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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7 16:33
안정지급이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저도 솔직히 국민연금 납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50대이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가 그나마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막차라고 보여져서요. 그래도 지급보장이라도 유지된다면야 울며 겨자먹기로 꾸역꾸역 내기라도 하겠는데... 쩝;;
13/12/27 16:34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NPS는 여기 저기 사모펀드에 돈 퍼주고 걔네들은 management fee 받아서 술집에 퍼주고 자기들 배를 불리죠. 결국 책임은 아무도 안지고 우리는 돈만 날립니다. 대한민국 뜨려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안낼려고, 그리고 지금까지 납부한 것 돌려받기 위해서 입니다.
13/12/27 16:37
사모펀드 돌리면 수익율 잘 날 때라도 있지,
국채나 은행따위에 넣으면 돈 날리는게 무조건 확정이죠. 사모펀드 돌리는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더 확대해야 하고.
13/12/27 16:42
그리고 그깟 룸싸롱좀 가면 어때요가 아닙니다.
저기서 번 수익의 초과달성의 대부분은 PE 사람들 주머니로 다 들어갑니다. 연기금 굴려 번 돈이 연기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굴린사람 주머니로 가는 구조입니다.
13/12/27 16:45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굴린돈의 너무 많은 비율이 굴린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통하고 이쪽에 대해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그만 얘기 하겠습니다.
13/12/27 16:46
너무 많은 비율이란 건 yurilike님의 생각이죠. 능력껏 버는거지 과도한 비율이고 뭐고가 어딨나요. 애초에 시장 가격이 너무 많고 적고가 어딨냐는 겁니다. 기금이 운용 능력이 안되니까 외부에 맡기는거고, 애초에 펀드레이징 하는 쪽이 압도적인 을인 상황에서 쉐어 비율이 왜 높은지 근본부터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죠.
13/12/27 16:49
님은 탁탁 단문으로 답을 내시지만 이쪽이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님이 단문으로 답을 내시는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답도 아니고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건드리는 답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펀드레이징 하는 쪽이 압도적인 을도 아닙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비율이 왜 높은지의 근본이라는게 님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님이 이쪽을 잘 모르시는데 자꾸 뭐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걸로 보입니다.
13/12/27 16:53
yurilike님이 제기한 건 두개죠. 1. 운용금으로 술 먹는다 2. 너무 많이 비율을 나눠먹는다(=초과분 먹는다). 그래서 술 먹건 말건 이윤만 나면 그만이다, 비율이 너무 많지 않다(시장이 결정한 가격이니까) 라고 답한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복잡한 구조건 간단한 구조건 적절한 논리를 들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주장만 던지고 근거란걸 제시한 적도 없으면서, 네가 잘 몰라서 그런거야 라고 답하는건 궁색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을 뜨신다는데, 이민하시려는 나라의 PE는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네요. 그 나라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굴리는지도 말씀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13/12/27 17:13
절름발이이리 님//
1. 룸사롱 가는거 자체도 이윤만 나면 그만이 아니죠. 법적으로도 물고 들어가면 계약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자신이 밝히고싶지 않은 경우 안밝혀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은 이야기로 풀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걸 궁색하다고 보실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님이 잘 모르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줄은 님의 추측이므로 따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짧은 댓글로 남길 수 있는 얘기도 아닐것이고요.
13/12/27 17:17
단순히 룸싸롱을 가는게 괜찮냐 마냐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사모펀드에 돈 넣으면 곤란하단식의 논리가 말 그대로 곤란하단 겁니다. 금융에 있어 모럴 해저드는 치명적인 이슈지만, 술집에 가냐 마냐의 차원처럼 낮은 층위에서 판단할 건 아니죠.
그리고 본인 판단의 근거를 안 밝히셔도 상관은 없고, 그와 무관하게 제가 모른다고 판단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스로의 말을 타인이 경청할 가치가 없게 만드는 것도 님의 자유지요. 저도 저대로, 긴 댓글이든 복잡한 논리로든 변변히 답변할 능력도 안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PE들이 술집에서 돈 펑펑쓰고 돈 많이 버는 모습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한것이겠구나 하고 추측 하겠습니다.
13/12/27 17:23
절름발이이리 님// 펀딩받을때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비용을 무리하게 쓴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커버할만큼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는 펀드는 얼마 없기도 하고요. 두번째 부분은 네 당연히 그렇게 추측하셔도 되죠.
