북한 문제를 제외하면 없다고 보고 별로 차이도 못느껴왔고요. 그 외에 권위의식 배제 서민같은 대통령 같은 소리 해봤자, 지지자가 아닌바에야 별로 안와닿을 수 밖에 없고.
다만 본문에 언급하신 대연정 같은 경우는 과반수가 무너지기 전 열우당 잘나갈 때 했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제안이었을텐데 좀 아쉽죠. 한창 보궐선거 전패하면서 과반수 깨지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는 타이밍에 야당한테 대연정을 제의하는 건 그냥 개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아마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걸로 기억하고, 오마이 뉴스조차도 당위를 떠나 지금 상황에 누가 그걸 받겠냐고 황당해하던 정도였으니. 뭐 간단히 말해 박대통령이 지금 야당에게 [국민 모두를 위해 야당에게도 일정부분 세월호 현장과 관련해 권한을 줄테니 책임을 같이 지고 함께 나아가자]고 하면.... -_-
14/05/06 10:09
내용적으로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 중 일부는 분명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당선 과정에서 진보쪽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진보쪽 정책을 펼친 것으로 생각하죠. (생각해보니 재밌긴 하네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하고, 당시 한나라당이 공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나라당이 탄핵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더군요.
14/05/06 10:28
탄핵소추안도 명목상 공동발의(홍사덕, 유용태 각당 원내대표)고, 당시의 국회의 권력구도를 봐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주도한게 맞죠. 물론 민주당 분당과정에서 조순형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잔류파들의 액션이 커서 그렇게 보인감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14/05/06 10:42
애초에 과정 자체가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련의 과정(정치적 중립 관련)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밝힌걸로 압니다. 이에 한나라당 야당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권력구도 자체는 한나라당 > 민주당이었지만, 어찌되었든 과정상 주도한 단체는 민주당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0073492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나온 기사 좀 찾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14/05/06 10:47
그냥 누나 좀 누워봐 님과 제가 생각하는 '주도'의 개념이 차이가 나서 그런거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양당 원내대표 공동 발의에 찬성의원수도 한나라당이 129:민주당53 이므로 탄핵에 가장 많은 힘을 실었던 한나라당을 주도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민주당 잔류파들이 총대를 맸던건 사실이니 누나 좀 누워봐 님의 말씀은 맞는 말이죠.
14/05/06 10:51
그거야 의원석 자체가 한나라당이 많으니까 표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시 투표가 '찬성 193표, 반대 2표'였던 만큼, 그걸 가지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05/06 10:50
http://ko.wikipedia.org/wiki/노무현%20대통령%20탄핵%20소추
제가 알기로도 민주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5/06 10:10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을 했다' 라고 욕먹은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참여 정부는 정책 등에 있어서 분명히 보수정당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호를 이상하게 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거죠. 운전 해보시면 크게 느낄겁니다. 그냥 조용히 직진이나 하던지...앞에서 왼쪽 깜빡이 계속 키고 달리고 있으면 쟤가 뭘 할라고 그러는건지 신경이 계속 쓰이죠. 심지어 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해버리면 사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4/05/06 10:12
노무현 정권의 경제, 외교 등 정책적인 부분은 진보적이라고 부르기 힘들죠. 진보진영에겐 왼쪽 깜빡이 키고 우회전 했다는 소릴 들었으니까요.
사실 정책 부분에선 햇볕정책을 제외하면 파격적 정책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선 YS가 정말 행동파라는 기분이 드는군요.) 노무현 정권의 좋았던 점은 탈 권위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민주주의의 발전이 급격한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기득권과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진보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지 않았나 싶네요.
14/05/06 10:13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FTA통과에 대해서는 보수세력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통과 다음날 조중동에 노통 잘했다는 칼럼이 올라온 걸 보고 "조중동이 노통을 칭찬하는 날이 올 줄이야" 라고 신기해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동아는 대놓고 "노무현 리더십" 이라고 치켜세워줬었습니다. 물론 끝에 ""남은 임기동안 이상한 뻘짓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면 평가가 달라질 것" 이라는 사족이 달리긴 했죠.)
