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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2/18 17:59:34
Name Charles
Subject [일반] 선행학습 평가금지법 교문위 통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0&sid2=264&oid=001&aid=0006762533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일명 선행학습금지법
원법안 이름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 금지되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금지됩니다.
학원은 선행학습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입 전형 또한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좋아보입니다만 평범한 학원의 평교사로서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할지...(입시 학원은 아닙니다만...)
공교육과 나라에 등록된 학원은 제재하면서 인터넷 교육과 과외, 유학 등에 대해선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중위권 학생과 최상위권 학생 간의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지도 우려되구요.
무엇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학교들을 어떻게 견제할지도 궁금하네요.

교육계는 참 오랫동안 건드리지 못해 왔는데, 이 법안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이후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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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8 18:01
수정 아이콘
이 정책으로 욕을 먹을지 칭찬을 들을지 전 그게 더 궁금하네요.
교육계쪽은 진짜 복마전인데...
14/02/18 18:10
수정 아이콘
지이인짜 복마전이죠.
치탄다 에루
14/0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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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생들은 IB라는 공포스러운 맛이라도 체험하려나요 그대로 된다면.. 도저히 못하겠던데 그건(.....)
뭐 어찌되었든 더 나빠지기는 항상 쉬운 법이고, 더 좋아지기는 어려운 법이니 걱정반 근심반 아닐까요?
14/02/18 18:10
수정 아이콘
국가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학부모, 학생, 학교, 학원에게 혼란을 준 과거가 대부분인 교육계라...저는 걱정이 더 앞서네요.
철컹철컹
14/02/18 18:03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학원 학교에서 안가르쳐도 과외, 독학, 인강이던 알아서들 선행학습 할텐데요. 뭐.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를 시키려면 수능도 쉬워지는 수순을 밟을텐데 수능 쉬워지면 논술이니 면접이니 수상이니... 돈 없으면 하기 힘든게 기준이 될 것 같네요.
14/02/18 18:0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과외, 독학, 인강 등등 선행학습할 수 있는 통로가 엄청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할지... 궁금해집니다. 오히려 더욱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Rorschach
14/02/18 18:11
수정 아이콘
선행학습 금지와 수능이 쉬워지는 수순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건가요?
철컹철컹
14/02/18 18:19
수정 아이콘
문과쪽은 사실상 2학년이면 배울거 다 배우고 복습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정말 진도대로만 따라가서 수업을 듣기에는 많이 빡빡할텐데요. 저도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 선행학습이란걸 해본적이 없어 고1,2 내내 죽쑤다가 고3 되서야 성적이 오른 케이스라서요. 선행학습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면 지금 수준의 수능이 나온다면 머리 좀 안좋은 애들은 노력할 시간도 없이 쭉쭉 떨어질것 같네요.
Rorschach
14/02/18 18:22
수정 아이콘
음... 그렇다면 수능이 쉬워지는게 아니라 교과과정 자체가 쉬워져야 하는 수순으로 가야하지 않나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전 현재의 수능이 고등학교 까지의 교과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풀 수 있다"가 "다 맞출 수 있다"와 동일한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azurespace
14/02/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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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가르쳐 줘야죠...
철컹철컹
14/02/18 18:2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상위 10% 밑으로는 한두문제 더 맞추고 틀리는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수학 4점짜리 한문제로 간판이 바뀌니까요. 수능 4% 안쪽으로 본 사람이면 다들 모의고사에서 상위 1% 안쪽으로도 대부분 찍어봤을 사람이라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에서 다 맞추지 못하는 교육을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과과정이 쉬워지면 수능도 쉬워지는게 맞지 않나요?
Rorschach
14/02/18 19:33
수정 아이콘
뭐 전 지금의 수능도 12년간의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이해했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 자체는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다 맞출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고있다고 봅니다.

제가 댓글을 단 이유는 수능이 쉬워지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 교과과정과 상관없이 수능의 난이도만 내려가는 수순으로 가야한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불건전한소환사명
14/0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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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학생이 수업내용을 다 이해했다면 선행학습을 할게 아니라,
발표해보고 토론해보고 글쓰기해보고 추론하는 법을 알고 탐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책보고 외우는거야 학교에서 배우기<< 침대에서 책읽기 << 학원가서 배우기 순이죠 (개인적인 순위이긴 한데 남들도 그럴거라고 생각)
그런데 뭐 이거야 제 이상일 뿐이고 해결하려면 단추를 참 많이 끌러서 다시 채워야 하는데,
일단 첫단추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시작하는게 좋을거 같긴 합니다. 여기서 학생교육의 문제가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14/02/18 18:08
수정 아이콘
일단 첫단추는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디까지 갈 수있을까는 쫌 회의적입니다.
당근매니아
14/02/18 18:1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학원 강의가 뭐 그렇게 영양가가 있나 싶긴 했습니다.
반수하면서 재수학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 동네 강사들이 빠드러지게 학교보다 수준 높은 강의를 하는가 하면.... 글쎄요-_-;