13/12/27 17:25
제가 그런 것 까지 실드친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율이 엄청나게 좋다 해도, 사실 계약을 위반하는 것 자체는 문제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개별 운용사들이 룸싸롱을 가는게 괜찮냐 마냐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굴리는 것에 반대할 사유가 되지 못함이었습니다.
13/12/27 17:41
제가 주어를 많이 생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몇몇 운용사가) 룸싸롱좀 가면 어때요 (국민연금이 사모 펀드에 돈 넣는게) 수익만 나면 되지. 라는 얘기였습니다.
13/12/27 17:48
절름발이이리 님// 제가 룸싸롱으로 대표해서 말했을 뿐 기타 여러 문제가 있고 이런 모럴해저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돈 넣는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수익도 안나는 경우가 더 많네요. 그래서 제가 님은 잘 모르는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3/12/27 18:02
공무원 비리가 많다고 세수를 줄일수는 없듯,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 강화가 옳바른 답이란 얘기입니다. PE 수익율이 그닥이면 다른 대안은 더 처참한 수준인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13/12/27 18:03
절름발이이리 님// 사모펀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많이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3/12/28 21:38
전 무식해서 두 분 말씀이 잘 이해는 안되지만...
yurilike님의 "말이 안통하고 이쪽에 대해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멘트 이후에는 이 분 얘기는 별로 신뢰가 안가네요
13/12/27 17:14
전 국민연금 관련 사안들은 잘 모르는데요. 지금 yurilike님 이야기는 "너네가 잘 몰라서 그래~" 정도로만 비춰지네요.
다른 논리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대로 길게 설명해주시면 어떨까요?
13/12/27 17:20
yurilike 님// 문외한 입장입니다만. 처음에는 본문 보고 놀라다가, 본문에 반박하는 논리적인 답변들을 제법 봤고 아 그렇구나~ 하며 끄덕인 부분들이 많은걸요. yurilike님이 토론할 의사가 없다고 다른 분들까지 폄하하셔선 안되죠. 이런 식으로 근거제시도 없이 계속 "너네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식으로 이야기하시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13/12/27 16:34
또 같이 까보자고 글을 올리신거 같은데, 기사 내용이 워낙 부실해서 뭐가 바뀐건지도 애매합니다만 (강화되었다는 소리도 있고)
이런건 사실 관계가 명확해지고 글을 올리셔도 안 늦습니다. 글쓴분도 논란거리만 던져놓고 피드백은 없고..
13/12/27 16:38
원래 규정이 어땠는지, 뭐가 정확히 바뀌었는지 알고 까는게 맞겠죠. 기사 내용 자체가 워낙 부실하고 게다가 저런 조항이 들어갔다고 정부가 국민 연금 지급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앞서 나가신거 맞습니다.
13/12/27 16:42
1차 출처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사이트자체가 접속이 안됐고 낚시 아니냐 했던차에 동아에서 기사가 떠서 가져온겁니다 하지만 속보도 아닌데 기사에는 내용이 거의 없더군요 관련 뉴스찾아봐도 안나옵니다 솔직히 동아에서 올리지 않고 다른 매체에서 올렸으면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신뢰도 문제가있으니까요 동아라서 조중동중에 하나고 소설도 잘 쓰는애들이지만 일단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더 어떤 피드백을 해야하나요? 바뀌기전 / 바뀐후 로 나누어서 설명드려야하나요?
13/12/27 16:45
1차 출처에 접속이 안되고 동아일보 내용은 애매해서 전 판단이 애매합니다. 바뀌기전 내용과 바뀌기후 내용이 있어야겠죠. 애초에 지급보장이라는 얘기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정지급으로 바뀌었어도 사실상 지급 보장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되네요. 본문에 있는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죠.
기사만 봐서는 저러한 내용이 추가된것지 대체 된 것인지 애매합니다. 애초에 무슨 규정이었는지 봐야하는거고요.