14/05/06 10:23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 했죠.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땅값 폭등, FTA, 로스쿨, 삼성공화국 등등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14/05/06 10:24
비록 좀더 영악하지 못하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지금까지 정부 중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척이나 중요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중동이나 한나라야 그러려니 했고 정치적 반대자로서 할만한(좀 치사하긴 했지만) 얘기를 했다고 볼 여지도 일부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보쪽은 정말 비열하게 까댔었죠. 심지어 민주당은 탄핵을 주도하기까지 했고 말입니다. 그러고나서 지금에는 노무현을 계승하겠다고 얘기하는 정의당 인사들이나 새민련 인사들을 보면 도저히 표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당시의 진보당이었던 민노당과 그 쪽 인사들, 그리고 진보언론에 대해 갖고 있던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들의 완전한 반성이 있기 전까지 선거는 당분간 기권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찍을 수 없다고 투표장에 가서 새누리에 표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14/05/06 10:41
일단 당시의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 잔류파를 무슨 근거로 진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왜 그네들이랑 그 이후에나 등원한 민주노동당이 한데 엮여야 하는지도 근거를 밝혀주시구요. 도대체 비열하다고 표현할 정도의 잘못된 비판이 어디에 어떤식으로 있었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밝혀주시죠. 노무현 정권하에서 일어난 무수한 반노동적 정책들과 반서민적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자면 끝도 없고, 노 정권시기 경찰에 두들겨맞아가며 데모하면서도 그래도 그 대통령이 안타깝게 갔을 때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려줬던게 모욕스럽네요 반성이요? 반성은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된 정책하나 만들어내지 못해서 정권뺏기고 지금에 와서는 야당이 맞는지 제2여당인지 빌빌대는 제1야당이 먼저 반성해야겠죠.
14/05/06 11:28
진보 쪽에 민주당이 왜 같이 나오는지 이해 불가능이네요. 진보는 할 일을 한 겁니다. 보수를 비판했으니까요. 그리고 정의당이 언제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설사 했더라도 그건 노무현의 생각 정도일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진영논리인데요. 비판을 하면 정치적 반대자가 되는 건가요? 노무현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러 실수를 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4/05/06 13:31
그럼 진보정당이 당시 노무현정부를 칭찬이라도 했어야 했다는 겁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그때 당시에 추친되었던 친기업 반노동정책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들 누가했는지 이름 가리고 가져다 놓으면 지금 야권지지한다는 사람들도 비판할게 대부분입니다. 반성은 무슨.. 반성을 진짜 해야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딴 정책을 폈다가 나중에 입싹 씻고 진보 운운하는 친노세력이 해야지요
14/05/06 17:01
신자유주의는 복지삭감이라는 '단일한 양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륙유럽과 영미권 복지국가들에서 나타난 '복지'삭감과 유사하게 삭감할만한 복지가 수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실상 '복지'정책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와 조응하는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복지예산은 증가합니다. 신자유주의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시는 바도 신자유주의적 유형의 복지국가로의 '전진'에 가깝죠.
14/05/06 10:32
노무현이 의외로 친기업 정책을 많이 폈죠.
옛날에 공돌이 사이에서 무지하게 말이 많았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든지, 공약으로 했던 아파트 원가공개 파기가 있었구요.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의도야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비정규직들에게 정규직화의 길을 막아버리는 법률 제정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헛발질한 법률제정들이 많았습니다.
14/05/06 10:37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은 조선일보 최대의 성공작이었습니다. 임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동산을 아젠다로 설정하는 모습에 정말 영악하구나 느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내면 냈다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가만두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황당한 상황이었죠. 당시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계층은 서울의 40,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을 가장 심하게 배격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같은 계층의 지지율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이유는 집값을 자꾸 떨어뜨릴 것 같은 정책을 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IMF로 폭락한 부동산 가격이 2002년부터 제자리를 찾아가던 순간이었기에 어떤 정책도 그동안 억눌렸던 시장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IMF 이전에 비해 소득은 올랐고, 금리는 절반으로 떨어진데다 그동안 부동산 공급이 정체상태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도 2배이상 가격이 올라야 하는 시장의 압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해야 했던 일은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임기 후반에 가서야 하게 된 것 같더군요. 어쨌거나 노무현 정권을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난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보쪽분들은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14/05/06 11:15
이 글이 올라온 타이밍이 묘하게도 시계 다음 글이다보니 목록에서 자꾸 '노무현 시계'로 보이는군요.