이 법안도 나름 기대치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일자리 간의 격차와 대학 학벌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14/02/18 18:1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에 비해 학원선생의 강의가 훨씬 알찼던거 같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 고딩때 선생님들을 떠올리면 답답하기 그지 없었죠..
수업 시간 내내 문제읽고 답안지 읽고 딸기우유 좋아하던 국어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그에 비해 고딩때 방학기간을 이용해 다녔던 서울학원, 대일학원 등의 단과 선생님들의 강의는 정말 좋았던거 같아요..
철컹철컹
14/02/18 18:23
수정 아이콘
학원 강사들이야 학생들 호응 없으면 바로 잘리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후... 젊으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수업준비는 해서 오시는데 나이좀 드신 분들 중에 이 수업을 듣고 무슨수로 수능을 치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FastVulture
14/02/18 20:16
수정 아이콘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과외를 꽤 합니다...)
과거 일부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14/02/18 18:14
수정 아이콘
사실상 선행학습을 막을 수는 없을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일단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국가적으로 나서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바람직 해보입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학원쪽에 대해서도 파파라치 도입?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요즘 부모님 등살에 중고딩들이 너무 죽어나가는 거 같아 마음이 아팠는데 조금은 완화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학원선생님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초딩에게 정석을 가르치면서 참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허허..
14/02/18 18:16
수정 아이콘
학파라치 무서워요 ㅜㅜ 제가 있는 학원이 입시 학원은 아닙니다만... 정작 나라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학원은 왜 이리 점점 힘든지요. ㅜㅜ
과외, 유학, 인강 등은 점점 흥하는 것 같은디...
14/02/18 18:20
수정 아이콘
현직 학원선생님 분이시면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시겠네요..
근데 학파라치 빼고는 딱히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없을거 같기도 합니다.
14/02/18 18:20
수정 아이콘
걸릴 껀 없는데 쫌 쫄리네요 ㅜㅜ
jjohny=쿠마
14/02/18 18:15
수정 아이콘
선행학습규제는 문재인 의원 쪽의 공약이기도 했고, 즉 여야 공히 밀었던 대선정책입니다.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이고, 각론은 좀 더 지켜보려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4/02/18 18:17
수정 아이콘
취지는 좋으나, 그 적용이 애매하죠..

사교육비는 좋은 대학 안나와도 먹고사는데 지장없게 세상 만들어주면 없어지는건데요...

여튼 마음 복잡하게 하는 법안이네요.. 우리나라 교육현실과 맞는지도 잘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특성은, 내아이가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응용령을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잘하기"를 원한다는거죠. 그나마 가장 그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방법중에 하나가 선행이었을 뿐이구요.

선행학습 금지시킨다고 사교육비 줄지 않는다에 제 양 손모가지의 때를 걸겠습니다. :)
이제 선행학습 말고, 분명 인성학습, 토론수학, 영어식으로 사고하기, 대화하는 방법, 자기꿈설계하기 등등의 각종 새로운 형태들이 나오겠죠.

사실 사교육비 줄이는 더 쉬운 방법이 하나가 더있는데...

좋은 대학 나와도 못먹고 살정도로 대학진학에 대한 가치를 줄여버리면 되죠~~
사교육비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14/02/18 18:19
수정 아이콘
그죠 학교 폭력이 문제니 학교를 없애버리면 됩...
그건 그렇고 점점더 대학진학을 해도 못먹고 못살정도가 되려면 서울대까지 그지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그렇게 되어가긴 하는데 서울대까지 그럴려면 뭐...
점점더 먹고살만한 대학이 줄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하겠죠.
사실 그래서 최후의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애를 안 낳는거... 이건 뭐 위의 다른 방법보다 정말 쉬운 방법이라서...
여기저기서 다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경쟁을 줄이는 방법이죠. T.T
14/02/18 18:21
수정 아이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교를 없애버리면 됩..
후후하하하
14/02/18 19:19
수정 아이콘
점점 더 먹고살만한 대학이 줄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하겠죠.
좋은 대학 안나와도 먹고 살만한 세상과 전혀 연결점이 없는 문장 같은데요.
jjohny=쿠마
14/02/18 20:18
수정 아이콘
그건 원댓글의 '좋은 대학 나와도 못먹고 살정도로 대학진학에 대한 가치를 줄여버리면 되죠~~'에 대응해서 쓰신 문장일 겁니다.
후후하하하
14/02/18 21:00
수정 아이콘
대응해서 쓴 문장인 것은 알겠는데 대학진학에 대한 가치를 줄일때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jjohny=쿠마
14/02/18 21:06
수정 아이콘
1. 대학 나오면 먹고 살 만 할 때
2. 인서울 대학 나오면 먹고 살 만 할 때
3. 탑5 대학 나오면 먹고 살 만 할 때
4. SKY 나오면 먹고 살 만 할 때
5. 서울대 나오면 먹고 살 만 할 때