13/12/27 16:49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99&idxno=2013121915541393762
애초부터 개정안 이전에 '지급보장' 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13/12/27 16:54
당초 복지위 원안의 문구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번으로 안건이 올라갔는데 2번으로 수정되서 통과된겁니다 애시당초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1번으로 올라갔기때문에 없었던 거죠 그걸 넣기 위해서 1번으로 올라간건데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될수도있으니 2번으로 수정해서 통과된겁니다 만약 이전에 있었다면 이 안건자체가 올라오지 않거나 2번으로 수정하자고 올라왔겠죠
13/12/27 17:00
영원이란//
보험을 가입해도 만기가되면 내가 낸만큼 돌려줍니다 그걸 '보장' 해주는거죠 하지만 저건 지급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안되도 내 책임은 아니다 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하는게 왜 이상론인가요 2번은 니가 돈을 내지만 내가 안줄수도있어 노력은 해볼께 이거고요 왜 이게 문제가 안되나요
13/12/27 17:02
ezconv 님// 극단적인 해석이라니까요? 정말로 국가가 연금 원금 조차 떼어먹으리라 생각합니까? 보험이 만기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요? 보험회사가 망하면요? 아 물론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는 주죠. 근데 예보도 파산할 수 있다는건 알고 계십니까? 경제학적으로 완벽한 지급보장이라는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13/12/27 16:47
지급보장이 더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장을 할 수 있나요. 연금을 붓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노령화가 더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재정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급보장이 되면 세금으로 때려붓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명목가치가 아닌 실질가치로 지급하는데요. 국민연금 지급보장하자면 우리 후대는 지금보다 세금을 몇배 내야 할 겁니다. 아니면 국민연금 지급하다가 모라토리엄 되던가요.
13/12/27 16:49
저게 선택적이였으면 아무말 안하겠는데 강제징수 주제에 자기 낸 만큼도 못 돌려받는 연금이라는 개념부터가 말이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13/12/27 16:54
[자기 낸 만큼도 못 돌려받는]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위에 실질가치로 지급이라고 홍승식님께서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 그만큼 실질지급액은 늘어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구구조상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가치로 받지는 못말 망정 자기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13/12/27 16:56
자기 낸 만큼 못 돌려받는건 사보험도 마찬가지죠. 물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서 재정 안정성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고 그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13/12/27 16:55
낸만큼보다 못 돌려받는 연금이라는 건 잘못된 거죠.
작년에 온 연금통지서를 보니까 지금처럼 연금을 60세까지 내면 65세때부터 매달 95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달에 20만원이 안되게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30년동안 20만원을 내고 65세부터 죽을때까지 - 평균연령 상승 추이생각하면 30년은 받겠네요. - 95만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선택으로 하면 고소득자는 아무도 국민연금 안 들겁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걸요. 그럼 저소득자가 더 피해가 커지죠. 무엇보다 저소득자는 연금을 부을 여유가 없어 노후보장을 못하니 국가가 강제라도 노후보장을 하게 하는 겁니다.
13/12/27 16:59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 간과하신 점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혹시 평생 수입이 고정되시는 직업이신가요? 그런게 아니라면 "30년동안 20만원을 계속 낸다"는 전제조건 자체가 틀립니다.
두번째 단락의 기본적인 내용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강제라도 노후보장을 하게 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이번 개정은 다시 원안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로 전 이해했습니다. 즉, 노력은 하는데 완전 보장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조건적인 강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13/12/27 17:06
아마도 제 월급은 점차 오르겠죠. (아니면 떨어지거나 짤릴지도. ㅠㅠ)
그러면 제 지급액도 같이 오를 겁니다. 저 금액은 제가 지금내는 돈 만큼 60세까지 불입했을 때 받는 금액이니까요. 결국 낸 돈보다 많이 받는 다는 건 마찬가지인거죠 정부가 강제로 노후보장을 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지않은 국민들이 노후에 고통스러워지니까 그런거죠. 그런데 [완전보장]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도 개혁을 해야 하는 거죠.
13/12/27 17:14
조그만 생각해보시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보험은 [회사의 이익]을 빼야 하지만, 국민연금을 이익이 연금에 재투자되죠. 게다가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투입되므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에게 많이 걷고 적게 주고, 저소득자에게 적게 걷고 많이 줍니다. 소득의 재분배가 되죠. 연금 규모가 커서 위험분산을 쉽게 할 수 있구요. 역시 규모가 커서 장기투자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때려부을 수 있습니다
13/12/29 19:17
사기업 연금보험 넣으면서 국민연금 까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우스울수가 없죠.
삼십분만 검색해봐도 지급률 차이가 월등한게 금방 나타나는데...
13/12/27 17:04
뭐 이대로 별다른 대책 없이 운영하면 지급보장이라고 명기해도 지급 못하는 사태가 올 수는 있지만, 그런 사태가 온다면 진짜로 국가 막장 인증이죠.