언론의 비방에 시달리던 노통의 상황이 생각나서 씁쓸합니다.
14/05/06 11:17
제가 알고 있는 보수쪽에서 주장한 정책들을 시행하기도 하고 이때 복지정책도 많이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쪽에서는 전혀 아니겠지만요 전 평가하자면 중도보수라고 봅니다
14/05/06 11:23
개인적으로 중도 보수에 합리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 합니다. 뭐 100% 완벽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보수는 이런게 아닐까 싶어서 적어봤네요. 무늬만 보수이면서 큰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들 보단 믿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노무현을 버리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도 했구요. 아무튼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4/05/06 11:37
요새 부쩍 커뮤니티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이 자주 올라오더군요. 버릴리가 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후보로 나선 것이 그 반증입니다.
14/05/06 12:31
민주당이 가장 힘들 때 고군분투한 건 손학규였지만 '노무현의 후계자'가 복귀하자마자 들러리가 되어버렸죠. 노무현 흥행파워는 여전한데요.
14/05/06 11:24
합리주의라고 하죠.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의 정책은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실제 행동으로 보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14/05/06 11:37
그래도 대통령으로썬 맘에 드는것보단 맘에 안드는것들이 더 기억에 남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못난 형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한 동생인것같아 안쓰럽기도 하네요.
14/05/06 11:49
글 중에 국방개혁 부분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병력이나 재래식 무기를 줄이고 최첨단 무기에 투자하자는 방식은 진보측에서 흔히 나오는 주장입니다.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에서도 진보쪽은 첨단 무기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무기는 현대화하려 했죠. 그리고 국보법 폐지 논의를 봐도 보수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미국의 애국법 처럼 선진국에서도 보수들은 안전문제에서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사상문제도 그렇구요. 안보, 사상 문제가 얽혀있는 국보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게 보수성향 정치인이 할만한 발언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보수는 아니예요. 자유주의 우파에 속한다고 봐요. 경제문제에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 사상, 표현의 자유 쪽은 진보적 정책을 냈으니까요.
14/05/06 16:41
그건 patoto님이 한국 보수를 보고 짐작하시는 것일 듯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표현의 자유가 너무 신성한 가치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혹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근거를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유럽은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마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텐데, 적어도 제가 조금 공부한 독일법은 그런 것 같더군요.
14/05/06 16:46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입니다. 실효성도 없었고요. 방송 검열 역시 민주주의의 이념에 어긋납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그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매우 곤란한 문제죠. 정말 보수라면 그런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정상이지요. 제 기준에, 자기 이득을 위해 헌법이 흔들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14/05/06 12:15
그런 히스테리는 이레귤러구요. 게다가 이런 히스테리는 보스턴 폭탄 테러나 9.11처럼 정말로 거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나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보수는 자유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죠.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들은 그런 사상의 자유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미국에서는 티 파티 가운데서도 일부 정신나간 사람들이면 모를까, 공화당 정치인들부터 앞장 서서 반대할 겁니다.
14/05/06 16:20
없지야 않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목소리도 아니고 특히나 미국 같이 freedom of speech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나라에서는 그 국보법이 버젓하게 남는 게 상상이 안 갑니다. 위에다 다셨는데 한국에서 보수 자칭 하는 애들이나 인터넷 검열 옹호하죠. 유럽은 물론일 테고 미국 보수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도 심심하면 국보법 폐지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공화당 티파티도 최소한 겉으로는 수정 헌법 2조에 찍소리도 안할 텐데요.
