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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9 00:37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고 책임은 대기업 못지않게 지우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걸 편법을 써서라도 일부러 피할정도죠. 사실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건 중견기업 육성인데요.그래야 취업난 해소+양질의 일자리+내수활성화 이 세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14/03/09 01:02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중에서 재벌계열이 아닌 대기업을 중견기업이라 부를 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14/03/09 00:42
중소기업에 청년 인턴 고용하라고 월급비용 보조해 줬더니, 오히려 비용절감되니 정규직 대신에 청년 인턴만 계약직으로 뽑는다는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죠.
한 커뮤니티에서 중소기업에게 나쁜소리 하면 항상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중소기업 짱"이런 식으로 댓글다는 분이 계셨는데, 알고보니 중소기업 사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참 문제 많죠... 임금이나 제대로 주나, 해야 할 업무와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에 대한 구분도 없고, 사생활은 개나 주고, 주는건 없으면서 똥군기나 잡힌곳이 대부분,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고... 중소기업도 혹독하게 갈궈서 살아날 놈만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그저 어떻게든 나라 돈 빼먹고, 사장 배 채우려고 하는 기업이너무 많아요. 오히려 중견기업을 더 키워야 할텐데,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돌보지 않지요.
14/03/09 00:43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쪽은 제친구한테 들었는데 참...
진짜 사장들이 인간맞나 싶던데요.. 맨날 돈없다고 징징징.. 현장에 장갑도 1주일에 한번만 지급하고 추가발생하면 안준다고.. 그래놓고 사장은 맨날 영남대에 학생들 가르치러 다니고, 학생들 이야기로는 그렇게 착한사장 + 좋은회사 코스프레 한다고..
14/03/09 00:52
아이고 골이야...
Signaling-Screening 문제만 해결된다면 Public Economics 연구는 반의 반으로 줄어들을겁니다..
14/03/09 00:55
건설업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자재에 대해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관급자재라는 제도이죠. 중소기업처에서 제정하는 품목은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전량 구매해야 합니다. 그 범위가 책상으로 부터 시작해서 시멘트 등...무지 많습니다. 관급자래는 미명하에 자재 단가가 엄청 부풀려집니다. 관급자재는 정말 필요한 자재로 축소하고, 단가체계부터 고민해봐야 할 듯 합니다.
14/03/09 01:00
눈먼돈은 먼저 먹는놈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흐흐.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생색내기 정책의 결과는 실패 뿐이겠죠. 물론 핵심을 건드릴일은 절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없는것 보다는 좋겠으나 중소기업적합종제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수박 겉햙기로 보거든요. 그럴거면 출총제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니 않나.. 싶은데 머리좋은 양반들이 출총제는 결사반대를 하시니 뭐..
14/03/09 01:07
저도 엄청 동감하는 지라...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죽는건 문제가 아니지만, 기업이 망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심한거 같습니다. 전형적인 wag the dog이죠. 개인에게는 무한 경쟁을 강조하고 기업은 보호 못해 안달이 낫다고나 할까요. 한국에서 망할 기업은 망하고 정리가 되야 제대로 산업이 커진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저런 회사들과 같이 일해 봤는데 오히려 멀쩡하게 돌아가는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중소기업이 정치질 심하고 사장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이 회사가 왜 안망하는 건지 궁금한데 결국은 (외부의) 정치질로 돌아가는 회사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14/03/09 02:01
제일 짜증나는건 정부지원금 받아먹기 위해서 가라로 일처리하는거죠.. 예전에 만들어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형인냥 꾸미고 주변지인들을 고용한것처럼 꾸미고 싸그리 다 적발해서 진짜 필요한 중소기업에 몰아주거나 했으면 합니다...