13/12/27 17:05
국가 지급보장과 국가 안정지급계획 의무화 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혹시 명확하게 알고 있는분 없으신가요?
기자도 기사에서는 마치 뭔가 후퇴하는것처럼 써 놓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제대로 말을 안해주는거 같군요.. 위의 기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아래기사에서는 [ 하지만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보다는 국가 책임 규정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기사대로라면 낸만큼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거 같은데..이러면 문제가 크죠.. 지금 국민연금에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게 강제적으로 징수하고는 원금마저 다 못 돌려받을까봐 그런거 아니겠어요? 전자나 후자나 지급 보증을 하는 거라면 저런식으로 지급보장이니 안정지급보장이니 말장난을 할게 아니라... 원금 보장을 명시하고 대신 그 혜택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원금 이상으로 주는 것 때문에 후손에 피해가 간다면 당장에 줄여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원금 + 이자 이외의 것을 요구하지 말기를 법제화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낸 만큼만 받는 거라면 누구도 토달거 없쟈나요..왜 저런 이상한 법제안을 만든건지 모르겠군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13/12/27 17:12
원금 + 이자 이외의 것을 요구하지 말기 하면
환수된 이후의 노인들 나가 죽으란 얘기입니다. 특히 기대수명으로 인해 받을 돈이 더 많은 베이비붐세대에서 킬링필드가 일어날 겁니다. 80넘은 노인들도 일해서 자기 앞가림은 하라는 말씀이라면 뭐 딱히 더 할말은 없습니다..
13/12/27 17:15
그거야 국민연금의 제도안으로 품을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품어야겠죠..
기존의 노령 연금을 확대시행하던지..아니면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로 해결을 하던지요..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려고 기존에 돈을 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13/12/27 17:23
국민연금에는 노후보장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더 많이 내고 덜 많이 받고, 저소득자는 더 조금 내고 덜 조금 받습니다. 쉽게 도식화하면 부자는 100 내서 120 받지만 서민들은 50 내서 80 받습니다. 낸 것 만큼만 받게하려면 사보험과 똑같은데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13/12/27 17:40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생각하면 제 말이 좀 과한거 같긴 합니다...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래 제가 링크한 기사를 보면 지금과 같은 지급방식으로는 2060년에 고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50내서 80받는다면 50내서 60받는 수준으로 고치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돈 이상의 너무 과한 혜택을 바라는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예 못받는거 보다야 최소한 원금 +이자 만큼이라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3/12/27 17:48
전 부자는 100 -> 100 으로 서민은 50 -> 70 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부자는 100 -> 90, 서민은 50 -> 70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부자들이 국민연금 거부하겠죠. 그러면 지금의 150 내고 200 받는 것이 150 내고 160 받게 되니까 재정이 안정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13/12/27 17:13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해보니..다음과 같군요..
이기사를 참조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2015141344057&MTS 정부 말대로라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거 같은데 시민단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하 발췌 요약 복지부 관계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강화를 한 것"이라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넣은 것이지만 실체적인 의미를 국가에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 단체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제도이므로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게 맞다"며 "이를 통해 연금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관련 단체들은 "공무원연금이 2000년 개정되면서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가게 됐고 결국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제도 개혁에 미온적"이라며 "결국 독소조항이 돼 버린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된 곳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걸 보면 지급 명문화가 연금기관 도덕적 헤이를 가져와 자체의 부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거 같다는 의견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글만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어쨌든 일단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 것으로 어느정도 해석하는것도 맞아 보입니다.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기사 제목은 너무 자극적인거 같습니다.
13/12/27 17:09
윗분들도 이미 언급하셨지만, 사보험보다 국민연금의 지급률이 더 높고 당연하게도 더 안정적입니다. 애초에 굴리는 돈의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되죠.
그리고 사족입니다만, 제가 PGR에 오게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글에 담겨 있는 거 같아 흐뭇하기도 하네요. '다 같이 까고 보자'는 분위기가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 말이에요. 몇몇은 아닌 글도 있습니다만, 거의 언제나 반대의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아요.
13/12/27 17:34
국민연금의 문제점.... 원천적으로 자기돈을 운영수수료없이 안전하게 노후까지 운용해준다는게 원래 취지였는데....