1->5로 갈수록 '꼭 서울대(를 비롯한 해당 상위권 대학)를 가야겠다'라는 식의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후후하하하
14/02/18 21:27
수정 아이콘
좋은 대학 나와도 못먹고 살정도라는 단어의 뜻이 와전됐나보네요.
서울대가 좋은대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 나와도 못먹고 살정도로 대학진학에 대한 가치를 줄여버리면 되죠~~라고 해석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나와도 못먹고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낮춰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먹고 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다른 성실성, 전문성, 경력등의 평가요인을 주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죠.
jjohny=쿠마
14/02/18 21:31
수정 아이콘
음 뭐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율리우스 카이사르님께서 원래 쓰셨던 어조는 다분히 농담조가 아니었나... 뭐 어느 쪽 해석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분수님이 쓰신 댓글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맞을 겁니다.
후후하하하
14/02/18 21: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14/02/19 10:23
수정 아이콘
저 없을때 열심히 설명하느라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__)
jjohny=쿠마
14/02/18 18:20
수정 아이콘
말이 쉽지, 그렇게 만드는 게 절대 쉽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사교육비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건 장기적인 국가적 목표로 삼을 일이고, 그렇게 될때까지 사교육비 문제를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책들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후후하하하
14/02/18 19:24
수정 아이콘
사교육비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좋은 대학과 먹고 사는 문제(좋은 직장)가 직결되서이고, 그 이유를 넘어서 사교육 문제를 억지로 잡는게 절대 쉽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직결되는 문제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직결되서 부차적으로 생기는 사교육비 문제와 둘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하는게 효율적일까요?
jjohny=쿠마
14/02/18 19:2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건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작업입니다. 단기간에 될 수도 없는 일이구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건 계속 시도하되,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후후하하하
14/02/18 19:31
수정 아이콘
좋은 대학과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는 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려고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노력해왔고 해오고 있다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더 노력해야죠. 다른 비효율적인 것에 눈길을 돌리는 것보다는요.
jjohny=쿠마
14/02/18 19:34
수정 아이콘
대표적인 것만 봐도, 학벌 차별 철폐, 최저임금 정상화, 복지정책 확대적용 등의 논의와 구체적인 적용들이 있어 왔죠.
그리고 그건 '효율적인'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겁니다. 퍼붓는 노력에 비해 결과를 얻어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딱히 눈길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병행하는' 겁니다. 병행한다고 근본적인 부분의 노력에 타격이 가는 것도 아니구요.