14/05/06 12:26
잠깐 찾아보니
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print.jsp?no_idx=1140&article_idx=1190 표 2에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네요. 실질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있었던 게 아님이 오랜 시간 지나 밝혀졌다고 저는 보는데, 우호적으로 보면 미국 애국법은 9.11 직후였으니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누차 누적된 판결의 영향들로라도 그 어떤 얘기를 지껄여도 국가에 대해서는 굳이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atoto님과 본문 쓰신 분은 보수를 다른 의미로 쓰는 것 같네요. 한국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을 진보라고 부르는 맥락에선 노무현은 보수가 아니지만, 미국만 와서 봐도 노무현 정도면 그냥 보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보수가 맞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5/06 14:42
노무현 자신이 직접 언급한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다'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겠군요.
14/05/06 16:49
좌파 신자유주의자는 형용모순이에요. 의미없는 얘기지만, 한국은 좌파가 전멸하다시피 한 상태니까 좌우를 기준으로 진보 보수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의미하죠. 그래서 우파 내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가운데 경계선을 그어서 진보, 보수라고 하는 건데, 한국밖에서 통할 만한 용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5/06 12:01
노무현 시절에 좋았던 것은 탈권위였죠. 대통령 이름 함부로 못부르고 YS DJ 이렇게 부르다 노무현이라고 부른건 꽤나 신박했습니다.
14/05/06 12:04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하면 질게에 올리시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유게시판에 와서 본인도 모르게 박자 놓쳐서 횡설수설 하다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로 마침표 찍으면 모든게 용납되나 봅니다. 보수주의를 목적에 맞게 개인 취향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보수주의는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를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일단 이 해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확실히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논지를 넓혀나가야지 처음부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모든 비판을 '개인적인 생각일뿐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일축하고, 개인적인 생각에 개인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글의 논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결론에 가서는 '전 차라리 보수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노무현에 지지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노무현에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틀린, 보수적이지도 않은 정치인으로 비판하니 글을 읽는 입장에서 짜증날 수 밖에 없죠. 비판을 하려면 근거가 적어도 개인적인 해석,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부터 시작해서 누가봐도 당연한 해석을 따라서 논리가 진행되어야지, 개인적인 감정을 근거로 비판할 바에는 차라리 본인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인내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4/05/06 17:30
토론을 하려면 여러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작과 결론에 비판까지 내놓고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가 토론을 발제하는 흐름이라고 여겨지진 않는데요 누가봐도 그렇습니다
14/05/06 14:51
후후하하하님이 생각하시는 보수란 어떤것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일반적인 개념은 정부의 개입이 덜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방력 강화를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면에서 다른 보수 정권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4/05/06 17:27
모두가 아는 보수는 한마디로 옛것에 따르는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죠
시장경제, 국방력은 옛것이 어떻느냐에 따라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소재입니다 그러므로 보수를 재해석하고 게다가 비판을 하려면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와 같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모두에 의해서 옳다 맞다고 여겨지는 사실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낼 의무가 있습니다
14/05/06 12:30
뭐 성향이나 공과야 글 쓰신 분이나 윗 분들도 잘 써주셨고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대북 행보처럼 이해 안 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선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후 추문이나 그로 인한 최악의 선택이 안 좋아서 그렇지 5년간 국정 운영이나 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요. 봉하마을 귀향해서 경제 같은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됐다고 아쉽게 말한 부분에서 특히 5년간 나름의 최선 다했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P.S. 다 쓰고나서 보니까 노빠가 팔 안으로 굽어서 쉴드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노무현 딱히 안 좋아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느낀 대로 쓴 겁니다.
14/05/06 12:33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노무현이 얼마나 보수적이었든지 진보 세력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이회창은 노무현보다 확연히 더 보수적인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권영길이 노무현보다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을 것이라는 명제와 마찬가지로요.
14/05/06 12:36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위에서 많은 분들이 적으셨듯이 권위주의 타파와 과정의 민주적 절차확립의 시도가 아닐까합니다. 그리고 문서승계시스템을 만든것..까지 생각해야 겠네요.
생각해보니, 이 모든 업적이 결국 노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되었네요.
14/05/06 12:43
한국정치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진보를 나누는것은 무의미 합니다. 한국의 건국과 근대사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보수고 아니면 진보죠. 이런 정치흐름에 맞게 새로운 용어가 나와도 좋을거 같은데 그냥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굳어진것 같습니다.