1.최저복지라고 하는 정부의 기본적의무를 개인의 책임으로 만듭니다 2.세금처럼 강제로 거두면서 조세의 기능(분배)에 대단히 미흡하다 3.연금고갈의 위험이 압도적이다 4.세대간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상대적으로 여유있는 현 노년세대가 빠듯한 청년세대의 수입으로 연금을 보전 현재 청년세대가 연금 받을 시점에 인구예상이나 경제성장율을 보면 지금 청년세대의 연금을 보전해줄 후세가 불가능...) 국민연금이 사보험보다 높은 수익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정도 거대한 수준의 연금을 운용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다시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제법 나아졌지만 여전히 연금운용의 헛점이나 불투명성이 우려할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의 중요성(파탄시 국가경제괴멸)을 감안하면 정권이나 정치중립적인 감시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하고 소득분배의 효과 역시 훨씬 높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론 차라리 없애는게 안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너무나 위험한 덩치의 괴물입니다
13/12/27 17:47
1.쉽게 말하면 한국수준에서 굶어죽는 사람 정도는 없어야 하는데 그 정도 복지에 드는 비용은 사회안정성차원의 기초복지이므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연금으로 그역할을 대신하려는게 문제라는 이야깁니다 연금은 연금은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게 하려는게 첫번째 입니다 기초복지보다는 한참 높은수준의 개념이죠 3.지금의 지급율이면 무조건 고갈입니다..... 폭탄돌리기(미루기?)하고 있는거죠 4현재대충 65세의 60만원 정도를 죽을때 까지 받는 연금수급자는 80년대부터 한 15년 정도를 8만원정도 넣었던 사람들입니다 .......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등으로 벌충될 수준이 아니죠
13/12/27 17:54
무조건 무조건 지금 수준의 지급율이면 연금으로 무슨 유전대박을 터트리지 않는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집니다
심지어 그런 단초라도 보이면 원춴징수아니고는 연금징수가 불가능해질거고 생각보다 빠른 파국이 올지도 모릅니다
13/12/27 17:18
제목부터 수정해주셔야 할거 같네요. 애초에 국민연급은 '지급보장' 이 아니었습니다.
Rein_11님이 링크하신 이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2015141344057&MTS
13/12/27 19:24
제목수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안건이 '지급보장'에서 '노력'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없었다고 제목을 수정해야할 필요를 못느끼겠네요
13/12/27 17:56
가입하고 10년동안 글은 커녕 코멘트도 몇개 달지 않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민 연금과 같은 연기금은 주식/채권/대체투자(AI) 세 개의 영역으로 크게 분리되어 운용되며,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VC(venture capital), PE(private equity), RE(Real Estate, 부동산) 등등입니다. 몇몇분이 말씀하신 PE의 운용 규약은 운용보수는 모집한 펀드 금액의 1.5~2.5%(대부분 2% 이하)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즉, 연금에서 천억을 출자하면 매년 20억원 정도를 운용인력의 인건비, 사업조사비 등 경상 비용으로 쓴다는 의미입니다. 운용성과의 분배는 보통 Hurdle Rate(연수익률 8%가 가장 일반적입니다)가 넘지 않으면 운용인력이나 회사가 따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없으며, 위에서 말한 Hurdle Rate를 넘는 경우, 초과 수익의 20%까지만 성공보수로 가져갑니다. 즉, 1을 투자해서 5년 뒤에는 Hurdle Rate와 운용수수료(2%로가정)를 감안하면, 1.6이 넘는 금액만 성과보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5년 뒤 2가 되었으면, 0.4의 20%인 0.08만 가져가고 나머지 0.32는 여전히 연금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고 절대로 더주거나 덜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 PE 시장의 기본 룰입니다. 위 어떤 분이 언급한,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공모펀드의 경우에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대 유행했던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Hurdle Rate와 성과 보수의 개념없이 펀드 크기에 따른 운용수수료만 벌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과 관계없이 크게 만들기만 하면 운용인력이 돈을 더 받게되는 구조이지요. 그러나 국민 연금이 운용하는 대체 투자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을 막기위해서, 상대적으로 운용수수료는 외국의 경우보다 적게 주고, 성공보수로 가져가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PE의 운용성과가 운용인력에게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용사가 자신의 성과보수를 포기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여 이를 리베이트로 받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는데, 이게 발각되면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되기 때문에,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13/12/27 18:02
말씀해주신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때 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운용인력들이 순수한 자신의 자금을 펀드에 묻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3/12/27 18:18
그런 윤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망을 빠져나가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자들이 있을테지만 그런건 감독기관에서 신경써서 잡으면 되는거고요. 적어도 이 댓글의 님 말씀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13/12/27 18:20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저와는 의견이 다르신듯 하네요. 각자 경험한 바에 따라 각자의 견해가 생기는 것이니 존중합니다.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네요.