건강이 나쁠 때는 꾸준한 운동, 식이조절 등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근본적인 건강 증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조치(약을 먹는다든지 병원 치료를 받는다든지)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 두가지는 병행할 수 있는 거구요.`
후후하하하
14/02/18 21:11
수정 아이콘
학벌 차별 철폐라는 단어 사용 문제는 넘기고, 일단 본다면, 누군가의 논의, 구체적인 적용, 노력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
기업들이 고학력, 명문대 졸업자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이익보다 적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하구요.
고학력, 명문대 졸업자들이 부족해서 대기업이 차선책으로 선택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건강이 나쁘다기보다는 사회적 병폐이지요.
병적현상, 사회가 발전하는 것에 주춤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에 집중해야죠.
감기에 걸렸을때 비타민C나 잠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인을 알고 처방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교육비 지출은 대학 서열화와 그 대학을 나왔을때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사교육비만 있을까요? 대학 진학률, 교육시간, 대학진학에 치우친 교육, 학과편중현상 같은 것들이 대학과 먹고 사는 문제가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jjohny=쿠마
14/02/18 21:39
수정 아이콘
감기를 예로 드셨는데, 감기에 걸리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 접근이 있고, 밥 잘 먹고 푹 쉬는 접근이 있습니다. 보통은 둘 다 하는 게 권장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돌하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나오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과, 당장에 이런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사교육비를 줄여보려는 노력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돌하지 않으니까요.
후후하하하
14/02/18 21:53
수정 아이콘
jjohny=쿠마님 방식의 접근이라면 제가 부연설명 할 필요도 없겠지만, 독감에는 관심이 없고, 기침약만 처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레지엔
14/02/18 18:23
수정 아이콘
좋은 대학 나왔을때의 기대치가 낮아져도 사교육비는 증가하더군요. 과거에는 명문대 입학이 본선 통과 정도였다면 이젠 예선 통과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
14/02/18 18:25
수정 아이콘
글세요.. 그래도 안 줄어들걸요. 실제로 조금씩 좋은대학에 대한 메리트가 옛날보다 떨어지고 있지만 사교육은 전혀 줄지 않았죠. 거꾸로 좋은대학 안 나와도 잘먹고 잘살수 있는 사회가 되면 입시경쟁이 완화될 겁니다.
14/02/18 18:18
수정 아이콘
글쎄요...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막는다는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네요. 공립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전교생에게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엔 고1,2때 고2,3내용을 당겨와서 가르치는 방식을 막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를테면 고2때부터 수1과 수2를 동시에 나간다든가, 선택과목별로 과학2과정을 보충수업형식으로 고2 1학기때부터 가르친다든가 하는걸 막는거죠. 지금처럼 과학2 과정이나 수리가형 후반부를 지금처럼 고2때부터 학교에서 미리미리 떼주는게 아니고, 고3이 되서야 배운다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텐데요.
14/02/18 18:18
수정 아이콘
교육에 국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하느냐, 혹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 논외로 한다면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선행학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과도한 선행학습은 교육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원흉이죠.
광개토태왕
14/02/18 18:19
수정 아이콘
에이.... 그래도 할 사람들은 비밀리에 계속 하겠죠....
레지엔
14/02/18 18:21
수정 아이콘
큰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선행학습이 가지는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따라가지 못할 애들이 다른 사람, 특히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인데 이건 선행학습 금지 정책하고는 포커스가 다른 문제고, 두번째로 큰 건 '경쟁 과열'인데 현재 커리큘럼 싹 다 줄여서 중학교 1-3학년 과정을 중고등학교 6년에 나눠서 배우라고 해도 애들이 공부에 투자할 시간, 비용,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사대로라면 학교는 선행학습을 못하고, 학원은 '광고'를 못하는 것인데 역으로 사교육쪽의 가능성이 더 과대평가될 확률을 높일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선행학습이 유효한 이유는 현재의 교과 과정이 연 단위로 나뉘어있고 연속성이 많이 깨져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위에 잠깐 얘기나온 AP같은 걸 도입하거나 혹은 과목을 재편성해서 선택수업제의 형태로 바꾸거나 할 경우는, 선행학습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성이 사라집니다(대신 과잉학습의 문제성은 여전히 남거나 더 강화되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정말 미미한 정책이고, 작은 틀에서 보자면 핀트가 틀어진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꺄르르뭥미
14/02/19 01:20
수정 아이콘
레지엔님의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아쉽습니다.
철컹철컹
14/02/18 18:2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과외, 인강을 못막는 시점에서 학교 학원에서만 금지시켜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4/02/18 18:22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입니다.
뒹굴뒹굴
14/02/18 18:23
수정 아이콘
아마 이 법안의 목적이 선행학습을 막자.. 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공교육 테두리에서는 다른 학생의 선행학습에 의해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이 입는 피해를 막겠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학원에서 배워오는 대다수의 학생을 고려해서 학교 진도를 건너 뛰거나 수업을 대충 해버리면 사실 나머지 (소수라 할지라도) 학생에게
선행 학습을 강요하는 일이랑 다른게 없거든요.
우선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레지엔
14/02/18 18:23
수정 아이콘
우열반 문제에 한해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좀 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도.
14/02/18 18:25
수정 아이콘
저도 이정도 선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대 놓고 우열반을 편성한다거나 학원에서 배웠지? 이런식으로 대충 가르치는 일은 없어질 것 같네요.
그시기
14/02/18 18:30
수정 아이콘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되는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한번에 전부 해결할려고 하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한번에 모든걸 해결할려고 하다가 훅 무너지는 수가 있죠. 특히 교육쪽은 그런것들이 많이 보여서 아쉬웠는데 말이죠.
공교육부터 시작해 나중에 사교육까지 차근차근 법안을 발의해가면서 문제점을 고쳐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2/18 18:32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학원은 선행학습 금지가 아니라 선행학습 홍보 금지 아닌가요?
학원에 있어서 영향은 옛날 병원광고금지 시절의 병원정도일거 같아요.
영향은 잘 모르겠지만, 과잉이라고 하기엔 또 애매해보이고요.
14/02/18 18:38
수정 아이콘
일단 기사에 나온 것만으로는 선행학습 홍보 금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서요. 또 내용이야 언제든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14/02/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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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좀 보이긴 하지만, 좋은 첫걸음이라 봅니다.
14/02/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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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한가지씩 잘 해결 하면 되는거죠 근데 사교육이 계속해서 흥하는(?)건 기본적으로 너무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는것 같기도하고.. 결국 최종목표인 대학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합니다. 대학 입시 할때 느낀건데 전형이 정말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능 이외의 것을 학생들에게 준비 시켜주기는 너무 힘들죠.저도 논술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논술 준비를 어떻게 시켜주나요.. 그러면 결국 불안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나니깐 사교육을 찾게 되는거죠 아직 갈길이 멀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비토히데요시
14/02/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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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교육 도움 없이 논술로 대학 붙은 케이스인데, 사실 논술정도는 학교에서도 수행평가와 자율학습시간이나 방학에 하는 특강으로 충분히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 과목은 물론 토플 특강 AP특강도 다 해줬거든요.
jjohny=쿠마
14/02/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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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좋은 학교를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슾셒슾...
비토히데요시
14/02/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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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토플이나 에이피는 그렇지만

