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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5 23:35
공공부문 개혁에서 익숙한 냄새가 나고
상가권리금 보호제??? 으잉?? 영리병원 일부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지며 전세값 상승 방지를 위한 고정금리 도입?? 이건 정말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 아... 어렵네요.
14/02/25 23:43
저걸 누군가가 아래쪽에서 연구보고서로 만들어서 올렸을텐데 대놓고 3년뒤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고 임기 마쳐라라고 만든 보고서겠죠. 당장 기존 복지 이어갈 돈도 없는데 너무 장미빛 주장만 해놨습니다.
14/02/25 23:55
아니 왜 판타지를 청와대에서 찍어냅니까?
양판소 다 망하겠다!!!!!!!!! 골목상곡 침탈하지 마세용~ 공공부문 개혁.. 여섯글자 읽고 등골이 오싹하네요.
14/02/25 23:58
음....계획은 좋아보입니다.
대부분의 규제완화. 그로 기대되는건 대기업의 성장과 가진자들의 재산 부풀리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당연해보입니다. 퍼주는곳까지 성장을 못한다면 폭망이겠지만....그정도는 하겠죠. 그 성장을 토대로 성장에 기반하여 부족한 세수를 보충한다면 공약은 실천가능할겁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후에 세수 보충을 위해 전반적인 증세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14/02/26 00:00
저딴걸 발표하는걸 대통령이라고 뽑아뒀다니... 화만 나네요.
도대체 각부처 장관 관계자들은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저같으면 저렇게 제대로된 대책도 없는 발표를 하게 두면(그것도 국가적으로) 정말 '쪽'팔려서 못할것 같은데...
14/02/26 00:09
암담하네요
그냥 나타난 현상적 문제들에 대한 수사적 표현의 나열들을 정책이라고 포장해놓은 느낌밖에 안듭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쏙 빼놓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음으로 책임회피할 통로는 열어놓고, 경제상황이나 지표가 좋아지면 숟가락 얹으며 대대적 언론플레이만 할거란건 안봐도 뻔하군요.. 그냥 이거저것 말도 안되고 영혼 없는 이야기들 늘어놓지 말고, 대선공약만 지키기 바랍니다. 그 현란한 플랜카드공약들 반만 지켜줘도 평생 여왕급 대통령으로 칭찬해드릴텐데요.
14/02/26 00:29
이번 담화문이 2~3분도 아니고 무려 41분동안의 담화문이었습니다. 구체성이 결여되어선 안될 분량이죠.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 방향성은 '너무' 좋으나 공약들을 끼워넣다보니 '백화점식 나열'이 되어 구체성은 떨어진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정비젼에 방향성이 나쁜적은 없죠. 액션플랜이 방향과 다르거나 구체화되지 않아 중구난방인적이 더 많았죠.
14/02/26 00:20
뭐...어차피 계획이니깐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니....꿈을 크게 가지는것이 좋겠죠~~~뭐....... 는 개뿔!!!!!!!!!!!!!!!!!
14/02/26 00:26
이정도 원론적인 주장은 어떤 경제학자나 다 얘기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거기에다 특별한 세수확보 방안따위 없는 그냥 그냥.. 만들어낸 얘기...
위에 몇분도 지적해주셨지만 4만불 기초라는 말은 나중에 숟가락이나 얹겠다는 것이며 전세값 안정을 위한 정책도 이건 뭐.. 월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인가 원래 경제혁신 계획도 대통령 신년사에 5년 하기는 본인 임기가 지난 후라서 안되고 4년은 어감이 별로고, 그래서 3년으로 택했다고 하던데 내용보니 그에 맞춰서 급급하게 만들어서 내놓은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분란을 일으킬 의도도 없고 궁금해서 그런건데 이걸 보고 박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또 어차피 지키지 않을 공약이라 상관 없다라는 식의 의견을 펼칠까요. 걱정되는 앞날입니다. 정말
14/02/26 00:46
부자증세, 소위 서민층이라고 불리는(개인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계층의 증세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신으로 떠받겠습니다.
말로는 누가 저런말 못합니까.. 크크크
14/02/26 00:58
1번의 상황인식은 좋은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점이야 어떻건 간에 문제점을 잘 찾아냈으니까요.
2번에서 큰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진 무리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정책으로 봐서요. 그런데 중요한 3번 각론이 구체성이나 실현방안의 현실성, 재원문제라던가 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이 문제죠. 거기에 저 방안 도출 과정에서 발생한 난잡함은 계획 및 실천역량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ㅠㅠ
14/02/26 00:54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40106154208115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개년 계획은 임기 내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임기를 벗어나고, '4'는 어감이 좋지 않아 3개년 계획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다시봐도 그냥 졸속행정이라는 생가밖에 안듭니다. 이 인터뷰때문에;
14/02/26 00:59
차라리 이런인터뷰나, 기재부 배포-철회-모르겠다 만 없었어도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각론을 개요수준에서 제시했으니, 담당부처차원에서 다듬어서 실천하겠다고 볼수도 있었는데......
14/02/26 01:04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태클을 걸진 않겠습니다만, 이번 담화는 구체성과 큰 그림 모두에서 조금씩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정도는 있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큰 그림에서도 현재 경제문제 - 장기 침체 - 의 포인트를 약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아쉽습니다. 물론, 포인트를 몰라서라기보다는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면 그 때 더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큰 기대가 되지 않는건 사실이네요. 솔직히 적나라하게 까자면 문제인식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표면적이고 뻔한 얘기만 해놨어요.