13/12/27 19:58
yurilike님 주장은 증거가 없잖아요. 의견이 다른게 아니고 현시점까진 yurilike님이 "틀린"겁니다.
토론의 장에서 증거 없는 주장이 동등한 존중을 받기를 바라시면 안되죠.
13/12/27 18:22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고갈이라는것 기정사실이라고 아는데요. 운용의잘못이아닌 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 말이죠.
예전나꼼수에서 유시민씨가 보건복지부장관시절 1차개선(?) 하면서 박근혜대통령에대한 짤막한평가에피소드와 함께 말씀하셨고... 몇번더 고쳐야한다고 하셨던거 기억하는데;;
13/12/27 19:18
당시 국민연금으로 국민을 꾀려고 말도 안되는 연금구조를 만든 전두환의 원죄.... 그리고 역대 정권의 미루기....
다시 강조하지만 아주 조금만 부실화 기미가 보여도 개인사업자등의 연금보이콧이 시작될거고 그러면 가속도로 파멸입니다 연금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가 날라갑겁니다
13/12/27 19:49
뭐 최초로 세금같은 국민연금제도를 만드려면 당근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쩔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상상치못했던 출산률, 급격한 인구변동 진행도 고려범위 밖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각 정권들이 표 잃는것을 두려워하지않고 계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는데... 노무현정권에서 한번 짊어졌으니.. 이번엔 새누리쪽에서 한번더 짊어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걷기 시작한거 다시 돌려주지도 않을것같구요;;;
13/12/27 19:29
완전보장이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의무가입이라는것도 말이 안되죠. 어처구니없게..-_- 국가가 합법적으로 삥뜯어가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지날수록 어떻게될지 뻔히 모이는데..;
13/12/27 19:42
유리라이크님이 하신 댓글 중 너무 많은 부분을 인센티브로 가져간다고 하신 부분에 공감하면서 인사이드 잡 영화에서 한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엔지니어는 다리(실체)를 만든다. 금융가는 꿈을 만든다. 하지만 그 꿈이 악몽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책임은 국민이 짊어진다.
13/12/27 19:51
'너무 많은 인센티브'라는 말은 실체가 없습니다. 먼저 주장한 yurilike님도 변변한 설명을 못 하시듯이.
그리고 저 격언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알지만.. 다리도 무너지면 국민이 책임지게 되죠. 뭐든 잘 안되면, 국가의 돈으로 한 일은 국민이 떠 앉게 되어있습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기의식은 그것이 너무나도 중대하다는 지점이지, 국민이 짊어지냐 마느냐 때문이 아니지요.
13/12/27 20:06
국민연금은 규모로 봤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거고 사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입니다.
애시당초 제도를 뜯어 고치는게 본인들이라 이건 캐리어 가도 답 안나오는 상황이구요.