논술은 1학년때부터 쭉 신문 사설로 자기의견 쓰기를 했었고 3학년 때에는 논술형태로 글 쓰는 법에 대해 방과후 특강을 들었습니다. 어렵진 않았고 문장 간결하게 쓰기, 요약 연습하기, 근거들어 주장하기 정도였어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올려주는 모의문제 연습해보고. 이 정도는 일선의 힉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jjohny=쿠마
14/02/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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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 그 말씀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리플은 토플 AP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흐흐
14/02/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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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부럽네요.....
꺄르르뭥미
14/02/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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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가능한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지 않고있다는게 문제군요...
14/02/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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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상으로 보면 수학말고는 현실성이 있나요?
또한 위헌소지도 있어보이는데요.
과연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이 사라질수 있을까요?
아하스페르츠
14/02/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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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선발 기준이 함께 연동 되지 않으면 사교육이 오히려 강화 될텐데요.
jjohny=쿠마
14/0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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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이라는 NGO 단체가 있는데요 http://about.noworry.kr/ http://cafe.daum.net/no-worry
아마도 이런 법안의 아이디어를 가장 처음 제안했고, 또 지금도 가장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곳일 겁니다.

사실 여기서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꿈같은 얘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탈핵운동 하시는 분들을 보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단체의 역사를 들어보면 그런 꿈같은 얘기들을 조금씩조금씩 꿈같은 과정을 거쳐서 현실화시켜나가고 있더라구요.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된다든지 사교육 걱정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그 꿈만 같은 이야기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14/02/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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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수 교수님 참 대단하고 멋지신 분이죠.

http://cafe.daum.net/no-worry/1QDs/584

위 법안에 관련된 성명서도 나왔군요.
jjohny=쿠마
14/02/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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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생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송인수 대표님도 그 중 한 분이십니다. 흐흐
스카야
14/02/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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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계는 뭘 시도해도 욕먹으니까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아무거나 해보는것 같아요..
14/02/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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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않아요. 학부모에게는 "야 학교에서 선행학습 안시켜준다더라."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교육의 미래가 밝아보이네요.
비토히데요시
14/02/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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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교내 수준별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라.. 학원도 인강도 과외도 수준별 수업을 전제로 하고 그 편이 개인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4/02/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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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학교 수업 수준이 하위 50%를 고려하는 순간 상위 50%는 수업시간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예 없어지죠
그럼 부족한 내용은 학원에 갈수밖에 없습니다. 특목고가 수능에 강한 이유가 이건데 항상 정책은 엇나가니...
Sigh Dat
14/02/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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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나가서 학원에서도 선행학슴을 아예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과외로 꿀을 빨거든요. 학원에서 못하게 하면 과외로 하지 그걸 안합니까 껄껄
Sigh Dat
14/02/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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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답이 없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저런다고 공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무너집니까?

오히려 수준별 학습을 늘리고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지, 그냥 다같이 선행학습 하지 말자~ 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결국 과외니 비밀 공부방이니로 다 해결할텐데? 고등학교때 생각하면 전교권 아이들만 개별 컨택하는 고액 공부방들이 꽤나 있었는데 그게 더 흥할 것 같습니다.

