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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5 08:03
국보법상 날조가 아니라면 국보법 고쳐야죠. 무슨 관심법을 법에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크릿처럼 뭐
간절히 바라면 간첩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14/04/15 08:23
검찰과 국정원이 서로 윈윈하기로 했네요.
검찰은 국정원에게 형량이 무거운 '국보법상의 날조죄' 대신에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의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키로 하고, 국정원은 실질적으로 감형받은 대신에 '검찰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14/04/15 08:56
국정원은 그 기관의 목적 상 간첩혐의자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생각해야 간첩활동을 입증하려 할 것이므로 이 논리대로라면 국보법상의 날조죄는 국보법을 수행하는 국정원 상대로는 작동을 하지 않는 양식의 법이죠.
지능 높으신 분들이 저능아 흉내를 내려니 참 힘드시겠습니다.
14/04/15 09:16
아주 GR 쓰고 있네..
참고로 GR은 리코에서 나오는 카메라입니다. http://www.ricoh-imaging.co.jp/english/products/gr/
14/04/15 09:52
직장에서 들은말 "유씨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을지는 몰라도 간첩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사기를 위해서는
간첩으로 하는게 맞다. 그게 국익이다"
14/04/15 10:32
그 말 한 사람한테 되돌려줘야죠.
너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을지는 몰라도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 국정원의 사기를 위해서 희생하자. 그게 국익이다.
14/04/15 10:52
저는 "간첩이라는 특성 자체가 증거를 잡기 매우 어렵다. 국익을 위해서 국정원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뭔가를 처리하는건 이해하지만 그게 이렇게 걸리고 커지는건 무능한거다. " 이런말을 들었네요.
14/04/15 10:44
말인지 방군지...이 사건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관심 자체가 적은듯 합니다. 언론에서 통제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일단 '종북' 딱지를 붙이면 그 후로 국민들이 관심을 주지 않죠. 21세기의 메카시즘을 오늘날에도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더 슬픈 현실일지도...
14/04/15 22:32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들은 다 열심히 고시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들이지요. 우리는 이쯤에서 과연 사법고시 준비와 도덕성 상실, 혹은 인지부조화간에 어떤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검사들이 뜻하지 않게 비정상적인 인격과 인지체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지... 혹은 사법 연수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는지, 그것도 아니면 검찰들이 즐겨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멀쩡한 이도 깡통으로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같은 공부를 하고 나왔어도 멀쩡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저따위 작자들도 있는 것으로 봐서 일부에게만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생각되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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