친미정책이나 시장경제는 정권을 잡고나면 누구라도 자동적으로 그 길을 갈수밖에 없는게 한국이 처해있는 역학구조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역시 변함없이 여당으로 진입하면서 친미정책과 시장경제를 따라갔습니다. 이전에 연대했던 민주주의 세력내에 반미주의세력이나 사회주의세력, 종북세력은 뒷통수를 맞은 상황이었으나 어차피 서로가 바라보던 공통 지향점이었던 여권타파가 달성된 이후엔, 새로이 여권이된 민주당 세력은 그들의 수성을 위해 움직인것 뿐이었고, 조력하던 주변세력들은 또다시 이 새정권타도에 매진하게 된것이겠죠. 위에서 말한 한국근대사 부정과 새국가 건설에 대해선 노무현때 남북이 합의한 고려연방에서 그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쪽은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부정하고 있고 한국의 건국이나 근대사는 일제시대의 연장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니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통일국가의 과도기 정도로 볼수도 있겠죠. 자연스레 북한 역시 소멸해야할 국가로 대하지만 엄연히 한국으로의 흡수가 아닌 한국도 같이 소멸하여 새로운 국가를 탄생한다는 구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은 북한 외에도 조선족에게 공을 들였는데 이는 한반도 전체와 만주지역까지 하나의 통일국가로 묶는 한민족 국가를 그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에게 첫대선의 표를 던졌었고 그의 소탈한 이미지나 권위타파, 내가 참여하는 정치라는 개념에 대해 호감을 가진 기억이 납니다. 당선확실발표나고 밖으로 나왔을때 늘상 같았던 거리의 공기가 달라져 있는듯한 개인적인 느낌도 었습니다. 그의 정치사에 대해선 평가를 접어두더라도 그가 죽었을때 전국적인 조문 행렬이 있었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었고, 당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완전히 속아넘어간 몽상만 꾸던 어리석은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무현이 지나고 나서 잠깐 문국현을 지지하기도 했고 이명박이 당선되는것에 대해 큰 회의를 느꼈지만, 큰 표차이로 당선된 이후의 정치판이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며 개인적인 사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던, 한반도 위의 역학구조던, 몽상이 아니라 실전이다라는 생각이 들게되었다 라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보수적인(?) 행보는 첫째로 새로 바뀐 정권을 수성하기 위해 했던것이 가장 컷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두번째로는, 시선이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한반도 안에 머물러 있어 고려연방이니 친북행보니 몽상가나 얼치기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튀어나오던 말실수 역시 그의 시각이 머물러 있는 그릇과 현실 세계정세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실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딱 야당대표 정도 한 10년넘게 했으면 가장 좋았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4/05/06 13:25
이승만-박정희에 대한 부정이 단순히 근대사를 일제시대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건 약간 단순한 칼질이고요. 진보진영 사학자들이 왜 이승만-박정희에 대해 부정적인가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지요. 모든 판단에는 왜라는 의문이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대한민국의 정체성=진리"로 세워놓고 모든 기준을 판단하면 방구차야님의 시각과 다른 쪽의 이야기를 꽤나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조선족에게 공을 들였다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한민족통일국가란 말로 넘어가기는 이해가 어렵네요. 애초에 조선족을 끌어온 이유를 현대경제학에 비추어 설명해보면, 인건비 절감이란 근거도 들 수 있거든요. 더불어 친미정책-시장경제가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는 진리라고 말하셨는데 만약 세계의 정치/경제구조가 요동칠 경우 또는 사회양극화가 심해질 경우 저 두 가지는 항상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항상 무엇이 진리라고 설정하시기 보다 왜 다른 쪽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주장이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보진영 내지 좌파이론가들이 친미정책-시장경제-이승만-박정희에 대한 고찰을 자꾸하는 이유를 거칠게 들자면, 그쪽에서는 단순히 "국가 정체성=진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 해드리고 싶네요. 애초에 국가에 대한 관점이 다르니깐요.
14/05/06 13:32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초부터 '정치체계'에서 '진리'같은물건은 찾기 힘들죠.