공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는 거는 그냥 개소리고 까놓고 말해서 유전자와 성장 배경이 90% 이상은 차지하는데 다같이 똑같은 공부를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멍청하면 멍청한대로 똑똑하면 똑똑한대로 공부하는게 맞는거지. 대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최소한의 학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고, 공부를 잘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의 틀 안에서 더 배울 수 있게 해 줘야죠.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무조건적 평등을 추구하고, 이건 "내 아이가 머리가 나쁜게 아니다" 라고 자기합리화하는 부모들이 지지하죠.
소독용 에탄올
14/02/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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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구조 하에서 노동에 대한 처우가 극악한 구조를 내버려 두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접근을 취하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물론 구태여 대학같은거 안나와도 해당 기간동안 일하면 유사한 대우를 해준다면 말씀하신바가 긍정적일 수 있지요.

우선 변호사나 의사양반과 같은 '소위'전문직이랑 육체노동이 경력환산해서 급여차이가 크지 않도록 만들어나가면 되겠습니다.
14/02/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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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은 어떻게 선행학습을 막나요?
14/02/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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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이부분에서 회의적이에요.
14/02/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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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국회의원 자녀들 선행학습 시키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동의할까요?

너네부터 잘해라! 라는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이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건 아주 치명적이죠. 금지하고 억압한다고 될 일이 아닌겁니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돈 많은 집이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시키든말든 상관없어요. 돈 없는 집 자식들이 공교육의 프레임 안에서도 사교육못지 않은 수준의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Fanatic[Jin]
14/02/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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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을 막는다라....

제가 고등학교때 경험했습니다.

2001년 이해찬 1세대. 시범학교를 다녔죠.

고1때 공통수학. 고2때 수1. 고3때 수2를 배웠습니다. 고2까지는 오후3시쯤 하교. 방학때는 학교에 나간적이 없네요.

결과는 폭망이었습니다. 제가 이과 전교 5등이었는데 비슷했던 수준의 학교 30위권이더군요 하하하...
란츠크네히트
14/02/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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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이나 선행학습에 관련된 문제가 저것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데 법으로 금지한다는 발상은 참 단순하기 짝이없네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냥 더 나쁜 상황을 만들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네요.

그냥 학교를 없애죠.
콩먹는군락
14/02/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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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에는 별 영향이 없지 시프요
14/02/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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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이고 복습이고 예습이고 천재고 바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선 학생들 줄을 세워야되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어떻게 하겠다구요??

왜 줄을 세워야 하고, 왜 대학에 가야되는지를 생각해봐야지요.
14/02/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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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선생이 이 글을 좋아합니다.
밥은먹었니kk
14/02/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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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측 선행학습 홍보와 시험 출제 방지가 지키지 못할 법인가요??
못지키는 건 선행학습을 하고자하는 학생의 의지겠죠

공부할 놈들은 정책이 어떻고 저렇고 해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뭐 당장 사교육을 뿌리 뽑지 못한다해도 뭐 초딩때 중딩 과정 마스터한다던가 그런 무분별한 광고는 없어질 거 같아서 좋네요
14/02/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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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다지 핵심을 찌르지 못한 걱 같네요.

사교육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키는 수요의 정상화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사교육 수요는 지나치게 경직적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풀어보자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서,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 수요량이 내리고 오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쌀이나 소금같은 생활 필수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뛰더라도, 쌀의 판매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교육 수요는 왜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일까요.
많은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직관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교육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모두가 사교육을 소비하는데, 나만 소비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사교육을 소비하게 되고, 사회전체의 평균적인 사교육 소비량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사교육을 소비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교육은 남이 하는 만큼 나도 해야하기 때문에 가격에 굉장히 둔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학습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사교육 수요의 핵심요소인 현재의 교과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기 위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성유리
14/0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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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부터가 의심되서 과연 될지도 의문이지만 법제정이 된다고 해서 교육에 유별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선행학습을 과연 안할까라는 생각은드네요
사악군
14/0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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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안 시키지 않나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학교진도보다 빨리 가르치는 걸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나..
저희 때는 당연히도 학교에서 내는 내신시험은 진도에 따라 나왔지 나중 진도 문제를 내진 않았습니다만..
jjohny=쿠마
14/02/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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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몰래, 혹은 눈가리고 아웅으로 정규과정 초월해서 선행학습 하는 학교들이 꽤 될 겁니다.
사악군
14/02/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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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학년때는 뭘 가르치죠..?? 신기하네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은 커녕 뒷 단원은 그냥 배웠다 치고 진도도 다 안뺐는데..
jjohny=쿠마
14/02/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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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때는 진도 다 빼놓고 반복/수능 문제풀이 같은 거 하는 거죠. 어헣어헣
써놓고 보면 되게 기형적인데, 또 그리 드문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막힌 건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먹는군락
14/02/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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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비슷하시네요 흐흐
14/02/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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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는 좀 더 빡세겠지만, 전 문과였는데 수능대비 진도는 2학년 1학기에 이미 다 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자퇴하는 애들이 많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4/02/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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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학교는 비평준 고교였는데(지역내에서는 잘하는..)

