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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7 15:20
출고가와 요금제를 낮추게 하라고!!!!!
출고가와 요금제 인하 없이 보조금 규제하는 건 일부는 싸게 사는 현재 상황에서 모두가 비싸게 사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저런 식의 과징금이나 규제는 안 하는게 소비자에게 더 이익입니다.
13/12/27 15:40
한정된 일부의 계층이 그만큼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가니까(그렇다고 이게 잘못된것은 아니죠),
나머지에게 그만큼 손해+자기들 이익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어디에나 통용되는 느낌입니다. 결국은 싸게(사실 전 매번 이 싸게의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 일부에 대해서 자기들이 손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나머지로부터 다시 다 손실복구해내는 패턴을 보고 있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궁금할때가 많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통한 선순환은 그냥 이상으로만 남는걸지.. 후...
13/12/27 15:43
사실 제조사가 직접 이용자들에게 폰을 팔도록 유도하면 과징금 안물려도 되고 모두가 win/win하는 거 아닌가요?
아.. 통신사가 lose구나..
13/12/27 15:57
직접 폰 팔게 하면 통신사 대리점 다 망해서 안됩니다. 이 방향이 맞다곤 생각하지만 수십만명 생계를 하루아침에 내팽개칠 순 없죠.
13/12/27 16:03
영업정지가 가해질 경우 공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행정법 시간에 배웠는데 딱 그 과징금인거 같네요.
13/12/27 17:14
휴대폰은 진짜 보조금 규제를 하지 말아야죠.
가격을 낮추고 싸게 파는데 그걸 규제하니... 이해가 안되죠. 오히려 방통위가 통신사를 위해 일하는것처럼 보이니.. -_- 싸게 파는걸 왜 규제하는지.. 에휴..
13/12/28 09:35
이건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휴대폰 사업은 크게는 이통사와 제조사에서부터 작게는 동네 휴대폰 판매점 같은 소상공인까지 엮여있는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에서 고무줄 같은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돈다는 것은 큰 비효율을 낳게 됩니다. 경제학 공부하면 알수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무줄 보조금이 없어져야 국가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 정잭을 추진할 때 국민과 소통을 별로 하지 않는군요. 보조금 때문에 시장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규제할 경우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긴다 등등을 데이터로 말하면 좋을 텐데 한국 정부는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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