더욱이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까이는건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양반들이어서 기도 한데......
14/05/06 13:26
애초에 한국의 '헌법제정'이나, '근대사의 정체성'은 지나간 과거로서 관찰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의 대상이지 '인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는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대사의 정체성이 대체 뭔가 부터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일 수도 있고요.
14/05/06 13:30
노무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다면, 노무현은 '자유주의 우파'영역에 포함될 수 있고, 유럽과 영미권에선 '보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새누라-새민련 짝으로 이어지는 여야 대립은 상당히 유서깊은 물건이며, 둘 모두 보수주의 영역에 서 있는 조류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학계에선 이전부터 '보수독점양당체계'같은 개념이 만들어져왔습니다.
14/05/06 13:47
노무현자체는 국정운영은 잘했던 대통령이죠
다만 최악의 선택과 그로 인해 지지자들의 신격화에대한 반감때문에 아직도 비난받고있는...
14/05/06 14:03
신격화는 차치하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가 많이 수그러들었다는 게 노무현의 지난 정책들 일부가 반사효과를 얻게 해준 거 겠지요. 애초에 이후 정권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노무현이 소환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노무현에 대한 관점은 오히려 신격화 문제가 아니라 까가 빠를 만드는 문제에 가까워서...
14/05/06 15:48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와 지지는 탄핵을 기점으로 상승하였고 서거후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늘게되었지만 이는 이/박정권의 실책에 대한 반사효과라고는 보기 힘든게 이명박정부 초기에 일어난 일이였고 이 당시는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강할때 아니였나요 한참 촛불시위 일어난 직후였죠
14/05/06 16:08
탄핵을 기점으로 지지율 상승 내지 재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무리인게. 그 이후에도 한미FTA, 이라크파병 등으로 논란이 계속 생기며 지지율도 많이 낮아졌지요. 결정적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유래없는 참패가 이를 증명하고요. 오히려 노무현을 다시 보게 된 계기 내지 소위 노풍이 다시 불게 된 원인은 그의 죽음에서 비롯하죠.
14/05/06 14:47
신격화 자체는 저도 좋아하지는 않네요. 분명 누구나 과가 있는건데 과도 인정할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이 큰 대통령이었다고 보이네요.
14/05/06 15:44
제가 단어선택을 조금 잘못했나보네요
전체적인 행정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는 못했지요... 다만 로스쿨과 등급제는 최악의 실수... 지지층인 20대/예비20대의 뒤통수를 쳐버렸죠
14/05/06 14:53
다만 교육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실드를 쳐줄 수도 없고, 전혀 보수라는 프레임에 속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1년만에 사라진 수능등급제는 오로지 전교조 출신 교육개혁위원들이 밀어붙여서 도입케 되었다는 말도 있었죠.
14/05/06 14:54
임기동안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본문에서 보듯이 임기내에 행했던 전체적인 스탠스나
"부끄러운줄 알아야지!"로 유명한 작통권 관련 영상을 봐도 그렇고 가장 보수적인 대통령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새누리 애들은 모든 행동들의 원하는 바가 자신들의 가장 큰 힘인 언론을 이용하여 반대되는 세력을 욕먹이고 국가의 이득이랑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과 연관된 집단의 이득을 국가의 이득으로 포장해서 챙기려고 한다는 점이 빡치게 만들죠. 노무현이 불쌍한건 보수 스탠스라서 진보 진영에서 두들겨 맞고 힘을 실어줄 보수 세력은 우리나라에 없고 크크크크크 보수라 자처하는 한나라당(새누리)은 지들 이익을 얻고 다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 미친듯이 까고 탄핵까지 시도하고 민주당은 뭐하는 놈들인지도 모르겠고 결정적으론 멍청하고 진정 보수주의자가 어디 서야할지 누굴밀어야 할지 알수가 없는 대한민국.
14/05/06 17:09
윗분들 말대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진보 보수 구분이 통하지 않는게 사실이죠.