고2때까지 수학진도 다 빼고, 고3때에는 무조건 올자습+문제풀이+질답 시간 이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한문, 제2외국어, 미술, 음악, 체육 과 같은 비수능 교과는
있는 진도 나가지도 않고 올자습에 시험은 선생님이 찍어준 200문제인가? 그 안에서만
나왔습니다. (이거 절대 틀리면 안되죠 ... .. 틀리면 바보 또는 반항아 취급)

그나마 체육은 자습하고 싶은 사람은 자습하고,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나가서 운동하고 놀게 해줬네요..
고3때 체육시간에 하는 야구/농구/축구가 유일한 스트레스 분출구였다는...
철컹철컹
14/02/18 20:43
수정 아이콘
저도 학교에선 선행학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학기말 되면 항상 뒷부분은 못배우고 방학을 했네요. 사실 학교 수업은 수업 자체의 질이 떨어져서 문제지 선행이나 후행이나 무슨 문제가 될지...
Liberalist
14/02/18 21:23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진도는 2학년 때 다 끝났습니다. 3학년 때는 그냥 문제 풀이만 무한반복을;;;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목고, 자사고 등은 그냥 왠만하면 다들 선행학습 한다고 봐야 합니다.
be manner player
14/02/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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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중 공부 못하기로 열손가락에 꼽는(...)학교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아무리 늦어도 3학년 1학기 내에 모든 진도 다 나갑니다.
도들도들
14/02/19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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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명문고 나왔습니다 선행학습 이런거 전혀 없었고 사악군님 말씀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탱크로리
14/02/18 20:43
수정 아이콘
라이엇의 밸런싱을 보는 것 같네요.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건드리다가
망....하는.
14/02/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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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이라는 사회가 규제를 좋아하는 면이 있죠. 단 그 규제가 아주 이상적이었으면 하는.. 근거없는 기대.... 그래서 시장원리가 발전안되기도 하고. 나름 중고딩 자녀둔 학부모에겐 환영받던 공약이긴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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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는 애초에 규제없이 성립도 안되는 물건이라 예로 부적절한 듯 합니다.
14/0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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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행을 막으면 결국 피지컬싸움으로 가지 않나요. 같은 대학을 다녀도 근성과 머리빨의 편차가 심해서 단기간에 고시급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고생고생해서 겨우 붙는 사람이 있고 십년을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는데. 보상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태어난 대로 결과를 받아야한다는 것도 정의로운건 아닌 것 같아요.
14/02/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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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애매하죠.. mmorpg와 fps의 관계라고나 할까.. 뭐가 정의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14/02/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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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

이 규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꼭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같이 가면 그만이지.
14/02/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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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될까 싶습니다. 보통 고등학교가 2학년때까지 수능진도 거의 빼놓고 3학년때 문풀2번 복습후 수능장 가는 패턴일텐데..
수능장 가기 전까지 교과진도에 맞춰서 1-2-3학년 정해진 진도대로 뺀다라....
너무 이상적이네요.