14/03/09 02:03
대기업, 소위 재벌기업에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협력업체 돌아가는걸 보면.. 그쪽 차장이나 이사들이랑 이야기하면 정말 납득이 안가는 시스템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렇게도 나라돈을 빼먹는구나 여기있을게 아니라 나가서 저걸 차려야하는데 합니다. 대기업이 노동자 인권을 유린한다고 말이 많지만 기업의 90%인 중소기업의 노동자 인권유린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14/03/09 02:10
애초에 중소기업에 최종지불되는 예산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자영업자가 들어가며, 노동시장정책의 상당부분이 실제 고용의 대부분을 점하는 중소기업을 한 대상으로 하는 부분, 중소기업이 하청 등을 통해 정부사업가치사슬의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출이이루어진다면 총액은 결국 추계형식이 될텐데 '중소기업'이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없는 물건인데다가, 하청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정확한 산정은 어렵겠지요. 원글에서 50~100조원을 잡으시는 근거가 아마 보증때문일건데요(가치사슬 타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사용되는 돈이야 50조가 넘겠지만.....), 2012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랑 기술신용보증기금상 보증이 약 53조원(실제 보증잔액은 이보다 10조원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규모이며, 2008경제위기시 늘려놓은 물건이라 향후 수년간 조정/감소될 듯 합니다. 직접 예산으로 잡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항목 예하 중소기업 예산은 6.2조원(2012년 기준)정도입니다.
14/03/09 08:33
가치사슬 상에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시는 의미가 대기업에 지원되었다가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는 돈을 의미하신다면 전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돈이 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R&D예산의 꽤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갑니다. 말씀하신 직접예산 부분은 6조원이고 그 중 중진공을 통해 직접 지원되는 건 연간 3조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정책금융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산자부, 기재부, 그외의 다양한 정부부처마다 사업의 일부를 직접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도 9조원 정도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신보의 보증 잔액은 약 52조원, 그 중 신규보증만 약 10조원입니다. 기보의 보증잔액은 17조원정도되고 이중 20%를 신규지원이라고 보면 이것도 3조원 가량 됩니다. 신기보, 한국은행, 중진공만 합쳐도 연간 25조원입니다. 여기에 정책금융공사도 최소 연간 3조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눈에 쉽게 보이는 것만 따져도 연간 최소 30조원입니다.
14/03/09 11:09
어음쪽...이 조금 제가아는것과는다릅니다. H모그룹은 500이하현금 이상5개월어음 d모그룹은 500이상 4개월어음...저흰 외국기업이라 그런거 신경 안쓰는데 다른것보다 500이조금 넘는 물건 계약할때 500이하로 네고할려고 얼마나 X지X을 하는지...저희는 대기업들하고 거래 잘 안하려고하는 편이라 '계약 하시려면 하시고 아님 말구요...'하고 넘기면 일주일동안 전화해서 괴롭히고...하여튼... 대기업들 싫어요...
음... 글과 상관없는 뻘플 죄송해요
14/03/09 11:22
여전히 그런 기업들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90프로 이상은 현금성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어음을 쓰려면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어음거래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집계되어 완전히 노출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안 쓰려고 하는거지요.
14/03/09 19:52
대기업은 1차 협력업체에 현금 결제를 하지만 2차 협력업체엔 2~3개월 어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3차 협력업체는 자금 여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어음을 받지 않고 현금 결제가 아니면 제품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낀 2차 협력사들이 가장 자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계산서 발행후 2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지만 실질적으론 계산서 발행후 4개월 어음을 발행할 시의 손실액 만큼 단가에 적용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계산서 발행 후 4개월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할인료를 협력 업체에 보존해 준다고 현금으로 송금해 주지만 나중에 그 돈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게 태반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1차 협력사의 자금 압박은 크지 않고 어음이나 납품단가 인하인 C.R 도 2차 협력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어떤 정부건 어음결제 제도를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라 제대로 현금화 결제로 정착시키고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납품단가 인하인 C.R 만 못하게 해주는 정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14/03/09 20:04
사실 1차 협력사 정도면 말이 중소기업이지 중소기업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규모가 큰 곳이 대부분이긴 하죠. 중소기업 간 어음거래는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의무화가 시행되면(4월부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단가 인하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렵죠. 어디서 손을 대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반성장 정책의 초점이 대기업-1차 협력업체 관계에 맞춰져 있는 게 큰 문제라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은 안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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