13/12/27 20:24
당장 제가 내는 것보다 제 아버지가 받는게 더 많습니다만,
나중에 내가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도 그럴거라는 보장이 없다는게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13/12/27 22:28
제게는 정말 신기한게, 지급 보장이 없는 연금을 국가에서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강하게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노력'을 한다고 쓴게 예전보다야 나아진거지만, 어차피 보장을 하지는 않는데, 사연금보다 안정성에서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연금 설계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연금보다 나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보장성이 없다는 점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13/12/28 01:44
제가 일하는 분야라 본의 아니게 말이 많아지네요
미리 말씀드리면 10년 눈팅족이 갑자기 글을 쓰는 이유는 그동안 여기의 전문가분들의 지식을 빌어만 왔는데, 저도 제가 잘 알고 확신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쓰는 바입니다. "운용인력들이 순수한 자신의 자금을 펀드에 묻는 순간입니다. " 이 문장은 심각한 오류 또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연기금은 운용인력이 운용펀드에 출자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얼마전까지는 운용인력이 펀드에 출자하면 '우선손실 충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인 펀드에 운용인력이 10을 출자하면, 펀드가 청산시점에 90의 가치가 있을 경우, 운용인력이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즉,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인력 출자분 부터 상각처리하고, 나머지 출자자가 지분율 대로 나누어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연기금의 운용사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해관계의 일치'(Interest Alignment, Line of interest)를 위한 가장 기본 적인 전제입니다. 어차피 전체 운용성과를 전부 계산하고(즉, 수익을 낸 투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를 모두 결산한 후) 지분율과 성과 보수(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를 공식대로 나누어 가질 때, 운용인력이 출자했다고 해서 자신의 이익을 따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펀드 회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성격의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운용인력들이 순수한 자신의 자금을 펀드에 묻는 순간" 발생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지요 실제로 운용인력과 회계인력이 분리되어있고, 펀드의 자산을 위탁보관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있기 때문에 몇 중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yurilike님께서 어떤 의도로 ""운용인력들이 순수한 자신의 자금을 펀드에 묻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 한지는 솔직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공모펀드(즉, 상장주식의 경우) 내 명의로된 주식을 먼저 싸게 사서, 펀드로 비싸게 매입하고, 나 중에 팔 때 고점에서 내 주식부터 팔고, 펀드의 주식을 나중에 상대적으로 더 싸게 사는 형태의 장난질을 염두해 두신 것이라면, '펀드에 돈을 묻는다'는 말과 일치하지 않아서 이것도 아닌거 같구요.. 이문제는 PE펀드와는 많이 다른, 유통주식의 운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과하게 가져간다'는 전제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통주식 운용사는 성과 보수가 아예없거나 있어도 워낙 미미해서 말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운용인력이 돈이 펀드가 아닌 개별 포트폴리오(즉, 투자기업)에 투자되는 경우는(당연히 차명으로 하겠죠) "인센티브를 과하게 가져간다"는 전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펀드 성과가 줄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도 '자신의 자금을 펀드에 묻는다'는 말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저는 위 업종의 운용인력으로(다행인지 불행인지 연기금 같은 외부기관 돈은 운용하지 않습니다) 정보부족으로 인한 오해를 설명드리고자 길게 글을 썼습니다. 실제로 VC/PE와 같은 AI는 주식/채권보다 수익률도 더 좋고, 그래서 연금에서 그 비중을 계속 늘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연기금 규모에 비하면 10% 넘지 않습니다. AI중에서 VC/PE만 떼어놓고 보면) 그 운용인력들도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과한 인센티브'를 매번 펀드에 출자해서 앞에서 말한 '우선손실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펀드를 망쳐버리고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회수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앞 펀드 운용성과로 10억을 받았으면(우선 소득세 38.4%부터 냅니다 ㅠ.ㅠ) 대부분의 금액을 새로만든 펀드에 출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만든 펀드를 똑바로 운용 안하면 앞에서 받은 성공보수는 다 날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연기금 뿐만이아니라, 글로벌 PE/VC의 기본 룰이고, 그들이야 말로 정말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만, 자금을 맡기는 해외 연기금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것은 Hurdle Rate를 넘었다는 것이고, 고질적인 저금리(일본, 유럽의 금리는 말할필요가 없겠죠?) 상황에서, Hurdle(대부분 8%)을 넘겼다는 것은 '자금 운용을 잘해준 매우 고마운 분들'이라 먼저 돈 운용해달라고 줄 서게 되죠 (흔히 말하는 대로, 갑/을이 뒤바뀝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정도로 잘난 운용사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민연금을 소중하게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내고 받느냐는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VC/PE에 자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더 낮아질 뿐입니다. 걱정해야할 부분은 우수운용사가 딴 맘 먹지 않고, 수익률 극대화에만 신경쓰도록 일관된 룰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VC/PE분야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서, 자금 공급과잉으로 수익률이 저하되는지 와 같은 '시장형성(Market Making)'과 '자산 배분 최적화(Asset Allocation)'에 집중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국민연금은 아직 미약하지만 위 2가지 역할에서는 다른 연기금(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등)보다는 더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고, 많은 인력이 움직이다 보니 스스로의 영향력에 대해서 신경 쓰기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야 운이 좋아서, 다른 기관의 자금 운용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에서 일하지만, 업계의 다른 분들이 이른바 연기금의 '갑'에게 여러가지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정도면 기대치는 채워주고 있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무리 VC/PE업계가 수익률을 잘 올려도 국민연금 고갈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가 없겠지만, 운용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률 올리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펀드에 묻어놓은 내돈부터 깨지니깐요.. 업계 종사자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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