수능, 과목 범위를 점점 줄여주고 ebs로 70-80%한정해주니, 문제집 외우기로 공교육이 파괴되고, 남은 30%로 변별력 갖으려니 30%가 심화되면서 인강 학원, 과외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던데.. 점수는 점수대로 심한 인플레나고...
그냥 깊이는 얇게 범위는 넓게 예전방식 수리탐구2 9과목이었나... 이거 다시 도입하면 인플레난 점수 제자리 찾고, 다른과목들도 그 깊이가 낮아져서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도 좀더 가능성이 보이는 공부가 될수 있을텐데...
14/02/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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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 확실한 해결책을 말한다면 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수능비중 극도로 올려서 모든 학생 줄세우기로 입시과정 간략화해서 수시 논술 입시사정관 등 돈들어갈 부분 확 줄여버리고,
지방 비평준화랑 우열반 몽땅 부활시켜서 고교 레벨에서 이미 될놈 안될놈 가려놓으면 경쟁과다도 줄어들죠.
행정수도 같은 삽질하지 않아도 서울집중화랑 부동산 문제 몽땅 해결 가능하고요. 이상이고 원칙이고 다 박살내면 문제 해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명분도 지켜지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내놓는게 어려운거죠. 그렇게 하려면 오래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가 없죠.
소독용 에탄올
14/02/18 23:17
수정 아이콘
그정도로 급진적인 변화면 줄세우기 자체를 없에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해당 정책이 나온 것 자체도 미친듯한 경쟁에 애들을 갈아넣는걸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기도 하니까요......
영원한초보
14/02/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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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가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교육을 제도를 바꿔야 효과가 있는데
선행학습 금지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감기 걸렸을 때 약도 먹으면 좋다고 하지만
효과없는 항생재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항생재 남용하면 악영향만 더 커지고요.
학생들을 위한 취지는 정말 공감하는데 그 이면에 사회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공파일
14/02/18 22:24
수정 아이콘
중학생인데 보면 큰일난다!
14/02/18 23:05
수정 아이콘
조기진학이 많은 과학고 같은 곳을 위한 보완책이 따로 있어야 할 듯 한데 말이죠...
소독용 에탄올
14/02/18 23:18
수정 아이콘
규정자체가 조기진학하곤 상관이 없으며,
조기진학해서 배우면 되는(입학당시 고등교과과정을 고등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일입니다.
AttackDDang
14/02/19 01:37
수정 아이콘
저는 지방국립대에 재학중인데.. 사실 고교내용으로 1학년은 충분히 잘배울수있을것같습니다.
14/02/19 02:04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공곈나 경상계열은 보통 수학을 많이 버거워 할텐데요?
AttackDDang
14/02/19 08:45
수정 아이콘
상경계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공계거든요. 이공계같은경우는 고교때 배운 심화미적이 제일 많이나온것같던데요...
최종병기캐리어
14/02/1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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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선행학습 안한대-> 학원가서 배워야겠네 ->학학원에서도 안가르친대 -> 과외해야하네...

이렇게 흘러갈듯
14/02/19 10:02
수정 아이콘
현재까지 내용을 봐선 학원은 선행학습 홍보금지입니다. 학부모들의 정보력이 더욱 강화되겠죠.
14/02/19 04:47
수정 아이콘
일단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아가야하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제일 걱정이군요.
도들도들
14/02/19 05:26
수정 아이콘
정의당 지지자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나쵸치즈
14/02/19 06:57
수정 아이콘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이해가 가지 않는 문구네요.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설정한다는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단순히 문제풀이를 가정한다면, 상위수준의 내용을 알고있다면 문제풀이가 쉬워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 수준 부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과연 어떻게 설정하고 그에 근거해 규제한다는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교육 의존성 약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라면 방법이 틀린듯 합니다.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죠.
ilo움움
14/02/19 10:48
수정 아이콘
특목고나온 입장에서 말도안됩니다.
고2부터 대학이상수준으로 배우고 학교에선 아예수능공부를 시키지도않는데 일반고로치면 그냥 고1부터 전과목이 선행학습인데 다들 잘따라옵니다. 나 저렇게 공부하고싶어 간건데 왜 어중이떠중이들 배우라고 만들어놓은걸 똑같이 배우라고 강제하는지 모르겠네요.
치탄다 에루
14/0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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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지나서 또 쓰는 댓글인데, 뭐랄까..
중고딩때 뼈빠지게 공부 -> 좋은 대학 -> 좋은 직장 -> 좋은 돈벌기 가 아니면 먹고살기가 아주 많이 힘든 현 구조상 공부를 하는 원인은 소득적 요인이거든요.
30-40년전만 해도 대학 그렇게 잘 안 갔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만.. 뭐, 어찌되었든 소득의 평준화를 시키는쪽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죠. 솔직히 지금 선행학습 금지한다는 정도로만 경제정책을 과격하게 했으면 뭔가 일이라도 일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자피 음성화된다면 더 비싸지니 당연히 사교육비만 증가하는거겠지만요.
취업시 대학 표기 안하고 어쩌고보다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깨버리는게 더 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4/02/20 09:46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심화되는 상태에서, 그나마 공정한 경쟁인 수능위주의 입시경쟁을 없애버리면,
결국 가장 웃는 것은 기득권이 아닐까 싶네요.

위에도 썼지만,

모든 사교육 및 입시경쟁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나오나 안나오나 먹고 사는데에는 큰 차이 없다."
의 정책으로 없애야 하는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 저렇게 공부안한 애랑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갖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핵심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4/02/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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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비판하면 꼭 저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손 놓으라는 얘기냐?' 라고 하는데,

네.. 손놓으면 됩니다.

제발 손놓고, 국가는 비리 감찰 및 장학금 재원 마련, 공교육 질 향상에만 집중해줬으면 합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뽑든, 학교에서 뭘가르치든 좀 태클좀 고만 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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