근데 댓글들이 노무현 찬양 일변도로 흘러갈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14/05/06 18:48
이젠 오래전 일이지만 노통집권시에 노통 진짜 피지알에서 엄청나게 까였죠-_-a
피지알 야권지지 입장에선 이제 노통본인은 고인이시고 그후 집권 행정부가 워낙 맘에 안드니 재평가론이 은근 꽤 있었을 뿐 원래 글케 찬양하고 뭐하고 그런곳이 아니었다능..
14/05/06 21:02
국가마다 정책사안이 다르니 진보 보수 구분이 다른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이걸 이해못하고 외국 기준을 끌고 들어오니까
얘기가 될 수가 없는거죠. 가령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민정책과 다문화가 엄청난 화두고 이게 좌우파를 가르는 주요 논점인데, 우리는 속마음이야 어찌됐든 다문화를 대놓고 반대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냥 논쟁의 지점이 다른거지.
14/05/06 18:49
글쎄요.. 글쓴분의 보수에 대한 정의가 다소 빗나가긴 했네요...
진보/보수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정의되는건 아니죠. 보수는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는 경향일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주욱 대북강경노선에 친기업/친재벌정책을 펼쳐왔으니 (적어도 과거 수십년간 그래왔죠. 최근 몇년따윈 큰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수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부터의 전통을 주욱 이어나가길 바라고 있으니 어쩌 보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인 것이구요. 보수/진보라는 개념 그 자체는 사실 좋고 나쁘고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진보가 더 골칫거리인 나라도 많잖아요? 진보는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유능하다? 우리나라에 한정지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거지 진보쪽에 되려 더 골때리는 진상들이 모여있는 나라들도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통진당도 진보는 진보 아닙니까?
14/05/06 19:02
뭐, 서민적이고 탈권위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는 있는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독단적이고 정치적으론 무능력했죠. 뭐 제 판단은 여기까집니다. 이상론자였고, 역량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만큼 뛰어나진 못 했죠. 사실 뭐 보수적이었나 진보적이었나는 크게 의미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꼽자면 보수적 성향이 강하긴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로스쿨제도에서 서울대 로스쿨이 4년연속 지방대 출신 입학생이 0명이라는 사실과, 30살 이상의 입학생은 단 2%라는 사실을 만약에 지금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지 궁금하긴 하군요. 과연 본인께서 의도하신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14/05/06 19:52
새누리당 민주당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요.
그냥 헤게모니 쥐고 해먹으려는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프레임이 이상하게 짜여지는 것 같습니다.
14/05/06 23:31
진보 보수 프레임 이야기 나올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pgr 자게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안철수 씨가 했던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싸움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14/05/06 23:44
안철수가 했던 말 중 젤 마음에 안드는 말입니다.
자기편은 상식이고 이외는 비상식이라는 전형적인 선악 이분법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크죠. 왜 하고많은 것 중에 저걸 자기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왔는지 의문입니다.
14/05/07 01:12
제 개인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은 중도 우우우우파 라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좌파라 몰아 부치면 진짜 좌파쪽(?)에서 쌩난리를 치면서 들고 일어 나고, 보수라 하면 말도 안되는 이상한 정당과 수구 꼴통들이 들고 일어나죠.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 생각합니다.
14/05/07 02:15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절대평가 낙제점 상대평가 최고점 더불어 보수진보구분은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새누리가 보수라고 하면 안될겁니다 서구와 다른 한국의 특징 어쩌구 하는 식으로는 유신도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헛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물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닌 건 아닌거죠..
14/05/07 05:10
일베충이나 깨시민들이나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들 멋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우려먹으니 시체장사도 이정도면 조중동 뺨칠정도
친노란 인간들도 빨대꼽고 단물빨기 바쁘니.. 고인좀 편하게 보내줄날이 오긴 올까 싶습니다.
14/05/07 09:32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나 해석이 A나 B나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없이 마냥 중립적일 수만은 없죠. 여기서 일베충이나 깨시민이나는 다소 불필요한 이야기 인듯 싶습니다.
14/05/07 09:05
'가장' 보수라기보다 '진짜' 보수 같은 느낌이었죠.
지금 보수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진보 보수 따위 아무 상관 없이 자기 자리 하나 챙기기에 무슨 탈을 쓰기가 더 좋으냐 하는 게 관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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