14/02/26 01:29
이게 상당히 꼬여있는 문제라 풀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 풀어 나가려는지 사뭇 궁금하네요...
권리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존재라서..
14/02/26 01:1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1&sid2=263&oid=437&aid=0000029724
이렇게 서민들에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정책들 또한 끼어있죠. 선거 잘 못한 손모가지때매 모가지가 날아갈 지경입니다. ㅠㅠ 과연 2년 뒤 전세 만기땐 전세가 남아 있을까.. 월세만 남아 있고 이 집도 겨우 구했는데..
14/02/26 01:27
집주인은 당연하게 임대세 내야하니 월세를 올리겠군요...
정부야 세금이 걷히니 좋고, 집주인은 어짜피 세금만큼 월세 올릴꺼니까 상관없고, 집없는 사람만 죽을맛...
14/02/26 01:29
보유세인상하고 같이가면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만 덜렁 추진하는것이......
(물론 보유세를 끌어올려서 지지기반을 잠식하고, 가계부채를 터트리고, 부동산 경기를 경착륙 시키는 이상한 정치인이 있을리가 없어서....)
14/02/26 10:22
저 해당됩니다 크크
최근에 조그만 원룸건물을 샀는데 여기에 해당되네요. 가지고 있는 아파트팔면 1주택이 되서 쉽게 벗어날 순 있긴한데.. 꿀한번 빨아볼까했는데 어렵네요 크크
14/02/26 01:29
김영삼이 나은듯...-_-
겨우 imf급 후폭풍은 급이 안되니 일본 거품꺼지는급을 원하시는건가... 뭐, 말만하고 실천안하기만를 바랄뿐...
14/02/26 01:34
크크크... 영삼아저씨는 적어도 하나회, 총독부폭파, 금융실명제라도 했는데(...) 이건 거의 전-노 수준이니까요...
대통령이 박근혜여서 기대치가 낮았으니 댓글이 이모양이지, 문재인이 만약 대통령되서 이런거 내놨으면 저부터 열받아서 밤새 키배했겠죠 크크크.... 에휴(....) 어쩌겠습니까..
14/02/26 04:19
근데 사실 대한민국 경제는 박통이 아니라 누가 지휘를 하더라도 답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발표문 첫머리에서 얘기한 상황 인식에 거의 100% 공감하는데,
1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2,3 번은 우리나라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정말로 독일식 모델을 따라해보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4 번은 현재의 사교육 광풍과 복지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웬만한 의지로는 개선하기 힘든 지라.
14/02/26 09:26
1번은 최소 30년 잡아야합니다. 솔직히 불가능은 아닙니다. 단,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보너스로 해결되는거라서 예수님이 오시면 안되고, 라인하르트가 와야..
2번의 비정상적 관행은 맞게 잡았는데, 그 관행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완벽히 잘못 잡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걸어야 하는 시점에서, 로우 리스크 노 리턴을 거는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번도 마찬가지고요. 저런식으로 푸는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번의 사교육 광풍은 해결하면 안되는 문제고, (교육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손을 쓰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현행대로 수십년 놔두고, 외적요인 - 복지와 소득 - 문제를 고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것이라 생각하니까요..) 복지부족은 뭐... GDP라던가, 경제성장률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데, 실체는 무시하고 지지율만 바라보는 수법을 쓰고 있으니 안된다는거죠. 아버님은 그래도 추진력과 비전은 나름 있었는데, 따님은 추진력도 비전도 없고, 독재력도 낮은 마이너 버전이니 전국민이 시간을 다같이 동시에 버리는거나 다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신보다도 더 나쁠수도 있겠네요.
14/02/26 04:57
월세에 소득세를 걷으면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입자가 더 힘들어질거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게 옳은 건 아니지요. 100의 세금을 걷으면 세입자가 100을 모두 부담하는 건 아니고, 경쟁때문에라도 세입자 부담이 과도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세가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금융비용 부담 없이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집값이 높게 형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월세 소득세 징수 강화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오히려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4/02/26 08:36
월세 계약은 보통 2년에 한번 이루어지기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시장충격이 천천히 오게되고, 이로 인해 월세인상분은 시세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낮은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때문에 임대자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기조는 지속될것이고 이 대책이 전환속도를 늦추지는 못하리라봅니다. (현재 월세의 급증은 금융소득의 기대값보다 월세의 수익율이 좋다는 것에서 기인하니까요)
14/02/26 09:28
예단하기 쉬운일을 어렵다고하는 건 4대강에서 너무 지겹게 봐왔죠.
주택의 경우, 세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사무용 빌딩과 달리 경쟁이 없어요.
14/02/26 09:31
일단 대체재의 문제가 가장 큰데, 주거용 건물은 사실 대체재가 없는거나 다름이 없죠. 대부분 전가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소규모) 임대사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유세격인 세금을 강화하던가 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세금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만큼 월세를 올릴 생각입니다. 그만큼 올린다고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건 또 아니니까요.
14/02/26 10:39
근데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말 많던 전세 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본격화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고액 전세 세입자들에게 임대인이나 주택 소유자들이 불만이 꽤 클텐데 말이죠.
14/02/26 08:48
비판하시는건 뭐 여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예 망하기를 바라는 분이 있으신것 같아서 -_-;; 몇몇 댓글은 당황스럽네요.
14/02/26 10:00
한숨 나오는군요. 현실 인식은 잘 하고 있다, 이건 칭찬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거고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무엇때문에 이 모양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공허한 말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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